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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계획' 내용] 피고인에 검사증거 열람권
대법원이 10일 발표한 '21세기 사법발전계획' 은 대법원이 현 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의 6년 임기 동안 추진할 사법부 발전에 관한 중장기 청사진이다. 김동건(金東建)법원행정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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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작년 검찰 진술 때 잘 앉지도 못 해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인 나영이(가명·10)가 지난해 1월 검찰에서 동영상 녹화 진술을 하는 모습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진술 녹화 장면을 캡처한 사진 속에서 나영이는 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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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수의 고유정, 얼굴 안 보이게 한쪽 머리카락 늘어뜨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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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입주민' 상대 1억 소송…법원, 경비원 유족 손 들어줬다
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고 최희석씨가 근무했던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 뉴시스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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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가는 변협 윤리의식
‘사회정의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고취해 건전한 법률시장을 다지는 데 단단한 초석이 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24일 변호사 윤리장전을 전면 개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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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계 제출했던 고유정 변호인, 첫 재판 앞두고 복귀
지난 6월 1일 긴급체포 당시 고유정. [경찰이 촬영한 영상의 캡처=연합뉴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새 변호인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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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1심 변호인 재선임…다음달 7일 항소심
[중앙포토]미성년자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있는 방송인 고영욱(37)이 1심 변호를 맡았던 사선 변호인을 재선임했다. OSEN에 따르면 고영욱은 21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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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피고인 대변자 역할 5년째
“가난한 피고인도 어려움 없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생각합니다.” 28일 우수 국선변호인상을 받은 함종길(43·사진) 변호사는 이렇게 수상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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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가장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 운전자 "1심 5년 억울"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 연합뉴스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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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은 국가가 피고인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선정하여 사건을 맡긴 변호사. 변호사의 수임료는 물론 국가부담이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사건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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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화전육참총장 군재
◇사안의 진상 이건에 있어서는 무엇이 진실인가, 공판진행과정에서 밝혀진 사안의 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9·10·26 대통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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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들 성의가 없다
국가가 힘없는 피고인의 권익을 지켜주기위해 선정하는 국선변호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재판에 제대로 출정하지 않아 관계피고인의 인권이 소홀히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국선변호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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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진보당사건 (20)
진보당사건을 보는 눈은 극단의 두갈래로 엇갈린다. 그런 견해의 차이는 법정에서 유별나게 드러나 보였다. 수사당국은 진보당을 좌경집단이라는 눈으로 봤고 그런 기준에서 모든 것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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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등 6명 또 분리 심리
「김대중 등 내란음모사건」관련피고인 13명에 대한 검찰부(정기용중령·이병옥소령·정인봉·김대근·홍경식·김인규대위)신문을 듣고있는 육군본부계엄보통군법회의는 21일 상오10시 육군본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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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만난 朴,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 처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 [연합뉴스] 지난 4일 유영하 변호사의 접견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정이 무척 밝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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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 모두 사퇴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추가 구속에 반발하며 ‘전원 사임’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재판부가 재판 지연 등을 이유로 다시 생각해볼 것을 법정에서 요청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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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도 사기? 잘나갔던 장영자, 국선이 변호하는 사연
1992년 5월 서울 강남세무서 직원이 장영자씨 소유의 골동품을 차에 싣고 있다. 당시 장씨는 "골동품을 다 합하면 300억원이 넘는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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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다시 만난 장영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12/27/e927b9dd-e90b-4b8f-9368-ad01892bd4fe.jpg/_ir_410x230_/aa.jpg)
[노트북을 열며] 다시 만난 장영자
이가영 사회팀 차장 강화유리가 가로막았어도 윤이 나는 피부는 감춰지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도 어쩜 그리 유지를 잘 하시냐”가 나와 버렸다. 표정은 당당했고 허리는 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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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피고 절반, '셀프 변호'…국선 변호인 확대 목소리 힘 실리나
살인혐의로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한 남성이 누명을 벗겠다며 재판에 나섰다. 법정에 나타난 남성 곁엔 그 어떤 법적 조력자도 없다. 하지만 피고인석에 자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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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선임해도 주 4회 재판 어려울 듯 … 박 전 대통령 출석 거부할 가능성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면서 향후 재판 일정은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형사소송법상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변호인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 피고인이 사형,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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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교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공범…형량 줄이기?
이웃에 사는 8살 초등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받은 10대 소녀와 공범이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을 모두 교체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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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27일 오전 10시 재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호인단 총사퇴로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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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판 불출석, 계속 거부 땐 전두환·노태우처럼 인치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19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일반 재소자 1인당 가용 면적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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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운명의 시간…최순실·신동빈 13일, 우병우 22일 선고
설 연휴를 전후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잇따라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2)씨의 1심 판결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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