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어민북송·목선귀순 관련 文정부 10명 고발…文은 제외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지난달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
-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강제 북송' 수사 속도낸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
檢, ‘강제 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피고발인 조사…수사 속도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사진은 2019년 11월 29일 당시 서호 통일부 차관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출근, 업무를 마친 뒤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하고 있는
-
[단독] 유엔 北보고관 첫 목소리 "北어민 추방은 국제법 위반"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북송 어민들이 북한에서 겪을 인권 유린 행태를 지적하며
-
정의용 "탈북민은 외국인"에 "엉뚱한 해석"…판례싸움 뜨겁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를 조율
-
[단독]北식당 지배인도 韓서 징역…'강제북송' 檢 주목한 판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북한 주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를 처벌’한 판례를 수집하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특히 2016년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
檢 '강제북송 해명' 통일부 간부 소환…'서해피격' 수색 해경도 조사
서울중앙지검 입구. 뉴스1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통일부 간부와 해양경찰청 관계자를 소환하며 사실관계 확인에
-
'강제북송' 재점화한 외통위…與 "우리 국민"에 野 "흉악범"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선 2019년 11월 당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성룡 기자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단독]野 "탈북전 범죄, 수사의뢰 0건" 국정원 회신 자료 공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가정보원이 북한이탈주민
-
김연철 이어 서훈도 입국…文정부 대북 수장들 줄소환 예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모두 고발된 서훈(68)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26일김연철(58) 전 통일부 장관이
-
수사 속도붙은 對北 사건, 블랙리스트 의혹… "文 청와대 조사 불가피"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어민 북송 등 대북(對北) 사건과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주요 인사들이 대거 출국금지
-
[정용수의 평양, 평양사람들] “비핵화 위해 북한이 우려하는 안보문제 다룰 수도”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대북 구상 정용수 통일문화연구소장 정전 협정 체결 69주년이던 지난 27일.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만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윗입술 오른쪽에 흉터
-
5년 만에 임명된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탈북민 강제북송, 국내·국제법 다 위반”
이신화 28일 임명된 이신화(사진)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과 관련,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힌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자체는
-
文때 중단된 티타임 재개…검찰 "탈북어민 수사, 우리가 했어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탈북 어민의 살인 혐의를 우리나라에서 수사하고 재판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북에서 살인을 저지른 뒤 처벌을 피하려 귀
-
이신화 신임 北인권대사 "적국으로의 강제 북송은 위법"
28일 임명된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힌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자체는 국내법과 국제
-
정부 핵심 관계자 “文정부 국정원, ‘노영민 주재 회의서 북송방침 결정’ 보고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의 국가정보원의 보고서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탈북어민 북송방침이 결정됐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27일 정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
與, 전현희 면전서 "윤석열 대통령 존경합니까" 사퇴 압박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십니까?” 27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차례로 던진
-
통일부 "북송 당시 유엔사 출입신청 양식에 '강제북송' 내용 없어"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
-
[예영준의 시시각각]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한 죄
예영준 논설위원 스스로를 ‘평양시민 김련희’라고 표현하는 한국 거주 12년 차의 탈북민 여성이 있다. 한국으로 밀항해 두 달 일하면 돈을 벌어 평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브로커
-
검찰, 강제북송사건 당시 해군 장교 소환해 조사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어민들이 탄 선박 나포 과정에 관여한 해군 장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
-
[이번 주 리뷰] 대우조선 파업 51일만, 국회 공전 53일만 타결 (18~23일)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교섭단체연설 #강제북송논란 #문재인 #오미크론 변이 ‘BA.5’ #원숭이두창 #KF-21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민주 유공자 예우법 #주
-
"흉악범이라 북송" 文정부, 또다른 살인 탈북민은 받아줬다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살인 혐의가 있는 탈북 어민
-
[예영준의 직격인터뷰] “어떤 정부도 자국 국민을 추방할 권한은 없다”
━ 헌법학자 김선택 교수가 보는 북한어민 북송사건 예영준 논설위원 헌법학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단국이란 특수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
-
“북송 어부 2인, 살해 혐의 진술 서로 달랐다”
2019년 11월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이 국정원 합동신문 조사 과정에서 살해 혐의와 관련해 엇갈린 진술을 했던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두 사람이 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