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어민 북송 등 대북(對北) 사건과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주요 인사들이 대거 출국금지 또는 입국 시 통보조치 된 상태로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이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뉴스1
檢 수사, 文정부 청와대로 수렴할 듯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북한 관련 사건 2건과 관련해 지난 13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주변부 인물을 참고인으로 불러 전반적인 윤곽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와 3부(부장 이준범)는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맡고 있다.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해경 관계자 등 당시 상황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살 건이 강제 북송 의혹보다 수사 진행 상황이 더 빠르다고 한다. 다만 정치권에서 쟁점이 된 사건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소환조사 일정을 신중하게 택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를 거쳐 고발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외에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에 대해 출국금지 또는 해외에 있을 경우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지난 28일 비공개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 관계자는 ‘박지원, 서훈 전 원장 외에도 출국금지가 추가로 이뤄졌나’는 질문에 “그렇다. 수사 필요성이 있다면 추가로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두 사건 모두 이른바 ‘윗선’, 당시 청와대가 어떤 형태로 어느 수준에서 지시 또는 개입했는지에 대한 규명이 수사의 핵심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선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 기밀 정보가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로 삭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과 10시 관계장관회의가 두 차례 열렸는데 첫번째 회의 직후 이씨 관련 정보가 밈스에서 삭제됐다는 의혹이다. 당시 회의에는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 대북 라인 전원이 참석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도 서 전 원장이 정부의 합동신문을 조기에 종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 전안보실장과 노 전 비서실장이 연루돼 있다. 서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이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이들을 북으로 돌려보냈다는 의혹과 함께 당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정 전 실장이나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재한 노 전 실장 역시 주요 수사 대상이 됐다. 특히 강제 북송과 관련해 검찰은 “북한 주민증을 가진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혐의 적용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타 부처로 확산한 '블랙리스트' 수사
서울동부지검이 맡은 ‘블랙리스트’ 수사도 산업통상자원부를 넘어 타 부처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27일 검찰은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각각의 산하 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동부지검은 “현재 수사 중인 산업부 사건과 시기와 성격이 유사한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들이 통일부 압수수색을 마친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의혹인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가 올해 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이후 산업부, 통일부, 과기부 등으로 전방위 확대된 것이다.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였다는 점에서 통일부, 과기부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여러 부처가 공통으로 문제가 된 만큼 결국 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참고인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주 독일대사로 해외에 있는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 윗선까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