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어민북송·목선귀순 관련 文정부 10명 고발…文은 제외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지난달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19일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 뒤 탈북어민 북송 사건,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백령도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건과 관련된 전 정부 인사 10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해서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상황실장 출신의 윤건영 의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 7명을 고발했다.

TF는 이들에게 살인,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2019년 6월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원장, 정경두 전 장관을, 올해 3월 백령도 NLL 월선 사건 관련해서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 정책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TF 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문 전 대통령 포함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고 그걸 다 반영한 것"이라며 "일단 고발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노영민 전 실장에게 윗선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과 태영호 의원 등은 이날 오후 4시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한편 TF는 기무사령부 해체 과정에서 역할을 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