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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리운전사 가버려 차량 대피는 음주운전 아냐
대리운전 기사가 도로 한가운데 차를 놓고 가버린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차량을 이동시켰다면 음주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긴급 피난 행위’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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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 항소심서 선고유예…교육감직 유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58)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4일 항소심에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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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아이 입에 물티슈 넣었던 어린이집 원장 항소 기각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22개월 된 아동의 입에 물티슈 등을 넣은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민수)는 7일 아동학대범죄 등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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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노모 인질 삼아 만남 강요한 40대 형량 늘어
헤어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인질로 삼은 뒤 다시 만나 줄 것을 강요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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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중에 남의 집 들어가 여성 강제추행 20대 징역 2년6월
울산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민수)는 15일 야간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23)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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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면허 들킬까봐" 음주단속 경찰관 차로 친 중국인 집유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홍진표)는 1일 무면허 운전 중 경찰관을 차량으로 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중국인 김모(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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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격능력 떨어지는 경찰교육생 퇴교 적법 판결
사격능력이 떨어지는 신임경찰 교육생을 퇴교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4일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원 퇴교처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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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안타깝고 답답해…선거활동의 자유"
[사진 중앙DB] 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선거활동이 자유에 관해 부끄럽지 않다"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5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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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은닉재산 횡령 혐의 측근들, 항소심서 감형
① 경북의 한 공원묘지에 있는 조희팔의 납골묘. 묘비에는 ‘창녕 조공희팔 가족지묘’라고 쓰여 있다. 묘지 등록부에 적힌 묘 주인도 조희팔이 아닌 ‘조영복’이다. ② 조희팔이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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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주 '살충제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 2라운드 전초전
12월로 예정된 상주 '살충제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증거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2라운드 대결을 벌였다.14일 오전 10시부터 대구지법 1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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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 김수남·김경수·김희관·박성재 압축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이 추천됐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는 28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사법연수원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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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호소' 에이미, 과거 호화 저택 공개…엘리베이터 까지
에이미의 호화 저택이 화제다.지난 2012년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에이미의 호화 저택이 공개됐다.당시 공개된 에이미의 아파트는 보안요원에게 신분증 검사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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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선처 호소 "쫓겨나면 10년 이상 못 돌아 올텐데…막막해"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서 선처를 호소했다.4일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법정에서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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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판사의 교도소 방문기 6평에 18명이 자더이다
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교도소 일기’라는 웹툰이 큰 인기를 끌었다. 실제 수감 생활을 했던 사람이 교도소의 모습을 생생하게 설명하는 내용이다. 나는 이걸 본 후 교도소 방문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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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밀린 출연료 '6억원' 못받는다…전 소속사 상대 소송 패소
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와 벌인 6억원의 미지급 출연료 소송에서 패했다.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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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석기 등 전 통진당 의원 5명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각하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전직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이 국회의원 지위를 회복시켜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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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밀린 출연료 '6억원' 못받는다…왜?
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와 벌인 6억원의 미지급 출연료 소송에서 패했다.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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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호소' 에이미, 과거 호화 저택 공개…입구서 신분증 검사까지
에이미의 호화 저택이 화제다.지난 2012년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에이미의 호화 저택이 공개됐다.당시 공개된 에이미의 아파트는 보안요원에게 신분증 검사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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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왜?…법원 "운전자 과실 없었다"
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사망사고 운전자 무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편도 4차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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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농분씨 별세, 김원옥(연세대 의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원용(미래사회연구소장)·원국(용인시청 기업지원센터장)씨 모친상=9일 오후 8시,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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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영희, 두번째 이혼…치과의사 남편과 14년만에 파경
'나영희 이혼'배우 나영희(55)가 결혼 14년 만에 합의 이혼했다. 이로써, 두 번째 결혼도 결국 이혼으로 마무리했다.나영희 이혼 [사진 중앙포토]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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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소송 패소, 밀린 출연료 '6억원' 못받는다…전 소속사와 무슨 일?
'유재석 소송' 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와 벌인 6억원의 미지급 출연료 소송에서 패했다.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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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6억원 못 받는다…전 소속사 상대 소송 패소
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와 벌인 6억원의 미지급 출연료 소송에서 패했다.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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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내와 성관계 목사 살인미수 남편에 법원 '선처'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은 목사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편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1일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목사와 부인 등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