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재해예방에 소홀

국회 보사위는 2일 노동회에 대한 감사에서 근로자들이 근로 기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해 예방과 직업병에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지적,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전 부산시장 김대만 보석

서울고법형사2부(재판장노병준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서울형사지법에서 징역7년에 추징금1천2백90만원을 선고받았던 전 부산시장 김대만피고인(46)에게

집념11년…아들 살해범 체포

【대구】6일 남대구경찰서는 동거하던 여인의 9살짜리 아들을 유괴살해한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102 지병호(39)를 사건발생 11년만에 서울서 붙잡아 유괴 및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범

대법원판사 4명선출|민문기·김영세·한봉세·양병호씨

법관추천회의는 29일상오 결원중인 대법원판사 4명을 재야에서 민문기서울고법원장 김영세대구고법원장과 재야에서 한봉세(부산변호사회소속) 양병작(대한변협법제의원장) 변호사를 뽑았다. 대

격무와 생활고로느는 「사표」|법관부족

법의 심판을 받아야할 사건은 해마다 느는데 이를 다룰 법관의 수가 모자라 사건처리가마저 늦어지고있다. 대법원은 올해에도 제2차법관보충3개년개혁을 세우고 법관의 증원을 기도하고 있으

근하군 사건 대법서 무죄확정

1심에서 전원유죄.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던 근하군 유괴살해사건의 주범 김금식 (34) 등관련피고인 7명이25일대법원 판결에의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형사1부 (재판장홍순엽·

근하사건 군재항소심서 사형선고|주범 정대범에 원심대로

육군고둥군법회의(재판장 홍순호대령·주심법무사 김병우대위)는 15일 상오 김근하군 유괴살해사건 항소심판결공판에서 일반법원(대구고법)의 판결과 달리 정대범(22·이병)피고인의 항소를

「미원」측 제소각하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는 8일상오 미원주식회사(대표한현석·부산시 동래구 거제동141)가 외환은행장을 상대로 낸 조미료원료 「이노신산·소다」수입 승인무효확인 청구소송(

고급공무원|병무기피자 색출

국방부는 지난 20일까지 실시했던 병역기피자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판·검사를 비롯한 고급공무원 등의 병역기피자들을 일체 색출하기 시작했다. 국방당국자는 22일 이같은 공무

병사 선원 가족에도 유족수당주라 지시

【부산】21일 대구고법민사합의부(재판장 김영길 판사)는 선원이 조업(항해)중 질병에 걸린 다음 육지에 상륙한 뒤에 사망했을 경우에도 선원법에 의한 직무상 사망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5만5천평 되찾아

철도청은 싯가 6억원이 되는 부산가야지구철도용지 5만5천2백97평을 되찾기위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일 대구고법(재판장 서윤흥부장판사)은 철도청이 김병문씨(부산시당감동)등 33명

이유없다 기각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잔 정태원부장판사)는 2일 미원주식희사(대표·한현석·부산)가 한국외환은행장을 상대로 『제일제당에대해 68년9월2일 조미료원료 1만킬로그램의 수입을 승인한 처분은

법관81명 이동

대법원은 31일 두번째로 81명에 달하는 대폭적인 전국법관이동을 단행했다. 민대법원장은 이번인사이동의 기준을 지방법관중3년이상 근무한 법관을 이동했으며 서울의 경우에는 6년이상 근

김근하사건과 자백의 증거능력

21일대구고등법원형사부는 말썽많던 근하군 살해사건 피고인전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선고함으로써 사건발생 5백25일만에 이살인사건의 피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근하군살해사

김금식 사형

【대구】7일 하오 대구고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태현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근하군 살해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관여 대구고검 설동원 검사, 김태현 서울지검 부장 검사, 이원형부산

전부산시감사실장 파면취소승소판결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는 27일하오 전부산시 기획감사실장 이창수씨가 총무처장관을상대로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씨를 파면한 행정처분은 취소한다』 는 원고승소판결을

판사52명 이동발령

대법원은 19일부장만사 13명을 포함한 52명의 판사를 이동발령했다. 부장13명중에는 판사에서 부장판사로 승진된 사람이 12명들어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입법·사법부의 권위와 언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말썽이 되고 있는 동양통신사 사건과 대법원의 동백림공작단사건 판결에 불만을 가진 어떤 분자의 벽보사건은 그 어느 것이나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권위와

(6)새 교육의 연륜을 더듬어|대구 희도국민학교

한자앞도 분간키 어려운 밤이었다. 『쿵-와르르』 성벽주변에 살던 백성들은 꼬박 뜬 눈으로 밤을 밝혔다. 『불질을 하는건가?』 『사방에서 들리는데…』 광무산년 (1906년) 가을.

양산사법속의 인권

19일 부산지검은 일심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던 이모여인에 대한 구속해제신청을 냈다고 한다. 이여인이 억울한 옥살이 71일만에 풀려나게 된 것은 경찰이나 검찰의

▲차상근씨(서울고등법원 판사) 26일 상오7시10분 부친상 (연락처=전북 전주시 남노송동120·전화4553) ▲최일부씨 25일 하오 부산시 전포동681 자택에서 부친상 발인 29일

치솟는 고층빌딩의 부산물 "일조권" 논쟁|일 고법「보호」판결 싸고 설왕설래

점점 복잡해지는 도시생활은 밀집 화해 가는 주택문제로 갖가지 말썽이 일어나고 있다. 하늘로 솟아오르는 고층「빌딩」의 그늘에 묻혀「태양」을 뺏긴 주민들은「햇볕을 돌려달라」는 구호와

고성 서장 불기소에 신민당서 재정신청

【충무】지난 31일 신민당 충무·고성지구 위원장 김기섭씨는 지난달 26일 부산지검 마산지청이 고성경찰서 박영길 서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피소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결정한데 불복, 대

학교 등 설치·이전·폐지|교육감 단독 처리 안 된다

대법원은 21일 『학교 등 교육 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대한 결정은 합의체인 교육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감 단독으로만은 결정할 수 없다』고 새로운 법 해석을 내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