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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투여와 정신치료 병행해야 재범 낮출 수 있어
최근 어린 여자아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교회 화장실, 학교 운동장·교실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라면 기겁할 노릇이다. 지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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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보호감호, 전가의 보도 아니다
“최근 성폭력범이 늘어나 새로운 치안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상습 성폭력 사범은 보호감호 청구를 확대해 사회로부터 장기 격리시키겠다.” 1992년 5월 4일 정구영 당시 검찰총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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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발언으로 불붙은 사형제 존폐 논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16일 사형집행 재개를 시사함에 따라 사형제 찬반 논란이 재점화됐다. 부산 여중생 성폭행·살해 사건 때문에 찬성 여론이 높지만 정치권과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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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조두순 ‘철창 대화’
“ 어떻게 지내십니까?”(이귀남 법무부 장관) “….”(조두순) “반성하십니까?”(이 장관) “제가 잘못했습니다.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조두순) 이귀남 법무장관이 16일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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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사회정책총괄과장 정영주▶총무과장 홍원구▶녹색성장기획팀장 최창원▶인사과장 조봉래 ◆법무부▶서울소년원장 김정규▶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장 장재영▶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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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성추행범 전자발찌 끊고 18일째 잠적
경기도 의정부 지역에서 보호관찰 중이던 40대 성추행범이 ‘전자발찌(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파손한 뒤 달아났다. 16일 서울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김모(40)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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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근무수당 챙기고, 주민 상대 고리대금업까지 …
최근 공직기강 기동감찰에 나선 행정안전부는 모 시청 세무직 공무원이 동료의 지방세 시스템 ID를 도용한 사실을 발견했다. 추적을 계속한 결과 이 공무원은 과·오납금 환급서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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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손씻고’ 1억 모은 전과5범
2003년 출소한 김성민(35·가명)씨가 춘천시의 한 수퍼마켓에서 과일상자를 나르고 있다. 김씨는 땀흘려 일을 해서 1억원을 저축했다. [춘천=김성룡 기자] 갓난아기 때부터 보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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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ISplus 外
◆ISplus 신문부문 및 JES▶제작본부장 전태석▶광고본부장 윤정신▶여행·레저본부장 유지상▶신문부문 경영담당 겸 무비위크 발행인 배종육▶경영지원실장 김준호▶콘텐트에디터 박준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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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홍의 소프트파워]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자
# 지난 월요일 저녁 제법 굵은 비가 내리는 중에 서울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 내 용극장을 향했다. ‘부산 소년의 집 오케스트라’의 연주회가 있다 해서 몇 주 전부터 벼른 발걸음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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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여 검사, 당찬 여 형사
대구지검 김해경 검사 전과16범 얼굴 맞대고 재활 도와 정신 불안 확인 뒤 가족 찾아주고 훈련시설 주선 아름다운 공권력-. 대구지검 경주지청 김해경(34·사진) 주임검사가 사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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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 죄수 시중 못들겠다" 결국 집으로
이탈리아 마피아 소속 용의자가 ‘고도 비만’으로 교도소에 민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결국 감옥이 아닌 집에서 형을 살게 됐다. 12일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칠리아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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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경쟁 바람에 고위공무원 ‘60년 철밥통’ 흔들린다
■ 고위공무원 꿈 덜미 잡는 새 복병 ‘역량평가’ ■ 인사 실권 쥔 중앙인사위 시어머니 노릇 톡톡 ■ 계급제는 폐지, 직무등급제 신설 희비 엇갈려 ■‘ 다른 부처 싫다’ 친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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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느낌!] 감방 비화
인류 최초의 키스 국립중앙박물관 내 극장 '용', 4월 15일까지, 2만~5만원, 1544-5955. 이 연극의 또 다른 주인공은 '똥'이다. 화장실에서 버젓이 일을 보는 것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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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실종된 아동 성폭력범죄 대책
1년 전 일이다. 2006년 2월 22일 열린우리당 소속 여성의원들은 "성범죄자의 집에 문패를 달겠다"고 했다. 민노당은 "성폭력 범죄자를 반드시 보호관찰 대상으로 한다" 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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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통일부 外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4급) 이홍영 ◆법무부▶소년제1과 김용운▶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장장봉▶대전소년원 교무과장 안병경▶대덕소년원〃 황하연▶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이영면▶부산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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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재웅 의원 여성 비하 발언 물의
한나라당 이재웅(53.부산 동래.사진) 의원이 여성을 비하.상품화하는 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원내부대표인 이 의원은 1일 김형오 원내대표가 주재한 오찬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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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결도 … "억울한 옥살이 50대 국가가 1억원 배상을"
박모(50)씨는 1994년 5월 야간에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리다 폭행혐의로 구속된 뒤 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의 형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검사가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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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 만에 잡힌 '청송 탈주범' 이낙성 "중국집 주방일 하며 숨어 지냈다"
청송감호소 탈주 1년7개월 만인 31일 오후 검거된 이낙성(42)씨가 서울 성동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7일 치질 수술을 위해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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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타민] '청송'교도소 이름 바꿔주오
1990년 개봉된 이두용 감독의 영화 '청송으로 가는 길'을 기억하시는지요. 절도 전과 38범인 한 노인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이 영화에서 "무서운 청송보호감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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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창 위에 뜬 달님아 부모님께 소식 전해다오
경북 청송군 진보면 청송직업훈련교도소 안에 위치한 '늘 푸른 방송국'. 수형자 200여 명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올 7월 만들어진 이 방송국 관계자들이 최근 바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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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은] 보호관찰자 문제 … 종교계 적극 나서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으로 보호관찰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매년 수많은 범법자가 법원.검찰이 부여한 특정조건 아래서 지역사회에 나와 있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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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출소일은 '테러' 다음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피습한 지충호씨가 당초 사건 다음날인 21일 출소 예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됐던 지씨가 지난해 8월 가출소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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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 꼼꼼한 신용관리… 신용정보조회 사이트 회원 가입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테러범 지충호씨가 평소 자신의 신용 관리를 꼼꼼히 해 온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지씨는 한 유명 신용정보조회 사이트의 유료회원(프리미엄 회원)으로 가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