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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사개특위 종료에…정성호 "정부·여당, 정상화 의지 0.001%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월 17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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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도농복합형-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편에 “그러면 성공”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권역별 비례대표를 결합한 방안에 대해 “그렇게 됐으면 이번 선거제 개편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성공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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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위법이지만 유효? 공감 어렵다” 반발…검수원복 계속 추진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정이)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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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 어떻게 되나…시행령·수사준칙으로 보완?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감하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법무부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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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동훈에 "청구인 적격 없다"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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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정보에 2·3등은 의미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국가정보원이란 조직의 존재 이유, 즉 본질적 책무는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내곡동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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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원의 본질적 책무는 자유수호"…취임 뒤 첫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국가정보원을 찾아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기에 앞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명록에 "자유 수호를 위한 헌신을 지지합니다.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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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부작용"…한동훈, 경찰 수사종결권 무력화 추진
2023년 2월 6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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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절차대로, 구속 꼭 필요한지는…"
김진표 국회의장. 뉴스1 16일 오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게 되면 의장 재량권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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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왼손은 거들뿐"...슬램덩크 인용해 '검수원복' 자평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궁지에 몰렸던 검찰이 최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안정을 되찾았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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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공수사권 발언에...野 “정보기관, 권력 밑 두려는 것”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대공수사권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국면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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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여행 중 대마 피운 남편…집에서 직접 재배한 아빠
검찰이 공개한 피의자의 마약 범죄 현장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자녀 글씨로 경고문을 붙인 방문, 방 안 재배 장비, 거실에 걸어놓은 대마 줄기, 적발된 대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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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남은 국정원 대공수사권…간첩수사로 존폐 공방 불붙었다
국가정보원 수사권 폐지를 1년 앞두고 국정원의 대공(對共) 수사가 활기를 띠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담하게 되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존치해야 한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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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40조 매도 폭탄 온다” 600만 개미 떨게한 법안 유료 전용
회계 장부에 5444억원으로 기재한 주식 가치가 법 개정으로 하루 사이 26조9852억원으로 뛰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만 따지면 4856%, 연간으로 환산하면 177만%에 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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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출연 연구비 부당수급' 경북대교수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 신청한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한 검찰이 국가출연 연구비 4600만원 상당을 부당 받은 경북대학교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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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직격인터뷰] “판사 아니어도 법원장 추천하고 후보 될 수 있어야”
━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 문병주 논설위원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선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논란 속에 확대 시행된다. 김명수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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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국회NEW리더 | 尹 정부 노동 정책 중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노란봉투법, 위헌 소지 많아…자본주의 근간 흔들릴 수 있어” “불법파업 조장법이 정확한 네이밍… 법안 통과되면 국민 반발 불러올 것” 한국노총 출신으로 27살 때부터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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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고문치사 묻힐 뻔"…檢 '팔 없는 머리' 돼야하는 이유 [Law談-윤웅걸]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변호사 회원 1155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5%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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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 나게 사표” 이상민 거취 놓고 난타전 벌인 여야
국회 예결특위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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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유족·피해자 의사 반하는 명단공개 법적으로 큰 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일부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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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발 특검 발동하나…대통령실, 경찰 셀프수사에 “다른 방안도 고민”
한동훈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112 신고 부실 대응 및 지휘부에 대한 늑장 보고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셀프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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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여당 “검수완박부터 바꿔야”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사 대상인 정부에게 ‘셀프 조사’를 맡기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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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조사? 검수완박 개정부터”…이상민은 이틀째 尹동행
제43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총회 시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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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셀프 수사" 비판에도…'이태원 특검' 안꺼내는 한동훈, 왜
2022년 10월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77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서 경찰의 112 신고 부실 대응에 이어 지휘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