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궁지에 몰렸던 검찰이 최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안정을 되찾았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평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상반기 검사 전출 신고식에서 “(검수완박이)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검찰이 다시 일어나서 걷고, 그리고 뛰기 시작했다”며 “최근 일선에서는 직접 수사가 전년보다 40% 증가한 것을 비롯해 사법 통제, 송치사건 보완 수사, 형 집행 등 모든 영역에서 ‘일하는 기풍’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4~5월 검찰을 돌이켜 보면 불타오르며 침몰하는 난파선을 떠올리게 한다”며 “수사 현실을 도외시하고 검찰의 역할과 기능에 심각한 제약을 가했던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일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이 언급한 시기인 지난해 4~5월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때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법 시행 한 달 전인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 개시 범위를 일부 복원했다.
그는 또 최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인기를 끄는 만화 ‘슬램덩크’의 명대사를 인용하며 “‘왼손은 거들뿐’이라는 말이 있듯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진실이 만천하에 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거들어 주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거 없는 외부의 공격과 비난에 휘둘리거나 휩싸이지 않고, 원칙과 절차를 지키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진실을 밝히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