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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만 '尹복심' 아니다...이상민 장관 임명에 숨은 뜻[장세정의 시선]
장세정 논설위원 한덕수 총리 인준안이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윤 정부 국무위원 중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두 장관을 꼽으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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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중앙지검장 사직글 "검찰 구성원께 죄송한 마음 앞서"
이정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뉴스1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한 이정수(53·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 앞서지만, 책임을 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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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퇴임식 없이 떠난 검찰수장, 마지막 말은 "경찰개혁"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사표가 수리된 지난 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e-PROS)’에 사직 인사를 올렸던 것으로 16일 뒤늦게 확인됐다. 김 전 총장은 사직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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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킨 집시법, 용산 못지켜준다…자유 외친 尹 '집회 딜레마'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 허용에 대한 사회적 결론이 미뤄지고 있다. 법원의 판단과 경찰의 방침은 엇갈린 상태다. 여전히 집회의 자유를 어느 선까지 보장해야 할지,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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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없는 나라…누구의 천국일까? 이곳 보면 알 수 있다 [Law談-윤웅걸]
필자가 검사로 일하던 시절 동료들과 가끔 농담처럼 “판·검사와 의사가 실업자가 되면 그곳이 천국이다. 죄인도 병자도 없는 것이니까”라는 말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불행히도 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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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지난 3년 권력수사 제일 안돼”…대장동·성남FC 수사 예고
5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성룡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과 관련된 대장동·성남FC 후원금 수사를 재개할 뜻을 내비쳤다. 9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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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우려"…김종민 "한판 붙자 식, 싸우자는 거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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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 맞을 수 있다"…구속기간은 열흘, 일 늘어난 경찰 고민
“구속 수사 땐 부담이 큰데…늘 시간이 부족하다” 최근 자신이 맡은 사건에서 구속수사를 진행한 한 경찰이 기자에게 한 말이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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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의 법률리뷰] 일선 변호사의 ‘검수완박’ 소회
이은경 변호사 보통 의뢰인들은 변호사에게 2가지를 묻는다. ‘성공 가능성’과 ‘처리 기간’이다. 둘 다 섣불리 답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엔 우리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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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1번 찍었지만…檢악마화, 文 역사 비판 받을것"
“민생사건 성실하게 처리하는 검사들 기죽이고 ‘악마화’하는 게 진짜 검찰개혁입니까?” 박준영(48·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재심 전문 변호사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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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서민 피해, 최우선 과제"…민주당과 일전 예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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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비위 맞추며 야바위 짓" 검경 뼈때린 시민의 분노 왜 [뉴스원샷]
━ 김승현 사회2팀장의 픽 : 검경,윤석열·민주당 빼고 진검승부 해라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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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문, 마지막 주 ‘꼼수’…미 금리인상에 전 세계 증시 급락(2~7일)
5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청문회 #윤석열 #문재인 #검수완박 #꼼수 #한동훈 #마스크 #6ㆍ1 지방선거 #보궐선거 #소비자물가 #체감물가 #김인철 #고발사주 #북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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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클럽 나와 돌연사 알고보니…檢 작년 마약 압수 6배 늘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께 광주 북구의 한 도로 위 승용차 안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함께 차를 타고 있던 지인의 신고로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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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관' 시대…김앤장·광장·세종·태평양, 이 사람들 데려왔다 [Law談]
대형 로펌 6곳은 고문·전문위원 등의 이름으로 모두 10명 이상의 경찰 전관 인력을 갖추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포 이후 맞게 될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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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관도 수사 가능하다고? 졸속 검수완박法 곳곳에 구멍
73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의 대변화를 몰고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숙고 없이 급하게 추진된 탓에 법률상 미비점이 다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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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엔 고소인만 있는데?" 고발인 이의신청권 뺏은 이 장면[현장에서]
서로 으르렁대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검찰 측이 딱 한 번 의견 일치를 봤던 적이 있다. 지난달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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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명단 내라" 민주, 국힘 압박…뇌관은 중수청장 임명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안경을 만지며 생각에 잠겨있다. 김성룡 기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이 의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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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반박 "검수완박 아닌 협업…위헌으로 보기 어렵다"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수사 실무상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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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범죄피해자만 바보 되는 세상…검수완박 재논의 하라”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검찰 권한 축소로 인한 수사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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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경제인 사면 여지 없나" 文 "바둑돌 잘못 놓는 것일 수도"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특별사면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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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사실상 검찰청 폐지 법률…국민에 피해 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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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역설…檢개혁 타깃이던 '특수부'만 힘 세진다? [Law談 스페셜]
결과적으로 2개는 남겨놨으니 엄밀히 따지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 향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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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문재인 검수완박, 윤석열의 마이웨이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인수위사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