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지난 3년 권력수사 제일 안돼”…대장동·성남FC 수사 예고

중앙일보

입력 2022.05.10 12:21

업데이트 2022.05.10 12:35

5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성룡 기자

5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성룡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과 관련된 대장동·성남FC 후원금 수사를 재개할 뜻을 내비쳤다.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3년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안 됐다”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시행의 유예기간인 4개월 동안 기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다.

한동훈 “조국 수사 눈감았으면 꽃길을 걸었을 것"

한 후보자는 9일 밤 청문회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식구라는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가 되겠느냐”라고 묻자, 한 후보자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제일 안 된 것은 지난 3년”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 이후 할 일 할 사람들은 다 내쫓고, 자기 사람으로 채워 넣지 않았나. 지난 3년처럼 편향적인 검찰은 검찰 역사상 없었다”고 거듭 반박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자신을 ‘정치검사’라고 하자 “제가 조국 수사를 눈감았으면 (문재인 정권에서) 꽃길을 걸었을 것”이라며 “언제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검수완박 법에 따르면 성남FC 의혹 사건을 수사할 수 있나”라고 질의하자,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법이 시행되기까지는 4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사건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답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되는 사건은 여죄가 확인되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연루 성남FC·대장동 의혹 수사 재수사하나

성남FC 의혹은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네이버, 두산그룹, 차병원 등 기업을 상대로 관내 건설 인·허가 등 관련 편의를 제공하면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고 후원금 일부가 유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경기남부 분당경찰서가 지난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가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한 이후 수원지검 성남지청 내에서 박은정 지청장의 수사 방해 의혹으로 확대된 바 있다. 현재 성남지청의 요구로 분당경찰서가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다.

성남FC 의혹과 더불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서울중앙지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서울동부지검) 등도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던 주요 사건으로 지목된다.

한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는 대로 검찰 인사를 서두르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윗선으로 꼽히는 성남FC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경 합동수사단 설치?…한동훈 “여러 상상력 발휘해야”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단을 꾸려 수사를 펼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검수완박이 되면 남는 검사들을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로 보내 검찰과 경찰이 함께 협동으로 수사해야 한다”라고 말하자, 한 후보자는 “법을 통해서 생기는 범죄대응 구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검수완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직자, 선거 범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지는 것인데 그럼으로써 국민이 어떤 피해를 보나”라고 질문하자, 한 후보자는 “공직자 비리 수사는 단순히 6대 범죄 중 하나가 아니라 권력 비리 수사의 입구”라며 “입구를 틀어막으면 단지 6분의 1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2분의 1이 빠지는 거다”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상층부의 부정부패는 하층부로 전염되고 최종적으로 국민이 약탈 당한다”며 “(상층부의) 부정부패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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