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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절 치려는 타이밍에 카톡 마비"…카카오 손해배상 책임은
지난 15일 경기 성남시 SK 판교캠퍼스 화재로 인한 카카오 계열 각종 플랫폼의 광범위한 서비스 장애가 16일까지도 일부 계속되자 영업을 이들 플랫폼에 의존하다 손실을 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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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갸우뚱한 '테라·루나=증권'…"논문 수준 논거 있다"는 檢 입증할까
“루나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인지 여부 등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검찰이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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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가 슬리퍼 끌고 부장 방 간다…“성과” 그게 특수부 유료 전용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 한동훈(27기)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 일반에서 떠올리는 검사는 정확히 말하면 ‘특수부’ 검사지요. 국회의원, 재벌 총수, 고위 공직자부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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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은 어디로 굽나...플랫폼, ‘진실의 방’으로 유료 전용
Today's Topic 팔은 어디로 굽나? 플랫폼, 진실의 방으로 오늘은 오랜만에 ‘플랫폼 정책’ 이슈로 인사드립니다. 플랫폼, 밑도 끝도 없어 보이는 참 광활한 단어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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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가리면 구별 못한다" 이런 말까지 나온 요즘 웹툰, 왜 [밀실]
■ 「 인기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나혼렙)의 그림 작가 장성락 씨가 37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을 두고 웹툰 업계의 고강도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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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징계' 공개반대한 '특수통'…공수처, 부장검사 영입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선규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부장검사 채용 면접 전형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평검사였던 지난 2013년 당시 ‘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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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루나도 증권" 자본시장법 첫 적용…권도형 체포영장 받았다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1)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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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문기, 이재명에 대장동 보고"...기소 앞둔 檢, 진술 확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으로부터 대장동 보고를 받았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 재직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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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테라 권도형 귀국 임박했나…檢출신 변호인 추가 선임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고발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자신의 변호인단을 보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귀국에 앞서 복수의 로펌을 잇달아 선임해 자신을 겨냥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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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테라 한몸 의심' 커널랩스, 루나 폭락뒤 '월급 2배' 돈잔치
테라폼랩스의 관계사인 커널랩스가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직원들의 급여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블록체인 컨설팅 업체인 커널랩스는 테라·루나를 개발한 테라폼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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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령에 닿은 故 이예람 사망 특검 수사…남은 시간은 한 달, 관건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은폐 및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안미영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 종료 예정이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특검팀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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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수준, 韓포렌식 수사…문무일 전 檢총장 이렇게 밀어붙였다 [Law談 스페셜]
“디지털 포렌식을 못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기업과 국민을 보호 못 한다고 했죠. 그러면 ‘수사 주권’을 지킬 수 없다고 고집해 디지털 포렌식을 수사에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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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실무 담당' 정민용 변호사 소환…'윗선' 연결 추적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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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의 시시각각]"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했건만
최민우 정치에디터 지지율 30%가 깨져도 집권여당엔 여전히 '윤심'(尹心)이 서슬퍼렇다. 지난 주말 대통령실에서 '권성동 불가론'이 흘러나오자 국민의힘은 일제히 동조했고, 버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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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경찰의 반발,여당의 내홍,북한의 겁박(25~30일)
7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경찰집단행동 #경찰국 #대정부질문 #한동훈 #김연아 #고우림 #삼성전자 #항공훈련 #텔레그램 #수상한 외환거래 #최태원 #벨고로드함 #8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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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8조 증발' 테라와 한몸 의심…檢, 커널랩스 출국금지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블록체인 컨설팅 업체인 커널랩스를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 21일 이틀에 걸쳐 커널랩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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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개입 의혹' 이성윤 재판 공소유지에 검사 추가 파견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3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검에서 이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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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추가된 인하대 가해자…성폭행까지 촬영했나
인하대 캠퍼스 성폭력 사망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22일 구속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하대 1학년생 김모(20)씨에게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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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2215억 횡령 직원에 10억 손해배상 소송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모습. 뉴스1 오스템임플란트가 회삿돈 2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직원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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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한 지청급' 중앙지검 공판5부…대장동·조국 다 맡는 이유 [Law談스페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 소속 검사는 부장검사 포함 19명에 달한다. 단일 부서로는 중앙지검에서 가장 큰 규모일뿐더러 웬만한 지청급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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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G7ㆍ나토정상회의…민선8기 임기 시작(27~6월3일)
6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나토 정상회의 #G7 정상회의 #제2 연평해전 #누리호 큐브위성 #임산부 교통비 #장마 #양파 #민선 8기 #윔블던 테니스대회 #9월 모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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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큰 폭 인사"…尹사단 이 사람들, 반부패 1·2·3부장 물망
법무부가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인사 기준과 원칙 등을 논의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당연히 큰 폭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윤석열 정부 첫 정기 인사에서도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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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사건 수사팀 "박은정에 속아 尹·한동훈 통화내역 줬다"
2020년 12월 1일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연합뉴스 2020년 채널A 사건(검언유착 의혹)과 이 사건 수사·감찰 방해를 빌미로 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사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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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소통령''차기' 소리 듣는 한동훈…"여권서도 견제 세력 늘 것" [Law談]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 한 달을 맞았다. 한 장관은 임명 때부터 예상을 깨고 장관직에 발탁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절대 신임을 확인했다. 정권의 2인자 “소(小)통령”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