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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똑바로 앉으세요" 호통···박범계, 추미애 바통 잇는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오종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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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해임 가능하나…" 최강욱이 공개한 징계결정문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월의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해임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으로 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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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하루 앞…尹측 "정한중, 다음 사건부터 위원장 맡아야"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기 위해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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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조국은 모세, 秋는 여호수아…신흥종교 된 檢개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청새치. 노인이 항구를 돌아왔을 때 그 거대한 물고기는 상어 떼에 뜯어먹혀 앙상한 가시만 남은 상태였다. 검찰 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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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文 사과 뻔뻔…與, 尹트라우마에 자기편만 쓰려 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해 “매우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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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檢 작성 판사 문건 안건으로 다룰까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법관 독립과 사법행정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 표명과 건의를 담당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법조계에선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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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징계위 기피신청…적법절차·공정성 따진 판례있다
추미애(左), 윤석열(右) 2일→4일→10일. 연거푸 두 차례나 미뤄진 검사 징계위원회는 ‘적법절차와 공정성’을 잘 갖추기가 얼마나 까다로운 일인지 보여준다. 원칙 없이 이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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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에 '우리법' 출신 이용구 내정...강남에 아파트만 2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사진은 이 차관 내정자가 2020년 3월 17일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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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를 파블로프의 개로 만든 여권…檢개혁, 야바위판 됐다"
━ 검찰개혁, 왜 지록위마의 야바위판이 됐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나라의 환관 조고가 황제에게 사슴을 바쳤다. “말입니다.” 황제가 물었다. “어찌 사슴을 말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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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가 ‘사찰’이라 한 공판 참고 자료…9개월 지나 尹 공격 카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26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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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단반발에 민주당 맹공 "법치 훼손한 검찰발 사법농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른바 '재판부 사찰' 및 검사 집단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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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재수감? 권한 밖"···또 김빠진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가 14일 '전광훈 목사 재수감 촉구'와 '8·15 광화문 시위 허가 판사 해임'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각각 '사법부의 권한' '국회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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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좋은재판·사법행정자문회의로 성과" 자찬한 대법원
[대법원 전경]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ㆍ투명하고 공정한 법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법원이 스스로 꼽은 주요 성과 및 활동이다. 대법원은 매년 사법연감을 펴내고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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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했다 영창 간 조리병의 신청에…“軍 영창제도 위헌”
선임병이 후임병 10명을 수개월 동안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군이 조사에 나섰다. 군은 선임병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절차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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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김명수, 보스인가 리더인가
이가영 사회팀 차장 지난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현직 법관 10명에 대해 추가 징계청구를 했다. 지난해 6월 1차 청구 이후 8개월여만의 2차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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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이해관계자 주식투자금지법·법관윤리강령이 이미선 사태 낳았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뉴스1] 청와대가 과다 주식 보유와 내부 정보 유용 논란이 제기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기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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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인터뷰] “재판부·전관 변호사에 따라 죽살이 치는 판결 누가 믿겠나”
━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말하는 사법의 위기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집무실에서의 인터뷰에서 ’변협 내 진보·보수 성향 모임들의 소통에 주력해 강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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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에게 간 66명 판사 리스트…검찰, 처리 부담 법원에 떠넘겼나
지난 8개월 동안 이끌어왔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수사 결과물이 김명수 대법원장 손으로 넘어갔다. 66명에 달하는 현직 법관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할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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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판사 66명 리스트…김명수에 '폭탄' 넘긴 檢
'수원고등법원 개원식 및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이 열린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김주현 수원고등법원 초대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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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양승태 기소 '1600자' 사과···"추가 징계 검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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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국민께 사과…연루 법관, 추가징계 검토”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사법부를 대표해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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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KBS 압수수색' 관련 담당 수사팀장 교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와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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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구로 재판 쉰 판사들···한글자도 안내고 年 1억 챙겨
대법원 대법정 [중앙포토] 연구를 한다는 이유로 재판할 때와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판사들이 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수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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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수사, 직권남용 3대 쟁점이 유·무죄 가른다
재판 거래 의혹 사건의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6일부터 세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15일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