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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몰래 판 담보 車, 배임 아니다"…33년만에 뒤집었다 왜 [그법알]
담보로 잡힌 차를 몰래 팔아버린 사람에게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989년에 나와 지금까지 유지된 판례는 “그렇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판례를 뒤집는 대법원 전원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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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횡령’ 홍문종, 징역 4년 6개월 확정
수십억 원대 횡령·배임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홍문종 전 의원이 지난 9월 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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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과거 '정신과 치료' 고백 재조명…전문의 "가스라이팅"
2020년 12월 17일 이승기 정규 7집 '더 프로젝트' 발매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 회. 사진 후크엔터테인먼트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음원 수익 정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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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명주식 등 43억 부당이익" 자산운용사 前대표 기소
한 자산운용사의 전 대표가 회사 운용 펀드 내 비상장주식을 차명으로 저가에 사들인 뒤 팔아 이득을 챙기고, 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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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그의 뜻대로 다 됐다"
김만배(58·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씨와 남욱(49·천화동인 4호)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폭로를 주도해 온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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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김용에 돈줬다는 시점…이재명 계좌에 2억 입금 정황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추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배모씨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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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계좌추적…김용 대선자금 받을 때 현금 2억 입금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추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배모씨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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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김만배, 부산저축은행 브로커에 박영수 소개, 1500만원 받아”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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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성남FC 그리고 '이것'...野가 겁내는 '이재명 시나리오'
검찰이 정진상(54·구속)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56·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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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빚 2050억 어쩌나…김진태 요청에 몸사린 도의회 왜
김진태 강원지사가 지난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레고랜드 이슈의 본질은 무엇인가?'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반드시 GJC로부터 채권 회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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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측 지분 37.4→10.6%"…계속 말바꾼 김만배 속셈
2021년 11월 3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다음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른팔인 정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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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이재명 배임혐의 수사...수상한 서판교 터널 파헤친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 대표 측근인 김용(56·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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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모 전에 위례사업자로 남욱 낙점”
검찰이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공모 전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를 미리 사업자로 낙점한 주체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정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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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천화동인1호 의혹 전말 공개…“정진상 ‘저수지 넣어둔거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이 2015년부터 대장동 천화동인 1호(지분 30%)를 차명 보유했고 수익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김용(56) 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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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90, 대선자금10 물었다" 입닫은 김용에 檢 숨은 포석
김용(56) 민구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경선자금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자 검찰도 돈가방 등 핵심 증거물을 제시하지 않고 ‘두뇌 싸움’을 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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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회장, 집행유예 중 대표 취임 가능할까…法 판단은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02] 집행유예 기간 중 대표 취임한 재벌가 회장 ━ 재벌가 얘기입니다. 박찬구(74)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회사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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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800억원 몰수·추징보전 청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소환돼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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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장 배치"…'백현동 용도변경 거부' 공무원, 이재명 고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업부지 용도변경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했다. 그는 용도 변경에 반대했다가 업무 배제를 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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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불러 “너 죽을래”…백운규 '1481억 배임교사' 보는 檢 근거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인 가운데, 관건은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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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전 중단 1481억 손해" 백운규 ‘배임교사’ 추가기소 추진
한국수력원자력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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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파업, 해결되나 했는데…'손해배상 소송' 쟁점화
20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와 하청지회가 협상을 재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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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시시각각] 문재인과 박시환, 인혁당 피해자
고정애 논설위원 인혁당 사건 자체는 박정희 정권 때인 1975년 전후의 일이다. 간첩으로 조작, 8명이 사형당하고 17명이 장기투옥됐다. 33년 지나서야 무죄로 바로잡혔다. 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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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몰래 임차권 넘기고 보증금 쓴 임차인…대법 “횡령은 아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 뉴스1 식당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임차보증금반환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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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퇴임했어도 죗값 받아야" 방역책임자 4명 고소당했다
정부 교체로 질병관리청을 떠나는 정은경 청장이 지난달 17일 비공개 이임식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한 뒤 직원들에게 손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공안전 논리에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