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진상(54·구속)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56·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 배임죄 적용 ▶성남FC 후원금 등 기타 사건과 동시처리 여부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 여부가 앞으로 ‘이재명 수사’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檢, 이재명 ‘대장동 배임죄’ 적용 자신감
검찰은 ‘천화동인 1호’ 배당이익 가운데 세금 및 공통비용 등을 제외한 428억원의 소유자를 ‘이 대표 측’으로 판단하면서 사실상 천화동인 1호가 이 대표의 차명지분이라는 의혹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 자금을 이 대표의 선거자금 ‘저수지’로 보고, 이 대표의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구도로 사건을 끌고 가려 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에서는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 등 측근들이 입을 열지 않는 이상 검찰이 이 대표로 올라가긴 힘들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혐의 외에 대장동 등 개발사업 최종 결정권자로서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는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 선정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대장동과 제1공단 분리 개발 변경 ▶서판교 터널 개발 계획 늦장 고시 등에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배임죄 적용 검토는 정진상 실장 등 이 대표 최측근이 천화동인 1호 차명 보유 관련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이 대표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사법처리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등 동시 처리? 순차 처리?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외에 수원지검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 대북사업 지원 및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도 직간접적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이들 사건 중에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현재로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해외도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수사가 비교적 상당히 진척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기소의지가 섰을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대장동 사건과 한꺼번에 처리하거나, 두 검찰청에서 비슷한 시기에 사건을 정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거대 야당 대표인 이 대표를 양쪽에서 소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굵직한 사건을 한 번에 털어내는 게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별도의 시점에 순차적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관측 역시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사건의 성숙도에 맞춰 차례대로 기소하는 게 합리적인 데다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순차적 기소가 민주당의 ‘이재명 리스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검찰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순차적으로 키울 경우 장외 투쟁 카드까지 꺼낸 민주당이 ‘손절 타이밍’을 잡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野대표 상대로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할까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최후 시나리오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법원이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국회에 보내면 국회는 표결로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 입장에선 검찰이 체포동의안 카드를 꺼낼 경우 ‘방탄 단일대오’에 금이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에 의견이 극명하게 갈라지면 당이 쪼개질 수 있다”란 최악의 전망도 내놨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선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하는 4선 중진인 노웅래 의원의 뒷돈 의혹에 대해선 당이 소극적 대응을 하는 데 반해, 이 대표 측근인 당 실무자(정진상·김용)에 대해선 결사방어를 벌이는 데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들고 고민을 할 시점”이라며 “검찰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민주당은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