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기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의혹사건과 공무원에 관련된 여러 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수사태도를 보면, 이 나라에 과연 법질서가 건재하고 있는가 조치를 의심케 할 경우가 많다. 최근의 전제박

고심의 정치입법

정부는 지난 23일 급작스럽게 임시국무회의를 소집, 「재외국민에 대한 형사절차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한국군대가 군사지원을 위하여 주둔하는 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 민간인

(2)문화계 회고와 그 주역들 - 여성

67년의 여성활동은 개인적으로나 단체활동에서 반성과 모색의 한해였다.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을 연구 분석하면서 사회참여와 정치적 실력행사까지 차분히 주장, 반영시켰다. 크게 나누어

경기도서 협조 외면

서울시가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경기도 안의 인접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키로 했던 수도권 행정협의회가 경기도 측의 무성의로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1일 서울시 당국

국정자료의 공개

지난 10월21일부터 시작된 내년도예산심의를 위한 일반국정감사가 내일로써 마감된다. 삼권의 분립과 상호견제를 전제로 해서만 건전하게 기능할 수 있는 국정감사에 있어서 야당이 감사에

중앙기강 위 발족

정부는 2일 「중앙기강위원회규정」을 공포, 공무원의 비위를 적발하고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중앙기강위원회를 정식 발족시켰다. 국무총리직속으로 설치된 이 위원회는 위원장은 총무처 장관

청소업무 대폭수술

서울시는 말썽을 일으킨 청소업무를 바로잡기 위해 제1차로 ①감독제의 폐지 ②조장의 임기를 6개월 이하로 하고 유임을 금지 ③인부채용은 신문광고·공고 등을 통한 공모 또는 직업 안정

불량지구 재정리 수익자 부담원칙

건설부는 무질서하게 조성된 지구나 불량지구 등에 도시계획을 적요, 재개발 사업으로 바로잡기 위한 「도시 재개발 촉진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올릴 예정이다. 이

제6대 대통령 취임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 제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지난 5·3 총선에서 내려진 국민의 선택에 의해 재임하는 박 대통령은 향후 4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 된다. 그의 대

석공탄 값 30∼35% 인상

상공부는 현행 석공탄가를 30∼35% 인상, 민영탄 협정가격과 평준화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경제 각의에 부의 했다. 15일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 석공탄가의 현실화 조치는 매월 1억

무허가 건물 단속

10일 서울시는 지난 5월 3일의 대통령 선거와 6·8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각종 협정요금이 멋대로 인상됐고 풍치림에는 무허건물이 들어섰고 교통사범 단속 등이 해이했다고 밝히고 사

전국에 비상경계령

치안국은 2일 상오 9시부터 전국경찰에 갑호비상경비령을 내렸다. 치안국은 선거전이 종반전에 접어든 요즘 선거분위기가 흐려지고 공공질서까지 해치고있으며 더욱 ①고도로 지능화한 선거법

야 뽑아 독주견제

【부평=김동호·정규웅기자】유진오 신민당대표위원은 31일 하오 부평과 인천에서 가진 국회의원후보(김은하·김정열) 지지연설에서 『신민당만이 희생을 치러서 통합된 야당이며 그 밖의 야당

21일 기공식 전주 소년원

법무부는 20일 교정시설 5개년계획에 따라 각도에 소년원을 두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비행소년에 대한 구호시설이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각도에 소년원을 두

(9)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정당·압력단체 - 정하용

금세기는 19세기를 통한 필연의 재생이다. 우리는 여기에 역사의 비밀을 제시하려는 바는 결코 아니다. 아니 역사의 비밀이 과연 실재하기나 하는지… 다만 제도는 「시간」과 「공간」

"재벌경제서 대중경제로"|합헌적 정권교체도 다짐

【전주=이영석·문홍 기자】민중당대통령 후보 유진우씨는 6일 하오 전주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야당이 서로 헐뜯어 공화당의 선거운동을 해주는 어리석음을 하지 말아야 하며 이는

"국민이 납득할 수있도록 엄격히 처리하라"|밀수사건에 성명-박민중당대표

민중당대표위원 박순천씨는 21일 한비와 판본의 밀수사건은 국민이 납득할 수있도록 엄격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①해당기업체의 책임자를 구속, 법대로 처리하고 ②두 업체를 국가관

(28)|실학의 집대성가(하)-다산 정약용

그는 부사로 있으면서 이서의 협잡을 막기 위해 포목의 자(척)를 통일하고, 환곡의 출입을 엄히하며, 호적과 토지대장의 정리 및 군역의무자의 등록과 재판의 심리를 공정히 하고 천연

농지항공 실측 9월부터 실시

농림부는 처음으로 농경지에 대한 항공촬영 실측조사를 오는 9월초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농경지가 토지대장면적(지적도)과 실면적과의 오차가 답5.1% 전12.9%

서울도 궐기

학원 정화 운동의 거센 물결은 13일 서울에도 번져 경기 중·고교 등 각 학교와 균명 중·고 한양 중·고 학생들이 발벗고 나섰다. ▲상오 11시 경기 중·고교학생들 3천여 명은 교

통조림과 법

부패는 생명의 적이다. 부패를 막기 위한 투쟁 그것이 인간생활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선 음식물의 부패를 어떻게 막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연구를 거듭해왔

헌법정신에 위배

검찰이 공무원의 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 부정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영구히 추방하며 검사에게 인사조처 등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가칭 「오직행위방지법」을 구상하고

사랑과 희생의 정신

어제는 부활절. 전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성탄절에 버금가는 큰 축제일로서 모든 기독교국가에서는 이날을 전후한 약 1주일간 갖가지 경축행사가 벌어진다. 성지「예루살렘」에는 사상

선거 준비와 법개정

현재 정부는 교육법, 농협법, 전파 관리법, 보건소법 등 일련의 법률 개정과 또 대학의 학생회 간부를 간선제로 하려는 행정 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