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보완수사 지켰다? 99% 민생사건 처리 지연…"서민만 피해"
여야가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하면서 향후 경찰에 사건이 몰리고, 일상에서 빈발하는 서민 민생 사건은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것이란 우려가 커
-
[사설] “정치적 야합” 검수완박…여야, 원점 재검토해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정치인들이 스스로
-
검수완박 중재안 따르면 검찰서 선거·공직자 수사 못한다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속 ‘악마의 디테일’을 지적하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듯하지만
-
"검수완박 중재안, 악마의 디테일...이은해 추가 범죄도 묻힌다"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속 ‘악마의 디테일’을 지적하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듯하지만
-
“공직자·선거범죄 검찰 수사 틀어막으려 여야가 담합”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여·야가 각각 의원총회를 통해 수용하자 이날 오후 사직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를 떠나고 있다. [
-
[김예원이 고발한다]"정치인 수사 않는 엉터리 야합 중재안…역사가 기억해야"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의장실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한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앞서 이날 박 의장은 검찰의
-
인권변호사도 "중재안은 야합안" 현직검사도 "부끄러운줄 알아야"
박병석 국회의장이 만들고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한 인권변호사가 "중재안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고 야합안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
檢, 6대범죄 손 떼고 경찰·공수처만 수사…'검수완박' 뜯어보니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검찰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하는 역할로 제한된 게 핵심이다. 민
-
김오수-민주당 '검수완박 위헌' 공방…이 '헌재 결정문'에 답 있다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20] 검사의 수사권 박탈, 김오수 총장 말처럼 헌법 위반일까요 172석 더불어민주당의 4월 국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방침
-
"검수완박 무슨 득" "76년 노예근성"…경찰 속내 복잡미묘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전면 반발하고 있는 검찰. 이를 지켜보는 경찰의 속내는 복잡·미묘하다. 경찰 내부에선 “인력·예산 등 준비를 제대로
-
[고정애의 시시각각] 검수완박의 피해자, 힘없는 서민
고정애 논설위원 30년간 무사고 택시운전자인 할아버지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다. 할아버지는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택시공제조합 보상 외엔
-
김은혜 "라임사태 피해자도 반대…검수완박 누구 위한 법인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인수위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김은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해 "대장동 게이트, 백현
-
범죄자 천국 만드는 검수완박...힘 없어 우는 서민 늘어난다 [김예원이 고발한다]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악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 그래픽=김경진 기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위치에
-
민주당 검수완박, 민변도 우려했다…"힘없는 사람들만 피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시도에 대해 공개 반대했다. 장애인‧재심 전문 인권 변호사들은 SNS를 통
-
[최민우의 시시각각]누구를 살리려는 검수완박인가
최민우 정치에디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기에 검찰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일견 타당하다. 게다가 윤석열 당선인은 수사지휘권 폐지, 예산권 보장 등 검찰권을 강화할 듯
-
"손녀딸 취직했어요" 이말 하러도 못가요...오미크론 실향민들
“손녀딸 취직했다고 할머니께 말씀드리러 잠깐이라도 들르려고 했는데, 확진자가 1만4000명이 넘었더라고요. 바로 맘 접었죠.” ‘예비 직장인’ 박모(27)씨는 이번 설 연휴에 고
-
낙인 찍힌 교수님, 난방 못 올리는 사장님, 사망자 배웅하는 간호사 … 팬데믹 2년, 내가 겪은 코로나
━ SPECIAL REPORT 2020년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연합뉴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대선 후보 현장 라이브 01.18
2022년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선거운동 기간은 2022년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다. 사전투표는 3월 4~5일 이틀간이다. 20대 대통령의 임기는 20
-
녹색당에 구애, 민주당과 멀어지는 심상정 "李-尹 단일화해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기후대선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0대 대선에서 녹색당과
-
동덕여대 춘강학술정보관, 『2021 독서왕 선발대회』수상자 발표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 춘강학술정보관에서 지난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개최했던 온라인 독서퀴즈 ‘2021 독서왕 선발대회’가 8일 수상자 발표와 함께 막을 내렸다.
-
유튜브 '옛드' 열풍에…"배우들 억울하겠다" 말 나온 까닭
방송사가 옛날 드라마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 목록. MBC는 '옛드', KBS는 '드라마 클래식', SBS는 '빽드'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운영한다. 유튜브 캡쳐 “케이블은 재방송하
-
[책꽂이] 상처가 될 줄 몰랐다는 말 外
상처가 될 줄 몰랐다는 말 상처가 될 줄 몰랐다는 말(김예원 지음, 웅진지식하우스)=저자는 태어날 때 사고로 한쪽 눈을 잃었다. 하지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회적 소수자를 돕는 공
-
'미나리'부터 '자산어보'까지···'방구석 1열' 추석특선영화 가이드
추석특선영화 주말을 포함해 닷새간 이어지는 2021년 추석 연휴. 각 방송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에서 추석을 지낼 ‘홈추족’을
-
진보도 민주당에 회초리 들었다…진보정당들 "반기득권 동맹"
정의당 등이 2일 국회에서 4.7 재·보선 반(反)기득권 공동정치선언을 했다. 왼쪽부터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여영국 정의당 대표, 오태양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