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인기없지만, 건전재정 불가피”…나라살림 허리띠 계속 조인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 강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 부진 심화 우려는 있지만, 나랏빚은 불어나고 세금도 덜 걷히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함부로 쓸 상황은 아닌 만큼
-
코로나 기간 정부 부채비율 급증…선진국 5%P 오를 때 한국은 12%P 뛰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한국의 부채 비율이 선진국 평균보다 2배 넘게 빠른 속도로 뛰어올랐다. 27일 한국재정정보원(FIS)은 이런 내용을 담은 ‘나라재정 6월호’를 발간했다
-
코로나 기간 韓 부채비율 12%포인트↑…선진국 평균 2배 넘어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한국의 부채 비율이 선진국 평균보다 2배 넘게 빠른 속도로 뛰어올랐다. 27일 한국재정정보원(FIS)은 이런 내용을 담은 ‘나라재정 6월호’를 발간했다
-
[노트북을 열며] 지극히 예외적인 ‘김남국 방지법’
김기환 경제부 기자 국회도 마음만 먹으면 일을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처음 터진 건 지난달 5일이었다. 여야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
-
[리더스 프리즘] 전세사기의 주범은 금융시스템
서정의 한국은행 국장 전세사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택임대차 방식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문제는 왜 애초 우리나라에만 전세라는 주
-
美 부도 막았으니 해피엔딩? 채권·주식 5% 떨어질 겁니다 유료 전용
━ 📈강남규의 머니 스토리 미국 재무부가 다시 국채를 팔기 시작했다. 부채한도가 타결된 직후인 2023년 6월5일 3590억 달러(약 466조원)를 빚냈다. 올해 초
-
감사원, 결산보고서 국회 제출…국가채무 1000조 돌파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이 2022년도 국가결산 검사 및 감사활동을 시행한 결과,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정부의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검
-
“식어가는 한국 성장엔진…재정은 마르지 않는 샘물 아니다”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콘퍼런스’가 열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
“韓 저성장 위기, 재정 포퓰리즘 안돼” 전·현 경제수장 경고
82달러에서 3만3000달러로. 지난 6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을 400배 넘게 불려놓은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어간다고 전ㆍ현직 경제수장이 경고했다. 재정 건전성은 악화하
-
재정이 무너졌는데 경제 펀더멘털 괜찮다고?…적자 예산 최소화해야
강경식 전 부총리 재무부·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해 ‘영원한 경제관료’로 불리는 강경식(87) 전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괜찮다’는 진단을
-
[사설] ‘경제 펀더멘털’ 강조했던 강경식 전 부총리의 쓴소리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가 18일 서울 강서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 “재정 괜찮지 않아…당국 ‘No’하는 기백 있어야” ━
-
'영원한 경제관료' 강경식 "韓펀더멘털 괜찮다? 다시 들여다봐라"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재무부·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해 ‘영원한 경제관료
-
'만성적자' 그리스병 고쳤다…경제성장 이끈 집권당 총선 압승
'유럽의 문제아' 그리스에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낸 집권 신민주주의당(ND·신민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에서 압도적인 민심의 선택을 받았
-
전직 경제장관 31명의 조언 “인구문제 급한데, 중장기 계획 안보여”
한국 경제 성장의 토대 역할을 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올해로 수립 60주년을 맞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5일 열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
-
나랏빚 늘어도 나몰라라…총선 셈법에 뒤로 밀린 ‘재정준칙’
지난 15~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의가 불발됐다. 사진은 15일 의사봉을 두드리는 신동근 위원장.
-
빚 많은 주채무계열 기업군 38개…이랜드·카카오 등 7개 추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빚이 많아 채권은행의 재무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 기업군으로 38개가 선정됐다. 카카오와 이랜드, 현대백화점 등 7개가 새로 편
-
與 유럽 연수 다녀와놓고…법안 처리 외면 당한 '재정준칙'
신동근 국회 기재위 소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5일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1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렸다. 여야
-
日 자원개발률 韓의 3배, 中은 기술 통제…재계 “지원 강화해야”
SK E&S는 호주 에너지 기업 산토스 등과 호주 바로사 해상가스전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개발하고 있다. 사진은 바로사 가스전 전경. 사진 SK E&S 미국의 인플레이션
-
재정준칙 국회에서 다시 논의…통과 가능성 ‘여전히 불투명’
재정준칙 도입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한다. 일정 수준 이상 나랏빚이 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제도인데 여야 의견 차이가 커 국회 통과 여부는 안갯속이다. 지난 3월 22일
-
‘옆 동네’ 사건으로 체포…변양호 신드롬 52개월의 시작 ④ 유료 전용
검찰은 힘이 세다. 수사권, 인신 구속 청구권, 기소권, 구형권 등 막강한 권한을 등에 업고 파천황(破天荒)의 기세로 직진한다. 경제 관료 역시 힘이 세다. 세금과 금융 정책을
-
尹 하루만에 지적 수용했다…‘영빈관 878억’도 캐낸 그들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
[김동호의 시시각각] 한국 덮친 설익은 선진국 증후군
김동호 경제에디터 나라의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고 경제성장률은 1%도 힘겨워졌다. 개인에 비유하면 저축은 없는데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다. 결국 부족한 돈은 마이너스 통장에 기댄다.
-
'물가 전쟁' 승기 잡아가지만…성장 둔화·외환 불안 '과제 산적' [尹정부 1년]
윤석열 정부는 10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키’를 잡은 윤 정부 경제팀은 위기 대응으로 한 해를 보냈다. 코로나19 고비를 넘자마자 고물가
-
한은 “가계빚 1%p 늘면 성장률 0.28%p 낮아져...경기침체 우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가계 빚(가계신용)이 늘면 당분간은 시중에 돈이 풀려 경기가 좋아지지만, 3년 이후부터는 경제 침체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