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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제장관 31명의 조언 “인구문제 급한데, 중장기 계획 안보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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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성장의 토대 역할을 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올해로 수립 60주년을 맞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5일 열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에 앞서 전직 경제부처 장관과 KDI 원장 31명을 인터뷰했다.

과거 60년간 쌓은 경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윤석열 정부 경제팀이 해야 할 일을 물었고,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 이들의 걱정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인구 문제, 더디기만 한 연금ㆍ노동ㆍ재정 개혁 등으로 모아졌다. 중장기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쓴소리’도 나왔고, 미ㆍ중 간 균형 외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주요 인사의 발언을 요약했다.

서울 중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중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뉴시스]

▶강경식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현 기재부) 장관=“한국은 많은 부분에서 선진국 반열에 진입했지만 정치ㆍ교육 부문이 큰 문제다. 특히 교육 문제로 저출산 등 온갖 문제가 발생했다. 여야 관계없이 올바른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동호 전 내무부 장관=“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국가별 특성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프랑스처럼 연금ㆍ노동ㆍ재정 3대 개혁은 사활을 걸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윤철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장관=“1960년대엔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시장 규모도 왜소해 특정 산업ㆍ기업을 지원하는 개발주도전략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되 규제 기능을 최소화해야 한다.”

▶진념 전 부총리=“3대 개혁을 추진하려면 대국민 소통이 필요하다. 무엇을 할지보다 어떻게 정책을 전달할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동안 실패한 선도자로의 전환을 위해선 최소 10년 이상의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사공일 전 재무부(현 기재부) 장관=“한국의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는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다. 이는 중장기적 접근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여성 인력과 노령 인구 등 기존 인구의 노동 참여가 활성화돼야 한다.”

▶박재윤 전 재무부 장관=“적정 외환보유액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환율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만들어 외환ㆍ금리 등 주요 정책 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김인호 전 공정거래위원장=“인구 구조 감소와 성장률 저하는 내부적ㆍ구조적 위기다. ‘정부가 시장을 직접 관장한다’는 발상에서 탈피해야 한다. 3대 개혁에 앞서 정부 조직과 국정 철학을 시장 원리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

▶한이헌 전 공정위원장=“최근의 저성장 국면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해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로보틱스 산업, 바이오 분야 등 신산업에 대한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

▶안병엽 전 정보통신부 장관=“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적ㆍ종합적 시각에서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무교육 연령 하향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도 요구된다.”

▶오종남 전 통계청장=“안보 외교와 경제 외교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안보 동맹은 미국, 경제 협력 관계는 중국의 영향력이 큰 외교 상황에서 양국을 대상으로 균형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 개혁은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잘못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22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탁 전 국무조정실장=“경제발전 계획을 발표하던 기재부에서 현안 중심의 정책 기능이 강조되면서 중장기적인 국가전략 수립이 소홀해졌다. 경제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중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한국 경제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성장했다는 점에서 기본 역량은 충분하지만, 최근 정책은 너무 현안 위주로 중장기적 준비가 소홀하다. 심각한 경제ㆍ사회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이민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오석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거 안보와 경제가 분리됐으나, 이젠 연계됐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관계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잘 이끌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권오규 전 부총리=“인구가 줄면서 잠재 성장률이 급속도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을 통해 민간이 투자하고 성장할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중국 등의 부상으로 한국 제조업의 비교 우위가 약화됐다. 제조업 쪽에서도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반도체나 2차 전지, 자동차 등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디지털 전환에 관심을 둬야 한다.”

▶최경환 전 부총리=“과거 중국 경제 특수에 의존해 한국 경제를 꾸려나는 건 한계에 도달했다. 중국의 경제 둔화와 국민소득 증가를 고려해 현재 추진 중인 수출 시장 다변화와 함께 대(對)중국 전략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유일호 전 부총리=“경제정책 자체가 정치와 분리될 수 없다. 국민,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력과 협조를 잘 끌어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홍남기 전 부총리=“한국의 절대적 국가채무 수준은 낮으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 복지 제도 성숙, 통일 대비 재정 여력 확충 등을 위해 재정준칙(재정 적자와 나랏빚을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 법제화가 긴요하다.”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금융 안정을 기반으로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금융 산업 발전으로 장기적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동ㆍ연금ㆍ교육 개혁은 미래 대비를 위해 시급한 사항으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김기환 전 KDI 원장=“미국과 중국의 국수주의는 세계화 흐름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경제가 개방될수록 서비스업이 중요해지며, 그 중에서도 한국은 금융 서비스 수출ㆍ수입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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