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

안정·일관성 있는 시책을

경제기획원 상공부 건설부 등의 경제장관 경질을 계기로 경제계는 지금까지의 성장위주의 확장정책이 안정위주로 축소조정될 것이며 이에따라 외자도입에 있어서도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

5개년 계획 「3년 반 단축」|각 내 논의의 안팎

2차 5개년 계획 3년 반 단축을 에워 싼 장기획대 재계의 논쟁이 지난달 29일의 내각기획조정실「브리핑」에서는 정부 내 고위정책 당국자간에도 논의되어 『무리를 해서까지 단축하지는

공정거래법안 폐기토록

대한상의, 경제인협회, 무역협회 등 전국 31개 주요경제단체들은 26일 정부가 추진중인 공정거래법의 제정이 기업의욕을 해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법 제정을 철

새해예산 대폭축소 조정을

「네거티브·시스팀」에 의한 무역자유화에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세제개혁, 공공요금의 현실화, 공정거래법의 제정·추진 등 일련의 시책과 68연도 예산편성을 통해 밝혀진 제반경제시책

세제개혁안 일부 수정 고려

정부는 새해 예산안 제출에 앞서 확정한 세제개혁안이 경제계나 야당은 물론 공화당 측에서까지 거센 반대에 부딪치자 세제개혁안 내용을 일부 수정할 뜻을 19일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밝

한·일 각료회담의 결과

제1차 한·일 정례 각료회담은 지난 9일부터 3일간에 걸쳐 10여 차례의 공식·비공식 회합을 가진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막을 내렸다. 이번 회담에서는 ①2억불의 신규상업차관의 규

한일 각료회담 개막 공동성명|2억불 차관 3년 반에 공여

【동경=박동순·강범석특파원】제1차 한·일 각료회담은 3일 동안의 회의를 끝내고 11일 하오 공동성명을 발표, 폐막되었다. 공동성명은 ▲일본측이 대한민간차관 2억불을 신규 공여 하는

의제별 타결내용

일본 동경에서 열린 제1차 한·일 정기각료회의는 채택된 7개 의제를 토의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괄했다. ◇국제정세 일반 ▲「아스파크」를 통한 지역적 협력체제 유지강화를 위해

공정거래 확립·농지상한제 철폐 등|「경제체질 개혁」입법화|제2차 5개년계획 조기달성 위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여당 연석회의는 현 시국에 대한 수습책 외에 농지상한제 철폐와 농협의 전면개편 등 2차 5개년계획 단축을 위한 경제체질의 개혁방안을 협의했나. 이날 박대

한국 무역헌장 제정

무역협회는 21일 67연도 정기총회를 열고 한국무역헌장을 제정, 선포했다. 이 무역헌장은 무역의 진흥·무역의 정도·거래의 공정·수출무역업자의 자세·수입업자의 자세 및 과학기술의 개

(3) 제언

『정치가 돈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정치활동에는 돈이 따른다. 그러나 정권경주가 돈 바람 경주로 타락하여서는 안되겠다』...각계 인사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말하

(2) 자금의 양성화와 그 규제

돈은 『표를 낚는 마술사』. 돈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없고 돈 안 쓰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선거의 ABC처럼 되었다. 정치권력을 누가 획득하느냐의 경쟁에 있어 자금의

통상확대의 발판구축|「GATT」가입의 의의

오늘의 국제경제사회는 각 국간의 경제협력 없이는 번영할 수 없고, 협력체제에서 고립된 나라일수록 경제발전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시대적인 공통사조로 나타나고 있다. 제1차 대전 후

공무원 정치중립 등 건의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66년도 일반 국정감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예산편성·집행과 재정안정 계획실현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사항으로 공무원의 정

(8)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경제…자립 - 김만제

◇발전 제 요인 동시 개발 경제가 정체상태를 벗어나 정상적인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자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형(transformation)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투자와 저

한국 무역헌장 제정

무역협회는 21일 67연도 정기총회를 열고 한국무역헌장을 제정, 선포했다. 이 무역헌장은 무역의 진흥·무역의 정도·거래의 공정·수출무역업자의 자세·수입업자의 자세 및 과학기술의 개

(2)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 안정위의 성장(하)

국내 자원의 부족, 만성적인 「인플레」누증, 기술의 후진성 등 심한 역경 속에서 불균형적이나마 고도 성장권에 접어든 우리 경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안정된 바탕위에서 착실한 성장을

신정연휴에 있었던 「뉴스」들

▲「크리스천·허터」(71) 전 미 국무장관이 30일 별세했다고 영식 발표. ▲미, 영국의 월남전의 3개국 평화회담에 찬성. ▲「드골」 불 대통령 신년연설에서 미측에 월남전 중지와

한일국교정상화 그 1년

찬·반의 틈바구니 속에서 맺어진 한·일 협정발효도 18일로 1주년이 된다. 국교재개라는 이름아래 설왕설래했던 이 한해동안 애초 우리가 바라는 대로 무엇이 이루어 졌는가- 각 부문을

지보동의의 맹점

지난 일요일 13일밤에 국회재경위는 1건의 재정차관협정과 1건의 상업차관지급보제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총2억2천4백여만불에 달하는것으로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가 지급보증하게

한·일공동비축미등 논의|한일각료희담 4개분위별토의|일,「3억이상」차관난색

한·일경제각료간담회는 9일상오 각분과위원회별 토의에 들어갔다. 대일상업차관한도의 「플러스·알파」문제는 한·일간에 여전히 견해차를 보여 양국간의 의견접근이 힙들것같다. 9일상오 경제

한국상품을 우선구입코|담합행위등은 없애도록|경협, 일측에 역조시정을촉구

한국경제인협회는 한·일양국간의 교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한국상품을 우선구매하고 원자재의 대한공급에 있어서도 국제가격에따라 공정을 기하도록 일본측에 촉구했다. 경협의 이러한 주장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원칙엔 찬성 수단엔 비판적

『목적설정의 단면에선 찬성이고 목적과 수단의 단면에서는 반대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다』- 공화당정책위 주최로 10일 하오에 열린 공정거래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사회한 조동필교사는 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