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경 법카 의혹' 제보자 "이재명 부부는 국민 배신한 배신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현 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
-
숭실대, 법무법인 바른과 업무협약 체결
MOU 체결 사진 (사진=숭실대) 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는 지난 7일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업무협약 체결 및 자문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 간 협
-
'김혜경 법카' 제보자 "국민의힘, 날 잘못시킨 배달음식 취급"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사건의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지난 22일 오전 증인신문을 위
-
‘文 블랙리스트’ 캐던 주진우…“나 한동훈입니다” 뜻밖 전화 유료 전용
「 법 인(in) 여의도, 여의도 법인(人)④ - 검사의 정치화·파당화 괜찮을까 」 진우야. 나 좀 도와주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다. 2021년 3월 초임지이자 곧 몸담을
-
"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 안민석, 첫 재판서 명예훼손 혐의 부인
안민석(5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안민석 의원실 “공익·공적 선상에서 한 발언인 점을 고려해 달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란 허위사실을 유포한
-
[책꽂이] 다크패턴의 비밀 外
다크패턴의 비밀 다크패턴의 비밀(해리 브리그널 지음, 심태은 옮김, 어크로스)=1회성 결재로 알고 클릭했는데 매달 과금이 되는 등 기만적이거나 눈속임을 동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
[단독] 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도움 필요"…헌법소원 결국 각하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9월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ㆍ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
이준석 “이재명·조국 용꿈 꾸는 분들…정쟁적 요소 있으면 거리 둘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과의 연대 가능성에
-
김혜경 법카 제보자 "경기지사 수행원도 날 사모님팀이라 불렀다"
“(당시) 경기지사 수행원들도 배씨와 나를 ‘사모님팀’이라고 불렀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조명현씨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왜 흉악범만…수만명 서민 등친 금융사기범, 왜 신상공개 안하나 [김한규가 소리내다]
살인·마약·성범죄뿐 아니라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금융사기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범행 수단이 잔인한 범죄나 아동 성폭행과 같
-
[YK] 15분만에 현장 도착 …중대재해 ‘전국 27개 법률망’으로 대응
YK 전국의 분사무소 통해 동시다발적 사건 처리 5인의 중대재해센터장 모두 판·검·경 출신 출범 11년만에 형사전문 국내 10대 로펌 성장 법무법인 YK의 대표변호사들
-
신평 "대법원이 조국 수감 땐, 국민에 정치적 박해로 비칠 것"
문재인·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신평 변호사가 본 ‘4·10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문제 긍정적 피드백 있을 듯” ■“보수 정치권 기득권 많아… 인
-
[단독] 염전체험장 비용 부풀렸나…'뻥튀기 1080만원' 카톡 확보
14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동주염전. 동주염전은 1953년 개설된 천일염 생산 염전으로 바닥에 옹기 타일이 있어 일반 천일염보다 염도가 10도 정도 낮은 양질의 저염도 소
-
“녹음 유언장, 카톡에 보냈다” 아들 기겁한 아버지의 실수 유료 전용
형식에 상관없이 자신이 쓰고 싶은 내용을 유언장에 써도 될까.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최근 상속·증여·채무 문제로 ‘유언장 쓰기’에 관심을 갖는 이
-
개그맨 양세형 시집 베스트셀러 대박…인세 전액 기부한 곳
개그맨 양세형(왼쪽에서 세 번째)가 등대장학회에 시집 인세 전액을 기부했다. 등대장학회는 박준영 변호사(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이 만든 공익재단이다. 사진 출판사 이야기장수 개그
-
신변보호 속 첫 재판 출석한 김혜경 "법카 결제 사실 몰랐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
-
정부, 의협 간부 5명 첫 고발…의협 “병원 복귀 압박은 폭력”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
삼성 준감위 3기 다음달 출범...이찬희 위원장 연임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연임한다. 사진은 이 위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준법감시위원회 2기 마지막 정기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 도착하고 있는
-
[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입시비리 인정한 조민 최후진술 [전문]
“저와 제 가족의 일로 더 이상 우리 사회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 어떤 판결도 겸허히 수용하겠다.” ‘입시 비리’ 의혹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3)씨
-
"나의 때가 지나갔다"…尹대통령, 새벽 2시 신평 시에 '좋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이른 오전 2시 신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시에 '좋아요'(SNS상 공감 표시)를 누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18
-
최태원 "동거인에 6억 지출…노소영 1000억 증여 주장 허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첫 정
-
조응천 "법조 출신 정치인들, 생계형 전락...법치주의 퇴보" [박성민 정치의 재구성]
대한민국 정치는 표 얻는 기술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운 정치인들이 야기한 극심한 갈등은 국민을 좌절케 하고 나라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박성민 정치 컨설턴
-
월급 높은 로펌 관두고 공익변호사 길…그녀가 서울 떠난 이유
법조공익모임 나우 공익변호사 대상을 수상한 이주언 변호사가 30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학대사건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여성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