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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안부에 경찰국 검토…독립성 논란 예고
행정안전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모습. 뉴스1 행정안전부가 31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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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만 '尹복심' 아니다...이상민 장관 임명에 숨은 뜻[장세정의 시선]
장세정 논설위원 한덕수 총리 인준안이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윤 정부 국무위원 중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두 장관을 꼽으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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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없는 나라…누구의 천국일까? 이곳 보면 알 수 있다 [Law談-윤웅걸]
필자가 검사로 일하던 시절 동료들과 가끔 농담처럼 “판·검사와 의사가 실업자가 되면 그곳이 천국이다. 죄인도 병자도 없는 것이니까”라는 말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불행히도 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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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후임 홍콩 행정장관에 첫 경찰 출신 리자차오 유력
리자차오(존리, 왼쪽) 현 홍콩 정무국장과 린정웨어(캐리람, 오른쪽) 홍콩 행정장관. [AP=연합뉴스] 1997년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 중국에 반환된 홍콩에서 제6대 행정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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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뷰’ 아파트 철거 청원에 靑 “적절한 행정조치 취할 것”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중앙포토 청와대는 17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을 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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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집권당 대선후보 이재명의 파워그룹
'7인회'와 성남·경기도 라인이 핵심 정성호·김영진·김병욱·임종성·문진석·김남국·이규민에 시선 집중 캠프 실무그룹·기본소득 정책자문팀, 집권 시 청와대 입성 가능성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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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검찰, 트럼프 수사하는데…황운하 "검사 수사 안 해"
여권이 ‘검찰개혁 시즌2’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대청) 신설 법안을 두고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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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유튜브에 널린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피해 주의보
2019년 가입비 환불 등 피해액 100억원 넘어… 제도 폐지 목소리도 나와 얼마 전부터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앱을 켜면 메인 화면에 나타나는 광고가 조금 달라졌다. 게임이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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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 공격, 국가 틀 무너뜨려”
━ [SUNDAY 인터뷰]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사법부 판결 관련 논란, 공수처 문제 등과 관련해 최근 이슈가 된 사안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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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 수익률 보장' 한다더니…먹튀한 카톡방 '김박사'
투자자 A씨는 최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단체대화방(일명 ‘리딩방’)에 참여했다. 대화방 운영자 B씨가 제공한 계좌에 투자금 약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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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해임 가능하나…" 최강욱이 공개한 징계결정문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월의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해임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으로 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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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기자 사칭' 삼성전자 간부 고발ㆍ수사의뢰
뉴스1 국회 사무처가 출입기자증을 이용해 의원회관을 드나든 삼성전자 간부를 고발했다. 국회 사무처는 삼성전자 대관 담당 임원이었던 A씨를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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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야지 공주님” 초등생에 그루밍 성폭행한 50대
중앙포토. #초등학생인 A양은 어느 날 채팅 어플에서 남성 B씨에게 메시지를 받았다. 자신을 30대라고 소개한 B씨는 A양에게 페이스북 아이디를 받았고 수시로 문자를 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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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비전포럼⑥] “홍콩 금융자산 유치 노력해야…한국인 구금 대비도” [전문]
지난달 11일 홍콩 시민들이 반중 성향의 일간지 애플데일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전날 홍콩 보안법 저촉 혐의로 체포된 지미라이 사주를 지지하는 시민의 성원으로 평소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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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광화문집회 허가한 법원, 안이한 판단…검찰 판단도 잘못”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5일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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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대법관 후임에 그가 국보법 유죄 판결한 이흥구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 제청했다. [사진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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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도 상상인 사건 관계자도 "기소여부, 외부인에 묻겠다"
대검찰청.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옳은지 시민이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채널A 기자와 상상인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변호사는 전문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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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모빌리티 전문가 없는 모빌리티 혁신위…정부 '거수기' 전락 우려
국토부에 따르면 14일 출범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첫 회의가 이날 열렸다. 위원들은 2주에 한번씩 약 석달간 모여 여객법 개정안 시행령을 논의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사진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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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바통 이명신이 받았다" 공수처 준비단 '靑인사' 논란
오는 7월 15일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본격적인 설치 논의가 시작된다. 일각에서 제기된 위헌 논란을 극복하는 게 주요 과제다. 청와대 인사가 공수처 준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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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진보 진영 승리 시 대한민국 변화상
북한 개별 관광, 남북관계 급진전이 주한미군 감축 부를 수도 노조 등 정권 창출 세력의 이권 배분 우선시… 정치적 무책임 확산 가능성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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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민중의 벗’ 민변의 심상치 않은 권력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입법·사법·행정 3부 권력 요직마다 진출 공수처 출범하면 판·검사 잡는 민변이 사법체계 정점 차지할 가능성도 민변은 지난 30년간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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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친문(親文) 게이트’ 반쯤 열리다
‘유재수 비위, 울산 선거개입, 우리들병원 대출’ 3대 의혹 청와대 정조준 ‘왕수석’ 조국의 민정수석실이 공직기강 감시 컨트롤타워 역할 못해 문재인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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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또 하나의 뇌관···천정배 “공수처는 가닥 잡혔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옆에서 열린 '제14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구호를 외치며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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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남시 어린이집 6살 또래 간 몹쓸 짓 사건 내사 착수
경기도 성남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6세 남자아이가 또래 여자아이를 상대로 몹쓸 짓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국공립어린이집.[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