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속보] 당정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계약해지권 부여"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2일 '전단보강근(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 "입주자들이 만족할 만한 상응하는 손

입주자엔 손해배상권, 예정자엔 계약해지권

 ━  당정, 철근 빼먹은 LH아파트 대책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등과 관련해 부실 시공 아파트 입주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美도 성문법 없다…경찰 형사면책 확대 땐, 오남용 우려 있다 [김대근이 소리내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를 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논란이

“넌 해고야” 말 한마디로 끝…방송가 갑질도 그들이 나섰다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희망버스 댓글공작’ 서천호 2심서 감형…일부 댓글 작성 지시 무죄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뉴스1  경찰관들을 동원해 ‘희망버스’ 집회에 부정적인 댓글을 달게 한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0일 서울고등법원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내정…정순신 낙마 뒤 경찰 내부 선발

우종수 우종수(55·사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2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국수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청장 내정…정순신 낙마 한달만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 연합뉴스   제2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우종수(55)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내정됐다.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지 한 달

[사설] 검찰수사 정도 걷고 있나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된 서울북부지검의 ‘국회의원 후원회’ 전격 압수수색에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의 사퇴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도 과잉

돈봉투 들고 떼지어 의원실 들락 … 로비 진행상황, 중계하듯 카페 올려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가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난해 4월부터 무차별적으로 의원들을 접촉, 로비를 벌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청목회 간부 4~5명이 무리 지어 의원

이웃 역경 외면하는 세태(사설)

물질문명이 극한으로 치닫는 사회에서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태가 나타나는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모든 가치의 척도가 자기중심이 되어 자기가 행복하면 세상이 모두 행복하게 비춰진다

▲이민웅씨(한양대신문방송학과교수)모친상=9일낮12시 부산메리놀병원서, 발인 11일 오전9시, (051-465-8801) ▲강정구씨 (특허청 의장1과 사무관)별세=10일 0시30분

경찰진입자제를 요청

고려대는 12일하오 열릴 예정인 총학생회 발대식이 분명한 정치집회로 바뀌지 않는 한 경찰병력을 교내에 투입하지 말도록 경찰에 공식요청 했다. 고려대는 11일하오 김성복학생처장이 서

국회의원 2백91명 의정활동 성적표

국회 전문위원들에게 입법기초를 의뢰한 것은 해당 분야의 문제의식을 입법 과정에 반영하려고 얼마나 관심을 보였는지 알 수 있는 척도다.의원들이 현행 법규에 허점을 느끼더라도 이를 입

영국 스트로 내무장관 청년시절 정의 실현

9일 칠레의 전 독재자 피노체트의 스페인 인도절차 착수 허용을 결정한 잭 스트로 (51) 영국 내무장관은 청년시절 '피노체트 타도' 를 외친 인물인 것으로 알려져 또다른 화제를 낳

3.하루종일 비어있는 망루

국내 국제공항의 출입국자에 대한 보안검색은 까다롭기로 소문나있다.검색대를 통과해도 휴대용 검색봉이 기다리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가방까지 열어보는게 예사다.외국인들에게 『지나치게 번

소매치기 11명 경관 마구 찔러

8일 하오8시50분쯤 서울 종로2가 랜드로바 대리점 앞길에서 지영광씨(21·인천시 청천동169)등 소매치기 일당 11명이 행인 정종숙씨(22·여)의 핸드백에서 현금 20만원을 소매

개혁입법싸고 막바지 신경전

◎여야총무에 듣는 임시국회 대책 보안법등 개혁입법을 처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로 보이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미묘한 신경전을 보이고 있다. 민자당은 야당이 완강히 반대하

젊은이의 희생 이젠 그만/유승삼(중앙칼럼)

여자탁구 남북단일팀의 세계 제패는 정말 가슴이 울컥해지는 감동을 주었다. 최후의 승리가 결정되고 남북의 선수와 임원,응원단이 하나가 되어 얼싸안는 장면을 지켜보는 순간 현해탄 건너

날치기통과 일제히 비난/재야단체들

국가보안법·경찰법안 국회 날치기통과에 대해 재야·시민·종교단체들이 11일 일제히 『날치기통과는 국민들에 대한 현 정권의 도전』이라는 내용의 비난성명을 냈다. 범국민대책회의는 이날

개혁입법 협상 급진전/“이번 회기내 처리”… 여야 절충

◎보안법·경찰법 통과합의/민자/불고지죄중 처벌범위 축소/신민/안기부 보안감사 폐지 요구 여야는 9일로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동인식하에 서로 기존안을

"공동배차 악용 노조탄압 말라"|승원여객 운행거부

서울장지동96 승원여객(대표 변영화)버스기사 1백20여명은 30일 오전부터 공동배차제에 따른 회사의 인사조치와 임금체불 등에 항의하며 운행을 거부, 63번(개포동∼경찰법원) , 1

민주노총 "31일부터 총파업"

민주노총은 19일 서울 신문로 한글회관 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도입▶구조조정 중단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이봉주 우승 도운 ‘황금손’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의 우승을 도와 ‘황금손’으로 불렸던 안마사가 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됐다. 대전 한강안마원 정철우(62·사진) 원장은 22일 대전대에서 명예 보건학 박사를 받

청원경찰 되려면 자격증부터 따라

“청원경찰이 되려면 자격증부터 따야 합니다.” 올해 공채시험에서 합격해 최근 발령받은 경남도청 청원경찰의 이력이 눈길을 끈다. 무술 유단자 자격증 등 갖가지 자격증을 보유한 인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