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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비대한 경찰 권력과 민주적 견제 방안
김종민 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면서 경찰개혁이 시급해졌다. 치안 정책의 집행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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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도 '검수완박' 반대…"공판 통한 정의 실현 부정적"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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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역사 '검찰수사관' 사라지나…檢 형집행·검거도 '올스톱'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간 이어져 온 ‘검찰수사관’이라는 직업은 역사 속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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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통신을 검문하는 나라
정효식 사회1팀장 독재정권 시절 위법한 공권력 행사, 즉 국가 폭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불심 검문과 불법 연행·체포·구금 등이다. 이젠 현행범을 제외하고 법원 영장 없이 국민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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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감면하면 경찰 권력남용? "아무것도 못하는게 더 문제"
경찰관 이미지그래픽 “긴급한 상황에서 한 행동이 문제가 될까봐 걱정하는 부담이 한층 덜어지지 않겠나.”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의 형사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내용의 법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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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직무 집행엔 형사책임 감면'…警 직무집행법 법사위 통과
중앙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경찰관의 직무 집행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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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 이름 바꾼다…신임 경찰 교육은 6개월로 확대
경찰이 신변보호 명칭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바꾸고, 위험도별로 등급을 나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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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랑GO]영어·중국어 쏙쏙, 쏙쏙만평… 경찰 형사면책 논의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외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외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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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재명표 ‘노동이사제’ 강행 채비…야당 “하명법 반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대장동 방지3법’ 중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라 불리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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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문턱에 걸린 ‘경찰면책강화법’…"범죄 적극대응"vs"인권침해" 여야 불문 의견 갈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관할경찰서인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국민들의 안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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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 책임진다더니 급할 땐 '나몰라 정부' [장세정의 시선]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국회를 떠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숙 여사. 문 대통령은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내 삶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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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62% "총기 사용 등 경찰에 더 강력한 권한 줘야"
경찰특공대의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대테러 훈련.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송봉근 기자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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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 땐 원자탄급 범죄, 위반자 형량 높여야”
염건령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6)이 내년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전과 14범인 강씨는 지난 5월 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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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시뮬레이션 훈련장 없어, 현장 대응력 떨어져
━ 경찰, 잇단 부실대응 원인은 지난 1일 서울경찰청에서 경관들이 물리력 대응훈련을 하고 있다. 최근 흉기난동 부실 대응으로 경찰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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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사면책 논의 물꼬…"남용땐 국민 피해 크다" 우려도
‘과감한 물리력’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까. 경찰관의 직무상 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직행법(경직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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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형사상 면책보다 내부 쇄신이 먼저다
지난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왼쪽)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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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과감한 물리력" 다짐한 경찰…'힘'쓴다고 달라질까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 앞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던 중 눈을 감고 있다. 김 청장은 이 경찰서에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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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경찰관
박진석 사회에디터 일본 작가 사사키 조의 소설 『경관의 피』는 경찰관 3대의 유장한 가족사를 그리고 있다. 전후(戰後) 먹고 살기 위해 경찰관이 된 1대 안조 세이지는 주재소(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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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여사가 경호대 연락, 119 도착전 심폐소생술 했지만…[전두환 1931~2021]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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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여경 논란' 입 열었다…"경찰 선발, 성비보다 제압능력"
최근 인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이탈해 논란을 빚는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경찰공무원 임용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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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탈 여경 파면"·"여경 체력 높여라"…요구 쏟아진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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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난 경찰 대신 흉기 막은 딸…또 '여경 무용론' 불거졌다
경찰의 부실 대응이 논란이 되는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현장 출동 경찰관 2명이 19일 대기 발령 조치됐다. 송민헌(52) 인천경찰청장이 “철저한 감찰을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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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스로 '도둑' 된 경찰, 신체 마비 50대男 구한 사연
서울 용산경찰서 한남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지난 7일 신체 마비로 36시간 동안 집 안에 방치된 50대 남성에 대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한남파출소 뇌졸중 증상으로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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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백보 양보해도 경찰이 직권남용…법적조치 검토"
경찰의 ‘파이시티 사건 발언’ 수사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차 불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경찰의 ‘사건 관련 공무원과의 만남은 참고인 조사가 아니다’는 취지의 해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