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설계사와 일제수사
서울지검 수사과는 20일 남의 건축사면허를 빌어 각종공사의 설계·감리를 해온 혐의로 광진공사설계사무소대표 곽성범씨 (45·서울신설동102), 부성건축 대표 박기찬씨 (서울삼선동5가
-
탈세등 드러나면 법적 제재조치
국세청은 회사대표는 물론부인·자녀 등을 회사 임직원으로 꾸며 상용여권을 발급 받아 외국 여행을 자주 하지만 수출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국세
-
"건축공사로 인한 인근주택 피해"
중앙일보독자페이지에 게재된 민원에 대한 정부합동민원실의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덕수궁 구내매점 폭리(9윌2일·일부지방 3일)=덕수궁 매점업자가 문화재관리국에서 인준한 품목 이외
-
「삼예」로 변경이전
◆진양건축설계사무소는 최근 종합건축사무소로의 개편과 아울러 삼예종합건축사 사무소로 상호를바꾸고 서을강남구 삼성동 삼예빌딩으로사무실을 이전.
-
국회통과 법조문 내용
▲한국과학기술원법 (개)=과학기술원에 대학을 설치. ▲사료관리법 (개)=사료제조업을 양도, 임대하는 경우 승인제를 신고제로. 사료제조업·판매업의 허가, 등록취소때는 청문을 거치게함
-
면허취소 사유 등 강화 건축사법 개정안 마련
건축사의 면허취소 및 등록취소 사유가 강화되고 사소한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형은 모두과태료로 바뀐다. 건설부가 또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
대구「경북아파트」무자격자가 설계
【대구=연합】대구 경북아파트사고를 수사중인 대구시청은 설계상의 잘못으로 인한 부실공사로 밝혀내고 건축추인 경북주택대표 상정균씨(48), 시공자인 경동건설전대표 김종기씨(52), 대
-
20가구이하 「연립」도 공개분양-건설부 투기일면 분권입찰제도 가능
연립주택·빌라 등 소규모공동주택도 투기가 우려되면 채권입찰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곧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에 착공에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통제
-
건축사 면허대여등|8, 9월에 일제단속
건설부는 28일 건축사의 면허대여행위등 비위행위와 건축사사무소의 위법행위를 없애기위해 오는 8,9월 두차례에 걸쳐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8월16일부터 31일
-
건축부조리 강력단속
건설부는 7일 멋대로 설계를 변경, 불법 건물을 짓거나 관련 공무원과 짜고 불법시공·감리하는 위법건축행위를 없애기위해▲상설점검반을 운영하고▲위반건축·시공자·감리자를 연대처벌하며▲부
-
집짓는 기간 경비를 줄인다
내년부터 새로 마련된 표준설계도에 따라 집을 지을수 있게 됐다. 건설부는 최근 도시형·농촌형등 50종의 주택표준설계도안을 마련, 내년부터 표준설계도 보급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
-
건축사의 허가·검사업무확대
건축사의 건축허가·준공검사등 건축업무대행 처리기능이 단독주택에서 2층이하 연면적3백평이하의 일반사무실·점포등에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24일 건축직공무원들의 부조리를 막기위해 77
-
남의땅 담보로|19억 대출받아
서울마포경찰서는 23일 남의 땅을 담보로 19억원을 대출받아 11억6천만원을 가로챈 강인환씨(44·전신진피혁대표)와 강씨로부터 융자사례금을 받은 전서울신탁은행 본점영업2부장 강호경
-
25평지을땐 평당 최하 60만원선
○…올해 단독주택의 건축비는 평당 얼마나 들까. 주택의 건축비는 무슨 자재를 쓸것인가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으나 건축사들의 말을 빌면 서울에서 25평안팎의 집을 지을경우 최소 평당 6
-
서울시 민원사무 88종 이양
서울시는 12일 지금까지 본점에서 처리해온 1백75종의 민원가운데 약50%인 88종을 12월1일부터 구·동과 사업소에 이양하거나 민간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88종 가운데는 구·동
-
민방위 신고 등 민원67종 창구에서 즉결
내무부는 5일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직장신고 등 민원67종을 일선 행정 창구에서 접수 받는 대로 처리해 주고 창구즉결 민원 중 상급자의 결재 후 처리하던 2백8종을 창구담당자가 전결
-
첨부서류가 생략되는 민원 종류
생략되는 첨부서류별 중요 민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총무처▲공무원 연금지급 증서 기재사항변경신청▲공무원연금지급증서 재 발송 ◇과기처▲관측시설사용 허가신청 ◇상공부▲불하업자등록
-
윤화손배 4억 판결
【대구】대구고법 민사2부(재판장 고정권 부장판사)는 12일 경남 마산시 우월동 85 이영화씨 일가족 5명이 광주고속 「버스」(대표 박정구·광주시 동구 대인동7의1)·금오실업 주식회
-
먼저 건폐율과 용적율부터 알아야
을해초 건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일반주택의 증축때 3평이상은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던 것이 9평미만에 한해서는 동사무소◀ 신고만해도 가능하게됐다. 이것은 일반주택의 증
-
일가4명 숨진 윤화유족에 4억 손배판결
【마산】부산지법마산지원제2민사부(재판장 이희태부장판사)는 1일 광주고속측과 서울금호실업 남정우씨 (부산시 초읍동 51의21) 등에 대해 교통사고로 숨진 이학종씨 (32·한양건축설계
-
국회서 통과된 법안|
▲소비자보호법=소비자의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사업자가 실치, 운영토록하고 안전기준에 미달한 위해물품 의 생산·판매를 금지, 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관한 기준과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기준
-
주택증개축 9평까진 신고만으로
앞으로▲주택 등 건축물의 증·개축은 9평까지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자연녹지지역에서 대지면적대비 연건평 총면적 비율(용적률)을 현행 20%에서 60%까지 각각 완화하기로
-
건축사 등록기준강화|4월6일까지 갱신
서울시는 15일 건축사 사무소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 4월6일까지 건축사무소등록증을 경신키로 했다. 이번 등록증 재교부는 지난해 개정된 건축사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건축보조사를
-
천금의 유산 「호남 문화」가 한자리에…|6일 문을 연 또 하나의 문화명소 국립 광주 박물관
숱한 시인·묵객을 배출한 남도 서정의 본산 광주에 또 하나의 문화 명소가 모습을 드러냈다. 6일 문을 연 국립 광주 박물관-. 광주 시내를 한눈에 굽어보며 진산 무등산을 왼쪽으로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