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신고 등 민원67종 창구에서 즉결

내무부는 5일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직장신고 등 민원67종을 일선 행정 창구에서 접수 받는 대로 처리해 주고 창구즉결 민원 중 상급자의 결재 후 처리하던 2백8종을 창구담당자가 전결 처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식품제조업 영업허가 등 4백98개 인· 허가업무를 폐지 또는 완화키로 하고 보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창구 즉결 민원대상은▲공부대조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고▲사실확인이나 현지조사
등이 필요 없거나▲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업무로 이번에 67종이 추가돼 2백90종에서 3백57종으로 늘어났다.
폐지대상 인·허가는 신규허가 억제로 프리미엄이 생기는 식품제조업과 행정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옥신축 신고 등 27종이며 신고·등록 등으로 완화대상이 l백82종, 하부기관위임 2백18종, 벌칙완화 71종이다.
추가된 창구즉결 민원은 다음과 같다.
◇내무 ▲위험물 제조업소 폐업신고 ▲민방위대 편성대상 직장신고 ▲인장업 신고필증 재교부▲소개영업장소 이전신고▲진개 매립신청▲소개영업신고▲제재시설 명의 및 상호변경신고▲수렵 면허증 발급▲임산 허가 신청
◇병사 ▲재학생 징병검사 수검원▲검열점호 연기원▲향토예비군 편입자원▲향토예비군 복무 연장원▲우선징집원 ◇농수산▲가축 인공수정사 면허증교부▲양곡가공업 휴업신고 (소규모) ▲관리약사 등 변경신고▲동물약품 등 도매상· 동물약국·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판매업의 폐업 (휴업)신고▲어업권 대표자 사망 (해산) 신고▲어업 휴업신고▲어업권 포기신고▲어업신청자의 변경신고 ▲어업허가장 반납신고 ▲어선검사 증서재교부 신청▲제조검사합격증명서 재교부신청
◇상공·동자 ▲연탄판매업 승계신고▲특정연료 사용기기 시공업 지정서 재교부신청▲계량기 판매업 등록증 정정신청 ▲연료사용기자재 제조업 허가증 재교부신청▲연료 사용기기 형식승인서 재교부신청 ▲검사대상기기 검사증 재교부신청▲연료사용기기 제조업자의 지위숭계 신청 ▲특정연료 사용기기 시공업자 지위승계신고▲시장명칭 변경신고▲시장개설자 명의변경신청▲전기주임·기술자 면허증 및 면허수첩 재교부
◇건설▲건설업면허증재교부 (단종사업) ▲중기등록 이관신고 ▲건축사무소 등록증재교부신청▲공원사용 폐지신고◇보사▲조리사 면허신청▲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신청▲이미용사 영업명칭 등의 변경신고▲이미용 업소의 이전신고 ▲이미용사 영업개설 (휴폐업) 신고▲공중목욕장의 명칭변경 신고 ▲공중목욕장 영업개업 (휴폐업) 신고▲공중목욕장 허가증 재교부신청▲유기장업 재개업 (휴폐업) 신고▲간호보조원· 유사 의료업자·안마사·자격증서환 (등록대장정정) 신청▲약국관리 약사신청▲유료 직업소개사업 폐지신고▲무료 직업소개사업 폐지신고▲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발급신청▲노동조합 해산신고▲식품영업 위생관리인 선임신고▲식품영업 폐지신고▲식품영업 휴업신고
◇교통 ▲자동차 운송알선사업 개시신고▲자동차 운송알선사업 법인 해산신고▲물동량 확인증명▲자동차 정비사업 폐업신고▲관광사업 휴지 (폐지) 신고
◇문공▲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사망신고▲공연 신고▲관람료 인가신청▲등록증 재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