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의무

이상과현실의사이|전원이 무시험진학 (찬)|뜻 좋지만난제많아실현될지|(반) 선의의 경쟁은필연

『6백만 어린이를 입시지옥에서 구출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입시지옥해소와 과외공부추방운동을벌여온 대한교련이 지난26일 「중학교입시제도개선방안」이란 연구 보고서를 공표했다. 이연

화태교포구출과 일본의 무성의

제2차 세계대전이후 일본의 패망으로 소련령으로 할양된 망각의 땅,「사할린」(화태)에 약 4만명의 교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 교포 중 일부는 북한공산괴뢰나

향방법안 철회를

신민당은 정부가 제안한 「향토방위법안」이『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기 쉬운「옥상옥」격의 악법』이라고 규정, 이를 폐기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 방침에 따라 11일

향토방위법안 요지

제1조(목적)이법은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간첩(무장유격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침투로 인한 위해지역내의 향토방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향토방위의무)

향방법안 국회에 제출|전문 25조 부칙|어제 각의 의결 거쳐

정부는 5일 상호 전문 25조 부칙으로 된 「 향토방위법안」을 국회에 냈다. 공화당은 4일 하오 임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이 법안을 상임위의 본회의 통과에 앞서 국회를

김철수

민방위법초안에 대한 정부와 여당 및 야당의 성명전과 언론기관의 논조를 볼 때 논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국민이 국가방위의 의무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조국의 수호를 염원하고 있

민방위 법안과 위헌 요소

차관회의는 23일 공화당과 신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방위대 복무를 의무화한 민방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세에서 40세까지의 모든 청장년 남자를 의무적으로 민방위대에 복

민방위 법안 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의 간접 침략과 항공기 핵 등의 공격으로부터 국토와 국가 공공 시설 및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확정된 세제개혁안 개요

대중부담의 경감이라는 선거공약에 따라 이번 세제개혁에서는 저소득층의 직접세부분 경감으로 약26억 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번 세제개혁은 물품세중과(30억 증수예상)주세(3

김귀하 선수의 강도적 납북

자유를 찾아 망명을 꾀하였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북괴의 권투선수 김귀하씨가 다시금 사지로 강송당한 강도적 납북사건은 우리의 격렬한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이제 북괴로 강

직장별로 병역실태 조사

정부는 문란한 병무행정을 바로잡고 고질화한 병역비리행위를 방지하기위해 전국각직장단위로 병역의무자실태를 조사하고 병무사범의 단속과 사전방지를 위해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및 각도에

통계중의 통계 인구조사|그 의의와 기여도

◇…10월1일 영시를 기하여 인구 「센서스」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1925년에 시작된 이 인구조사는 그동안 5년마다 실시해왔고 이번이 9번째로 원칙적으로는 작년에 있어야 할 것이

「북괴의 환상」은 깨어졌다|평신정의 「해상반란」이 가져온 것

지난 17일 하오 「시모노 세끼」 어항 제5안벽에 뱃정을 댄 북괴어선 「평신정」 4034호 사건은 그 입항목적이 일본으로는 첫 「케이스」가 되는 해상반란에 의한 정치적 망명 요구라

〈미결의 장〉(1) 화태교포

일제의 등쌀에 못 이겨 정든 땅을 등지고 만주로, 중국으로 「시베리아」등으로 흘러간 유민이 수백 만 명, 일본의 침략전쟁수행의 제물이 되어 강제징용이나 징병으로 남양으로, 일본으

병적지와 거주지 다른 점호

[문] 병적지와 거주지가 상이하여 병사문제가 생길 때마다 상당한 곤란을 느끼고 있읍니다. 병적지는 부산인데 직장관계로 서울에서 살고 있읍니다. 매년 실시하는 검열점호를 서울에서 받

「신용조합」추진

재무부는 금리현실화 직후에 구상된바있던 신용조합법안을 최종적으로 성안, 공화당정책위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16일 관계당국자는 현재의 금융동태가 도시에 집중되

생계 맡은 가장역의 징집은?

【문】부는 61세, 모는 56세, 그리고 3명의 아우의 생계를 도맡아 가고있는 28세의 청년인데 군 징집을 면할 수 없는지? 독자 등 징집을 면할 수 있는 조건이 신병역법에 규정되

【동경=강범석 특파원】고 백범 김구선생 암살진범으로 자처하고 일본에 망명처를 구하고 있는 김지웅씨의 일본입국문제가 일본국회에서 논의되고있다. 30일 상오 일본중의원 의무위원회에서

화태 억류동포의 구출

일제의 침략전쟁에 강제 동원되어 동남아 각지에서 희생된 우리동포의 수는 정확하게 이를 계산하기조차 곤란할 것이다. 전쟁이 종결되자 외지에서 원혼이 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동포

어렵지만 가능한 「캐나다」이민

오늘날 한국에서 고조되는 해외 이민과 이를 장려하는 정부의 시책은 고무적인 현실이다. 그러나 근간 「캐나다」에서 가끔 일어나는 한국인에 대한 입국거부·체재기한 연장불허 또는 서울

민간개발은행 태동 등으로 전기 맞는 금융 체계

한국 금융체질은 바야흐로 국내외로의 확산 기운이 움트고 있다. 아주 개발은행의 태동을 비롯하여 IFC의 합작 투자에 의한 민간 개발은행 설립문제(방금 IDA조사단이 사전 진단중임)

「유행성 출혈열」치료성공

【원주】제1군 예하 제3야전병원은 계절적으로 휴전선근방에서 발병, 14%의 사망률을 내는 「유행성 출혈열」병의 병원체와 치료방법을 발견해냄으로써 의학계에 큰 개가를 올렸다. 제3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