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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은…] '통신 감청설비 의무화' 부작용 막아야

요즘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은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통신사업자들에게 감청 설비의 구축을 의무화하고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최대 1년간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일보

2007.06.20 20:10
휴대폰 요금 연내 안 내리고 단말기 보조금은 일부 허용

올해엔 휴대전화 요금이 내려가지 않을 전망이다. 또 내년 3월 이후에는 2년 이상 장기 가입자들에게는 단말기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보조금 규제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중앙일보

2005.09.07 05:06
"불법감청 협조 대가 안기부서 매달 수당"

KT(옛 한국통신) 직원들이 감청 업무와 관련, 국정원(옛 안기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KT의 현직 직원 A씨는 1일 "감청 협조 업무를 책임지는 시

중앙일보

2005.09.02 04:40
"감청 요청 오면 새벽에도 나가" KT 직원들 밝혀

국정원의 감청은 KT 지사(옛 한국통신 전화국)에 있는 선로운영실의 협조 아래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KT에 따르면 지사마다 7~8명이 근무하는 선로운영실은 발신자가 수

중앙일보

2005.09.01 05:53
"국정원 감청장비 공개되면 안돼 불법증거 없애려 망치로 부쉈다"

"박봉에 밤샘작업이 일쑤였다. 하지만 국가를 위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일했다. 졸지에 다 불법이 되고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니 참담하고 비통하다." DJ정부 시절인 2002년 국정원

중앙일보

2005.08.10 04:50
[사설] 휴대전화 감청장치 설치 신중해야

불법 도청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휴대전화를 합법적으로 감청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테러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교환기에

중앙일보

2005.08.08 01:20
[불법 도청 '핵폭풍'] 국정원 도청 핵심 '과학보안국'

'국정원(옛 안기부) 중의 국정원' '음지 중에서도 음지'. 국정원 직원들은 도.감청을 담당했던 과학보안국을 이렇게 불렀다. 퇴임한 전 과학보안국장 A씨는 "과학보안국은 국내 정보

중앙일보

2005.08.06 05:13
DJ정부 때도 4년간 불법 도청

▶ 김승규 국정원장이 5일 불법 도청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김태성 기자 국가정보원 김승규 원장은 5일 '국정원의 과거 불법 도청 실태 보고'를 발표했다

중앙일보

2005.08.06 05:04
불법 감청설비 탐지업 등록제로

불법 감청설비를 탐지해주는 업체들이 양성화된다. 정보통신부는 불법 감청설비 탐지업을 하고자 할 경우 앞으로는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을 마쳐야 영업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이 같

중앙일보

2004.07.29 18:47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복지·주거생활] 중기 근속자에 국민주택 입주권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실시=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액을 본인이 내지 않고 건보공단

중앙일보

2004.06.28 18:59
검사들 "전화하기 불안"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검찰의 범죄 정보를 총괄하는 이귀남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에게 현대상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4천억원 대출과 관련한 고소사건의 축소 수사를 요청했다"는 한나라당

중앙일보

2002.10.25 00:00
감청 요건 까다롭게 수사기관, 장소·방법까지 밝혀야

무분별한 감청 행위를 막기 위해 앞으로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 감청(監聽)을 요청할 때는 감청 장소와 방법까지 밝혀야 한다. 또 통신회사 등에 통신기록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관할

중앙일보

2002.03.04 00:00
수사기관 감청설비 정통부 인가 받도록

민주당은 21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의 감청설비도 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긴급감청 시간을 48시간에서 36시간

중앙일보

2000.11.22 00:00
[국감 초점] "감청영장 정통부서 조작"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선 단골쟁점인 도.감청(盜監聽)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의원은 '디지털 휴대폰 감청이 불가능하다' 는

중앙일보

2000.10.21 00:00
"4·13 총선전후 긴급 감청 급증"

국회는 20일 13개 상임위별로 국감을 벌여 엉망인 공기업 경영, 수사기관의 도.감청, 차세대 이동통신(IMT 2000)기술표준방식 선정 문제 등을 따졌다. 통일외교통상위는 대북정

중앙일보

2000.10.21 00:00
"감청영장 정통부서 조작"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선 단골쟁점인 도.감청(盜監聽)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은 ''디지털 휴대폰 감청이 불가능하다'' 는 정

중앙일보

2000.10.20 18:25
[국감 인물] 한나라 김진재 의원

한나라당 김진재(金鎭載.57.부산금정.사진)의원은 부총재로 5선이다. 예결위원장도 두번 지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인 그는 이번 국감에서 정보통신부.검찰.국정원.경찰을 긴장시키

중앙일보

2000.10.20 00:00
야 인권위, 대검 감청장비 현장조사

한나라당 인권위 소속 의원들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수사기관이 무인가 감청설비를 대량 구입해 사용 중' 이란 감사원 지적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기 위해서다. 정

중앙일보

2000.10.11 00:00
야, '불법 감청설비 구입' 현장조사

한나라당은 '수사기관이 무인가 불법 감청설비를 대량 구입해 사용 중' (본지 10월 7일자 1, 3면)인 것과 관련, 10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을 잇따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중앙일보

2000.10.10 00:00
수사기관, 무인가 감청설비 대량 구입

대검찰청과 경찰.국방부법무운영단.서울세관 등이 1996년 5월에서 99년 10월 사이 51차례나 3백53대의 무인가 불법 감청설비를 민간업체들로부터 구입해온 사실이 지난해 말 감사

중앙일보

2000.10.07 00:00
[불법장비 구입 루트는…]

수사기관들이 비인가 감청설비를 구입하고 있음은 본사 취재진의 추적결과 업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 "대부분 불법 감청용" 〓서울 서초동에서 오퍼상을 운영하는 金모(37)사장은 "

중앙일보

2000.10.07 00:00
[도·감청 장비 구입 실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구입한 불법 감청설비들은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외국산 고성능 장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990년대 후반 등장한 이들 장비는 초소형.최첨단으로

중앙일보

2000.10.07 00:00
정통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추진

정보통신부는 감청허가서 사본의 교부 및 보관을 의무화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지도.감독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여야 영

중앙일보

2000.07.17 18:40
사이버아파트 정보보호지침 이달 시행

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구내 정보통신망(LAN) 사업자에게 차단벽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한 사이버 아파트 정보보호 지침을

중앙일보

2000.06.01 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