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 카르텔 등록 규정
정부는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불공정한 거래를 없애 소비자 보호와 기업 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안)을 성안, 국무회의의결을 거치는대로 이번 국회에 제출한다. 전문31조 부칙
-
공정거래법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법은 독점 또는 경쟁 제한행위의 폐해를 방지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제거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
-
영세건설업체 정비
건설부는 현행 건설업면허기준을 대폭강화, 부실건설업체를 정비하는 한편 건설부문의 합리적 투자배분과 그 효과를 제고키 위해 건설부문 투자평가조정종합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12일 태
-
원매자 많아도 헐값 노려 유찰 거듭
60억원에 달하는 각종부동산을 1년 동안 시한부로 일반에 공매하고 있는 성업공사 주변이 부동산 브로커와 원매자들의 은밀한 탐구전으로 들끓고 있다. 성업공사에 드나드는 부동산 브로커
-
주요 자재 값·노임 올라
건축시즌을 맞아 목재류·판유리·벽돌 등 주요건축자재 값이 지난봄보다 13∼19%오른데다 노임상승(5∼18%)까지 가세하여 집을 짓는 경우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주요 건축자재 값
-
생산과잉 F 나일론사 값|3사서 담합 13%올려 출고
생산과잉과 새로운 화섬사에 눌러 약세를 면치 못하던 F나일론사의 출고가격을 17일부터 메이커인 한일·한국·동양등 3개사가 일제히 13%나 올려 출하하고있다. 이로 인해 도산매가격이
-
20%이상 생산 대상
27일하오 경제각의는 경제기획원이 성안한 독점규제법안을 일부 수정, 의결하고 이를 4월초 국회에 제출키로했다. 이날 경제각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된 독점규제법안은 규제대상을 ①동종의
-
독과점 규제 대상확대
정부가 19일 공표한 독과점규제법시안은 가격중심으로 규제하려던 당초방침을 변경,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한것이며 이에따라 업계는 공정거래법의 재판이라고 주장, 즉각적인 반대의견을 표명
-
독과점 규제법|경쟁제한도 포함|공청회 열어 의견 모으기로
정부는 독과점상품규제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하기전에 공정회를 열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한편 각경제단체의 의견을 종합할 방침이다 .18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독과점상품규제법안(
-
소비자 보호의 성의문제
정부는 25일 차관회의에서 독과점장품의 부당가격과 과장광고등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전문 19조 부칙으로된 소비자보호요강안을 의결했다한다. 요강 에의하면 ⓛ독과점
-
협정요금제의 폐지
경제기획원은 가격정책을 수정, 종래의 협정요금이나 가격제도를 부분적으로 폐지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물가안정위는 첫단계로 차값을 완전히 자유화하는 한편, 쇠고기 값도
-
유찰의 꿍꿍이속|김을 둘러싼 흑막을 벗긴다
곪을대로 곪아온 해태수출을 둘러싼 엄청난 부정이 끝내 곪집을 터뜨리고 말았다. 30만 어민들의 이익을 옹호해야할 수협이 수출업자들과 짜고 약4억원의 폭리를 업자들에게 준대신 거액을
-
수협의혹사건의 배경
수산협동조합중앙회가 앞서 실시한 금년산 수출용해태입찰에는 예년보다도 휠씬 복잡미묘한 움직임이 보여 벌써부터 의혹을 자아내게 하였다. 수출업자들이 노골적으로 담합하여 유찰작전으로 임
-
업자편일까…어민편일까
○…수협중앙회는 어민을위한 단체인지 수출업자를 위한 단체인지 요즘 그성격이 불투명하다는 일부의 주장이있다. 수협은 지난11일 여수서 실시한 올해 제1차분 대일수출용 해태 공매가 4
-
오퍼가격 인가 불용
16일 이철승 상공부차관은 주한일본상사들이 국세청의 과세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오퍼」가격을 담합, 인상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진상을 조사해서 사실이라면 업계와 협의
-
한국상품을 우선구입코|담합행위등은 없애도록|경협, 일측에 역조시정을촉구
한국경제인협회는 한·일양국간의 교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한국상품을 우선구매하고 원자재의 대한공급에 있어서도 국제가격에따라 공정을 기하도록 일본측에 촉구했다. 경협의 이러한 주장
-
청구권 어선자재입찰서 일업자들 담합
대일청구권자금에 의한 어선건조용 자재구매입찰에 있어 일본업자들이 한결같이 높은 가격으로 응찰, 인도기일을 지연시키는 등 노골적인 담합행위를 벌이고 있어 크게 주목되고 있다. 조달청
-
예업공위 결렬과 대일 외교
지난 10일부터 개막된 한·일 어업공동위 제1차 정기연차 후기회의는 그 주 의제인 어업자원조사수역을 둘러싸고 양측의견이 대립하여 예정보다 사흘이나 회의를 연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결
-
일정부 간섭 비난
해태수출업계는 2백50만속의 대일해태수출교섭에 임하는 일본측 태도를 맹렬히 비난하고 정부가 일본정부와 강력히 교섭, 최소한 속당 1불54선선을 관철하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일본정부
-
조달감실에 증회
경찰은 8일 상오 육군 조달감실에서 잇솔 36만개에 대한 입찰관계에서 업자인 럭키 화학공업사, 우일 화학, 미진화학 등 3개회사에서 입찰을 담합하고 육군 조달감실에 거액을 증회 했
-
「청부 깡패」 일제소탕
경찰은 건설업계에 침투해서 부정입찰·청부폭력을 일삼아 왔던 담합 깡패들의 소탕에 착수했다. 서울시경 수사과는 24일 「명동파」두목 신동규(32) 등 3명을 구속. 26일에는 「황해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