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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겨도 실해없는 국가상대 민소 1, 2심서 승소해도 가집행 못해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은 개인이 비록 1, 2심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행정편의를 위한 법률규정(민사소송에 관한 임시 조치법 제3조1항)에 묶여 가 집행을 할 수 없는 등 사실

    중앙일보

    1980.03.07 00:00

  • 계엄때의 군인단심위헌여부 가려주길

    위자에대한 내란목적의 살인 피고사건에관해 피고인은 군법회의법 제525조가 다음 사유와 같이 위헌이라고 사료되므로 헌법 제105조, 헌법위원회법 제12조규정에 의하여 위헌여부를 제

    중앙일보

    1979.12.08 00:00

  • "은좌 땅값 17억「엥」내놔라"|영주 귀국한 교포 유오장씨 20년째 법정투쟁

    동경「긴자」거리에 있던 시가 17억 원 상당의 금싸라기 땅과 건물을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 철거당한 재일 동포가 영주 귀국 후 일본정부를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20년째 의

    중앙일보

    1976.12.02 00:00

  • 「메이·퀸」살해사건 이상균피고인|「핑퐁재판」2년…고·대법 왕복 네번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정근 부장판사·주심 김문호 판사)는 8일 덕성여대「메이·퀸」유신숙양 살해사건의 이상균 피고인(28)에 대한 재재항소심 판결공판에서 『피고의 범죄를 인정하

    중앙일보

    1973.08.08 00:00

  • 비상각의 의결 7개 법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등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중앙일보

    1973.02.21 00:00

  • 사법공조의 진보를 위하여…|제5회 아시아 대법원장회의 참가국 프로필

    『동양법제의 진보를 위하여』라는「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제5회 아세아대법원장회의가 25일부터 5일 동안 서울「워커힐」에서 열리고있다. 우리 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매머드」국제회의가

    중앙일보

    1972.09.25 00:00

  • 주·연방이 각각 3심 제도 둔 이원적 사법제도

    「뉴요크·타임스」「워싱턴·포스트」의 두 신문의 비밀문서 게재사건은 미국의 재판소송절차에 따라 현재 연방순회의 고등재판소에서 심리되고 있지만 연방지방재판소로부터의 빠른 심리제도는 미

    중앙일보

    1971.06.23 00:00

  • 민·형사 소송법의 개정 구상

    대법원은 현행 민·형사 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널리 검찰과 각급 법원 및 학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 한다. 대법원의 실무진에 의하면 그 개정 방향은 ①형사 소송법에서 심

    중앙일보

    1971.04.02 00:00

  • 판사의 사건부담 줄이게

    70년12월31일 국회를 통과, 공포된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이 지난5일부터 시행됨으로써 현행민사소송제도에 많은 변혁을 가져오게 됐다. 부족한 판·검사 수에 비해

    중앙일보

    1971.01.16 00:00

  • 항소심리 중에 l심 형기 끝나|억울한 옥고 6개월

    구속피고인이 1심 선고 량에 만족하여 항소를 포기했는데도 검사가 1심 형량이 가볍다고 상소권을 행사했으나 2심 또는 3심에서 1심 형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상급심의 심리기간 때문에

    중앙일보

    1970.12.03 00:00

  • 신중·공정성 위협하는 판·검사 부족|사법제도개선심의위가 마련한 방안 내용

    부족한 판·검사의 수와 역 비례하여 늘어만가는 각종 민·형사사건-판·검사들에 대한 과중한 사건부담률은 그만큼 사건처리를 지연시켜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송사

    중앙일보

    1970.11.20 00:00

  • 대법환의 위헌심사권

    민주정치를 하는 나라에서도 집권당이 오래 권력을 장악하면 부지불식간에 권력의 횡포를 하기 일쑤이다. 이 횡포를 국민의 편에 서서 막아보자는 제도가 바로 법원의 위헌심사권이다. 그런

    중앙일보

    1970.07.15 00:00

  • 이수근 사형확정

    지난10일 서울형사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반공법 위반 및 간첩동의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위장간첩 이수근(45·전북괴중앙통신사부사장)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17일밤 12시

    중앙일보

    1969.05.19 00:00

  • 조세법원의 신설제의

    신민당은 30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 세무관서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세심판법안과 이에 따르는 법원조직법개정안,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중앙일보

    1969.01.31 00:00

  • 하월곡동 배대부지 20만평은 국가소유

    서울성북구하월곡동산2의11에 있는 배재대학부지 20만평이 자기소유라고 주장하여 이우인씨가 국가를 상대로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대법원민사부는 2일하오 이씨의 소유권을 인정한 원

    중앙일보

    1968.07.03 00:00

  • 다시 국가소유로

    국 공유지 부정불하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8일 대법원에서 국가패소 확정판결이 난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270의1 일대의 수출공업단지 5만 여평(싯가5억)이 44명의 원고들에 의해

    중앙일보

    1968.04.18 00:00

  • 소송 기록을 변조

    서울지검 석진강 검사는 17일 「정부상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했는데도 정부를 패소시키기 위해 법원소송기록(판결문 송달기일)을 변조한 사건을 적발, 소송기록을 변조한

    중앙일보

    1967.04.17 00:00

  • 10년 재판에 가산 탕진한 촌로 부당한 판결엔 굴치 않겠다|법의 날 화제

    『죽어도 부당한 판결 앞엔 굴복하지 않겠십니더』-경북 상주군 합창면 구향리 214에 사는 김의식(59) 노인은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밟고 경락 받은 경매임야를 사찰림이란 이유

    중앙일보

    1966.04.30 00:00

  • 용화교주 피살

    【전주=본사 변정구·김준배·전주주재 이치백·고광준 기자】용화교 교주 서백일(79·본명 한춘)씨가 27일 새벽 신도에게 피살되었다. 본 절에서 60리나 떨어진 전주시 동부 완산동 집

    중앙일보

    1966.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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