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는 민심불복…반드시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
-
[이상렬의 시시각각] 1인당 25만원, 정말 민생 살릴까
이상렬 수석논설위원 ‘채 상병 특검법’ 등 여러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동떨어진 이슈 같지만 공통 요소가 있다. 모두 현 정권이 강하게 반대한다. 그러나
-
[속보] 이재명, 尹에 “채 해병 특검 수용, 가족의혹 정리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채 해병 특검법이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가족 등 주변 인사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
-
이재명 "尹, 2년간 정적 죽이기 올인…총선 승리로 위기 극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2년간
-
홍익표 "쌍특검법 재의결 처리 안해…尹 잘못 바로잡을 기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결을
-
[중앙시평] 대한민국은 지금도 국가건설 중
조윤제 서강대 명예교수·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대한민국 정부수립 7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웬 국가건설이냐고 묻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가건설은 지금도 진행 중
-
대법원판 노란봉투법에 與 “김명수 알박기 판결”…野 “반대 명분 사라져”
대법원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여권은 “김명수 대법원
-
[중앙시평] 대통령 거부권의 득과 실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에 뒤이어 노란봉투법까지,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통한 법률안 개정을 5번째 강행하고 있다. 사실상 법률안
-
"한동훈 탄핵" "재판관 규탄"…여야, 이번엔 '헌재 결정문' 정쟁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정치 공방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선 검수완박 법안 무효확인 기각 결정에
-
역사학계 "정부 배상안, 헌법정신 정면으로 위배" 철회 촉구
지난 11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우체국 앞에서 강제동원 정부 해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사 관련 단체와 학회는 15일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
野, ‘양금덕 할머니 참석’ 외통위 단독 진행…與 “의회 독재 횡포”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규탄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의회 독재, 의회 횡포”라고 비판하며
-
[월간중앙] 국회NEW리더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꼬집는 ‘시행령 통치론’의 허상
“검수원복이 쿠데타? 민주당, 대선 불복하겠다는 것” ‘주호영 비대위’ 이어 ‘정진석 비대위’에도 합류 “선당후사 정신으로 뛰겠다” 민주당발 한동훈 장관 탄핵론에 “소추 가능성은
-
"국정 발목꺾기 법"vs"국회무시 방지법"…시행령 견제법 충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반
-
“제 식구 감싸는 국회 윤리특위, 제재·견제 장치 필요”
━ [SUNDAY 인터뷰] 노동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 노동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중앙SUNDAY와 인터뷰에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의원 징계의 실효성을 높여
-
[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시대는 새로운 세대 원해…젊은 정치인 키워야
━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현대 정치에서 정당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당은 정치에 대한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상을 실
-
[김정기의 소통카페] ‘열린사회’의 기반은 지적 겸손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커뮤니케이션학 제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직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자들의 발언이 걱정스럽다. 비전 보다는 집권여당에 대한 선전포고문 같아서다. “검찰공화국의
-
[오병상의 퍼스펙티브] 입법폭주 방지엔 양원제가 근원처방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민주당이 168석으로 국민의힘 109석보다 압도적이다.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꼼수탈당한 민형배 의원 등 무소속과
-
"국회의 시간"에 숨은 文의 침묵…"이철희, 당 소통 끊은지 오래"
문재인 대통령이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18일 안에 대한민국의 수사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데도
-
[김정탁의 인문지리기행] 산과 물의 선계, 한국의 아나키즘을 키우다
━ 경남 함양 안의면 용추계곡 김정탁 노장사상가 안의(安義)는 경남 함양의 한 고을이다. 덕유산 맥이 남쪽으로 뻗어 내려오다가 다시 솟아오른 황석산과 기백산 아래에 위치한
-
보수 조원진에게도 전화했다…李 '반윤 포위망' 김동연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가 1일 오후 마포구 카페에서 회동을 마친 뒤 나란히 걷고 있다. 김 후보는 회동 다음날인 2일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에
-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죄 지은 자들이 검찰 비웃어" "인사 그물 쳐 법원 정치화"
2011년 12월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출연한 조국 서울대 교수(왼쪽)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두 사람은 2017년 5월 집권 이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
[사설] 검찰총장·감사원장이 정치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사정기관의 수장을 맡았으나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급부상 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대통
-
'野 비토권' 없앤 개정 공수처법…헌재 "문제 없다" 또 각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말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없애는 방식으로 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읺는다"며 각하 결정
-
야당 “김명수, 탄핵 거래…비굴한 모습으로 연명 말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88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