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금덕 할머니 참석’ 외통위 단독 진행…與 “의회 독재 횡포”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규탄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의회 독재, 의회 횡포”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보이콧했다.

이날 회의는 예정 시간보다 약 1시간 뒤인 오전 11시께 민주당 단독으로 개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 태영호 의원, 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이 회의 직전 만나 협의를 진행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석에 앉아 국회법 50조, 52조를 들어 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 불참 속에서 열리고 있다. 뉴스1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열게 돼 있고, 위원장이 회의 개회를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사회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외통위 위원 21명 중 과반인 1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이 의원은 개의선언을 하고 “피해자와 국민의 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강제동원 해법 정책이 발표됐고, 또 다른 정상외교에 나서는 상황에서 국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오늘 회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굴욕적 해법”이라며 맹비난했다.

조정식 의원은 “1910년 일제에 의해 우리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 이후 최악의 국가적 치욕이자 굴욕외교”라며 “대법원 판결을 우리 정부 스스로가 무력화한 사법주권 포기 행위이자, 윤석열 정권의 뒤틀린 역사 인식에서 나온 참담하고 굴욕적인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이 굴욕적 해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강력하게 규탄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든, 외교부 장관이든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입법적 치유없이 강행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조의의 뜻을 담아 검정 넥타이를 매고 왔다면서 “대한민국 외교의 정말 밑바닥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외통위 위원들은 별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를 합의 없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개회했다”며 “민주당 처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용하게 한 것이며 국민 권리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민주당은 의회 독재, 의회 횡포의 길을 당장 멈추라”며 “정략적 국회, 이재명 방탄을 위한 국회에서 벗어나 오로지 국익을 위한 국회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