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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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만피고 원번파기 환송
대법원형사부는 21일 전부산시장 김대만피고인 (47·서울용산구원효로1가17의54)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심리미진을 이유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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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균 피고에 무죄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윤영부장판사)는 30일 덕성여대 「메이퀸」살해사건 재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이상균 피고인(2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내용으로 미뤄볼 때 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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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배상 청구소송 개연성 입증만으로 충분"
서울고법 민사 4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배석 임규운·노승두 판사)는 7일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사회적 여러 사실로 미루어 인과관계의 입증을 완화하여 개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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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해 배상 받기 쉬워질까
『산업공해로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은 개연성의 증명만으로 족하다』는 기업의 공해배상책임이론(71년6월28일 서울민사지법판결)이 2심인 서울고법의 판결에서도 채택되어 주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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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10년 구형
서울고검 나호진 검사는 5일 하오 이신범 피고인(22·전 서울법대 4년) 등 전 서울대생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음모 등 사건결심공판을 열고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10년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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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없는 특가법상 조세범|공소기각에 논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관세법 위반 행위의 가중처벌(6조)과 조세포탈의 가중처벌(8조)에 대한 공소제기에는 관할기관의 고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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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유주 신씨 승소
1심과 2심에서 승패가 엇갈렸던 시가 3억 여원짜리 중국 음식점 아서원(서울 중구 을지로1가 181)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소송이 법정 투쟁 4년 만인 26일 대법원의 판결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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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의의 성형수술
대법원은 28일 치과의사가 곰보수술·쌍꺼풀수술 등 성형수술을 한다하더라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 하여 의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의학계와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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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서 놀다 당한 사고 "어린이역상, 부모에도 책임"-대법원서 확정 판결
대법원 (주심 홍남표 판사)은 7일 길옆에서 놀던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온 차에 치여 부상했을 경우『가해자인 운전사뿐 아니라 그 어린이의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 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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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불법구속연장
피구속자의 장기구속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92조·구속기간과경신)에서 각 심급마다 구속기간을 못박고 있는데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만춘 부장판사·배석 김형기 이시윤 판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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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거에 공정한 협조를
70년도 전국 각급 법원장 회의가 4일 상오 3개 고법 원장, 11개 지법 원장 및 대법원 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민복기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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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서 국가 승소|17년만에 패소 판결
서울 고법 민사 11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 는 1일 김주일씨(미국「캘리포니아」주 「할리우드 시) 및 주식회사 태화관(서울 종로구 서린동136·대표 진경성)이 이화합명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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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갑청 피고에 구속정지 처분
서울고법형사2부(재판장 김병덕 부장판사)는 16일 광화문 복원공사를 둘러싸고 1천만원을 수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문화재 관리국장 하갑청 피고인(46)에 대해 구속정지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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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갑청 피고 상고심, 2심 판결 고법 환송
대법원은 10일 하오 전문화재 관리국장 하갑청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채증법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역 3년·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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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2심은 고법서
서울제일변호사회는 6일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2심을 같은 지방법원합의부에서 다루지 않고 고등법원이 관할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제29조2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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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종사원 보수|공무원법 적용 받아야
대법원 민사부 (주심 유재방 판사) 는 8일 하오 국가기관과 단체협약을 맺고 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원들의 시간외수당, 특수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보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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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에 무기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는 27일 하오 영등포상은「갱」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권오석 피고인(31)에게 무기징역, 권오철 피고인(21)에겐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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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깨고 징역2년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윤공영부장판사)는 13일하오 통일혁명당의 국가보안법 위반등 사건 관련 피고인 29명중 이날로 2심 구속기간이 끝나는 전청맥사 대표 김진환피고인(38)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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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이래 5백8일|신병으로 형집행 정지도 6명
대법원은31일 이른바「동백림사건」의 두번째 상고심판결을 내렸다. 67년11윌9일 첫공판이래 5백8일만의일. 67년7윌8일부터 중앙정보부가 7차례에 걸쳐 이들에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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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부는 공정증서못돼
대법원은 20일 『주민등록부는 주민의거주관계나 인구동태를 파악하기위한 공부일뿐 권리의무의득실변경등의 증명을 목적으로하는 공정증서가 아니며 인감대장도 공정증서로 볼수없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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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원심깨고 환송|대법 9피고는 형확정
대법원특별3부 (재판장김치걸·주심주운화 사광욱 최윤모대법원판사)는 30일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에대한 판결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상고한 21피고인중2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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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비, 검찰상고기각
서울대 문리대에 있었던 민족주의 비교연구회의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사건에 관련, 서울 고법에서 무죄를선고 받았던 이종률(26·동아일보기자) 박지동(27·동아일보기자) 박범진(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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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월곡동 배대부지 20만평은 국가소유
서울성북구하월곡동산2의11에 있는 배재대학부지 20만평이 자기소유라고 주장하여 이우인씨가 국가를 상대로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대법원민사부는 2일하오 이씨의 소유권을 인정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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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변호사징계
20일 변호사징계위윈회(위원장김병화법부차관)는 지난11일신직수검찰종장이 정계개시 신청을한5건중 김대수(48·광주변호사회)김인태(56·서울변호사회)엄주하(57·대구변호사회)이잠재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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