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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의 ‘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찬반 논란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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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 대체해야[원혜욱이 소리내다]
각종 흉악 범죄가 증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법무부는 최근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소위 ‘묻지마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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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효과 없고 위헌 소지도 있어[김대근이 소리내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엄벌주의와 중형주의라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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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유영철 서울구치소 이감에 "연쇄살인범 모두 사형하자"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유영철이 사형장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는 소식에 "연쇄살인범을 서울 구치소로 모두 이감시킨 터에 그들 모두 사형 집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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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도 옮겼다…연쇄살인범들 죄다 서울구치소 모인 까닭
연쇄살인범 유영철. 중앙포토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유영철이 사형장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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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3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폐지될까
━ 26년째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 결론은… 윤석만 논설위원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이어 오는 11월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난다. 우리법연구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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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랑GO] 한동훈, 사형 집행시설 점검 지시 "법무부 본분"…영어 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외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외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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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악 범죄자도 언젠가 사회 복귀, 무고한 참변 막을 길 없어
━ ‘묻지마 흉악범’이 불러낸 종신형·사형제 논쟁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이어지면서, 범죄자 처벌 강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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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12개국 사형제 완전 폐지…중·일 등 55개국은 유지
━ ‘묻지마 흉악범’이 불러낸 종신형·사형제 논쟁 사형제 폐지만 3번을 했다. 필리핀의 얘기다. 사형제 부활의 불씨가 켜질 때마다 재도입이 추진됐다. 최초로 1987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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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형벌보다 확실한 처벌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
━ ‘묻지마 흉악범’이 불러낸 종신형·사형제 논쟁 11일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 위원은 범죄자 교화 가능성을 강조했다. 최영재 기자 “형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범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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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독재정권' '공산전체세력'...허상의 적 말고 비전 경쟁해야 [하헌기가 소리내다]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비판하던 보수 세력이 최근 흉악 범죄가 늘어나자 법대로 사형 집행을 하자고 나섰다. 하지만 이는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을 앞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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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왜 지금 절대종신형인가
. . . 얼마 전 형법 개정으로 사형의 집행시효(30년)가 폐지됐다. 법 개정이 안 됐으면 11월에 처음 시효가 만료된 사형수가 나왔을 것이다. 바로 1993년 ‘왕국회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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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의 시선] 왜 지금 절대종신형인가
윤석만 논설위원 얼마 전 형법 개정으로 사형의 집행시효(30년)가 폐지됐다. 법 개정이 안 됐으면 11월에 처음 시효가 만료된 사형수가 나왔을 것이다. 바로 1993년 ‘왕국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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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또 없는 '이것'…한국이 풀어야할 난제 중의 난제 [듣똑라]
대한민국은 사형제는 존재하지만 25년(1997년 이후) 넘게 시행된 적 없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입니다. 그런데 최근 “사형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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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도 지긋지긋" 청송군 '흉악범 전담 교도소' 검토에 발칵
교도소 내부 모습. 연합뉴스 ※해당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흉악범 전담 교도소’로 옛 청송교도소인 경북북부제2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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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해자 교화 못잖게 피해자 인권 중요...사형제 존치돼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중앙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이유에 대해 “아무 잘못 없이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의 인권, 남은 가족들의 인권을 먼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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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위험” 사형 부활에 목숨 건 그들, 왜 유료 전용
그의 끔찍한 공격은 무고한 희생자의 목숨을 앗아갔고 가족들의 삶을 산산조각 냈으며 지역 사회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에 공포를 안겼다. 모든 국민은 범죄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살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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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형'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동훈 "흉악범 영구격리"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위해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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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놓고 한동훈에 "웃기는 발상"…홍준표 묘하게 달라졌다
수해 골프 논란으로 지난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메시지가 최근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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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흉악범 판치는 나라됐다…반드시 사형집행 하자"
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흉악범에 한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법대로 사형집행을 하자"라며 "그게 주권국가의 당당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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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테러'에 법무부 사법입원제 검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잇단 ‘묻지마 테러’ 사건에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고, 중증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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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의 시선] 살인자에 대한 추억
김승현 사회부디렉터 ‘얼굴 없는 범인만 등장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2004년)과 정남규(2006년)가 그랬다. 강호순도 마찬가지다.’ 2009년 1월 31일 자 중앙일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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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죽게 해도 풀려날 판? '사형 안되는 사형수'가 부른 모순
1992년 원주시 여호와의 증인 예배당을 방화해 15명을 숨지게 한 원언식씨의 범죄 사실을 보도한 신문의 모습. 중앙포토 사형제에 있어 한국은 모순적인 국가다. 첫 번째 모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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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북한 주민의 인권 되찾아주는 것" [김수정의 시선]
김수정 논설위원 ━ 한국, 4년만에 유엔서 북 인권 제기 ━ 외부의 관심과 압력이 인권의 동력 ━ 정권·정세와 무관한 가치로 다뤄야 이신화 북한인권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