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진단 10대 한국병]5.경직적 노동시장(1)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임금은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되지만 고용은 기업이 거의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조정도 노사간에 교섭 또는 협의를 해야
-
만능 레저연출가 G.O.의 세계
생각해보자. 직장 위치는 맑고 푸른 바다와 새하얀 모래밭 옆에 있는 그림같은 목조 호텔. 하는 일은 처음 만난 사람들과 아침부터 밤까지 같이 놀아주기. 여기다 거저 먹여주고, 입혀
-
노사관계 무엇이 달라지나 - 근로환경 변화
70여일간의 진통 끝에 노동관계법 재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40여년만에 바뀌는 이 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및 공포 과정을 거쳐 빠르면 다음주부터 발효될 전망
-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한국노동법 복수노조 금지.정리해고 확대 주장 논란
주한(駐韓)미국상공회의소가 복수노조 금지와 생리휴가 폐지,정리해고 확대등 기업의 입지를 훨씬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
대통령의 경제학
경제가 어려우니까 별생각이 다 든다.잠시 79년 3공말기로 가보자.보안사령관 전두환(全斗煥)은 재무관료 박봉환(朴鳳煥)을은밀히 불러 경제과외공부를 청했다.경제를 몰라선 안되겠다는
-
불볕더위 활동량 줄이고 목욕 자주 해야
『더울 때는 오히려 운동을 더 열심히 해 땀을 쫙 빼고나면 더 개운해진다』는 이열치열(以熱治熱)의 원리는 과연 맞는 말인가. 삼성의료원 건강의학센터 박원하(朴元夏.스포츠의학과)박사
-
無사고 운전경력 算定 유급休暇 일수도 포함
개인택시면허 발급심사 자격요건중 하나인 무사고 운전경력 5년을 산정할 때 유급휴가일수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李林洙대법관)는 15일 李덕재(
-
화쟁사상과 정책적 조화
좁은 시야의 주장은 항상 위태롭다.영화 『크림슨 타이드』에는「리피자너」라는 말(馬)에 대한 흑백논쟁이 절묘하게 삽입돼 있다.이 영화에서 백인 잠수함장이 명마(名馬)리피자너가 흰말이
-
새해부터 달라진 고용보험 문답풀이
노동부가 운용하는 고용보험제가 새해부터 크게 달라져 근로자나기업의 혜택이 많아지므로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대학진학 근로자는 학과 불문하고 희망자에게 장기저리의 학자금을 대부해 준다
-
깨끗한 해수욕장 4곳
여름 휴가철이 절정기에 다다르면서 무더위를 식혀줄 해수욕장으로 인파가 몰리고 있다.이왕이면 주변환경도 좋으면서 수질도 깨끗한 바닷물을 간직한 곳으로 발길이 이끌리는 것은 당연한 일
-
行長선임제 이대로 좋은가
사람이 살아가노라면 마음속에 각양각색의 앙금이 쌓인다.속담. 민담.전설등은 한 민족이 경험을 통해 얻은 온갖 정서의 침전물을 담고 있다.인간의 생활과 성격의 보편성과 공통성에 비춰
-
취업시즌…업종별 총정보
건설업하면 우선 뙤약볕 아래 먼지나는 공사현장을 떠올리며「3D업종」으로 간주해 버리는 경향이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웬만한 대형건설업체의 시공은 대부분 하청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
-
파행국회… 행정·사법부“몸살”/민생관련 법안 등 17건 처리지연
◎대법관 임명동의 늦어 재판차질/자료준비·휴가동결로 공무원들 곤욕 국회의 「장기휴업」 및 파행운영 여파로 행정·사법부가 몸살을 앓고 있다. 계류중인 각종 민생관련 안건이 처리되지
-
노-사 맞서 합의 "아득"|노동관계법 개정 어떻게 돼가나
지난해 노동계의 반발로 보류됐던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이 24일 노동부장관자문기구인「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의 발족과 함께 본격 재개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다
-
노동/노동부 지침에 노동계 반발/정리해고 요건완화
◎대법원 산업구조 변화과정의 인원감축도 인정/판례 정리한것 불과 노동부/대량해고 빌미 제공 노동계 노동부가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해
-
민박 목적이 다양해졌다
민박이 늘어가면서 그 형태와 목적이 다양해지고 있다. 「현지의 생활을 주인과 함께 배운다」는 장점을 지닌 민박은 88년 서울올림픽을 즈음해 붐이 조성돼 최근에는 관광객을 위한 휴양
-
전씨가 움직인다
백담사에서 내려온 전씨는 요즘 등산에 재미를 붙였다. 안현태·허문도·이규호씨 등 1개 소대쯤 거느리고 1주일에 두세 차례 산에 오르는 전씨 부부는 사뭇 활동적이다. 3년전 그가 퇴
-
야권통합 새 방안 15일께 밝히기로/김대중총재
평민당의 김대중총재는 야권통합 15인 협의기구 2차회담(17일)을 앞두고 오는 15일께 기자회견을 통해 야권통합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김총재의 이같은
-
변덕날씨 기업마다 “어떡하나…”/이상기후… 피해줄일 대책 부심
◎예방대책 아직은 걸음마 수준/장비 질낮아 예보정확도 낮은편 기상이변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기상이변을 막을 수는 없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
법정 근로시간 연장 요청/경제계 법개정 요구
◎파업요건 강화등 사용자 입장강화 내용 경제계는 조합원의 75%이상이 찬성할 때만 파업할수 있도록 하거나 법정 근로시간을 연장하는등 사용자측의 입장을 대폭 강화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
지방에선 지금…|서해안 땅투기가 "남하"한다
아산만에서 시작된 서해안 부동산 불길이 호남지방으로 옮겨 붙었다. 중공과의 본격 교역전망이 밝아지고 있는 데다 「지역감정해소」「국토균형개발」의 기치를 들고나선 새 정부가 늘어서면
-
내년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국민연금제 실시…47%가 혜택
새해부터 전국l백39개군 농어촌에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에 국민연금제가 적용된다. 대입재수생에도 입영연기혜택이 주어지고, 40세부터 해외관광여행이 허용된다.
-
5년이상 같은장소서 사업하면 상속세 경감 혜택
정부는6개 세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받는 주휴일 수당등 복지후 생적성격의 급여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고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경우엔 부가세를 덜 물
-
생계와 생활|콘더미니엄…이용할만한가
레저의 대중화시대를 겨냥해 콘더미니엄이 우리사회에서도 점차 뿌리를 내리고있다. 콘더미니엄이란 라틴어로 공동지배한다는 뜻. 쉽게말해 아파트식 호텔을 공동소유하는 형태다. 소유권은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