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여론 지지 높다고 위헌이 합헌되지 않는다
최정동 기자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사진)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회장은 요즘 법조계에서 가장 ‘핫(hot)’한 인물이다. 전관(前官) 경력 없이 국내 최대 법률가단체인 대한
-
성곽길 굽이마다 서울 600년 흔적 … 살아있는 박물관
인왕산 중턱에서 바라본 한양도성 인왕산길의 전경. 도성 너머로 사대문 안 서울 도심과 남산타워가 보인다. 인왕산길은 보존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아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불린다. [
-
[윤대현 교수의 스트레스 클리닉] 난 청개구리 … 시키면 하기 싫고, 말리면 하고 싶어
1. 누구나 마음속에 청개구리가 있다 Q (성격이 이상한가 고민인 남성) 저는 33세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저는 청개구리 마인드가 강합니다. 누가 뭐 하라 그러면 하기 싫고, 하지
-
역술인 이모씨 "정윤회씨 식사 중 세월호사고 '큰일'이라고 얘기"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60)씨와 만났다는 역술인 겸 한학자 이모(58)씨가 9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
박근혜 대통령 비방글 올린 정신분열증 남성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서)재집권하려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는 비방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운전기사 최모(
-
신나치에 IS까지…'홀로코스트 망령' 70년 만에 꿈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럽 땅에서 유대인들이 거듭 살해됐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의 집이다.” 지난 1월 그리스 총선에서 제3당이 된 극우 황금새벽당 지지자들이 유세하는 모습(왼쪽
-
당·정·청 "한·미 동맹의 심장을 겨눈 종북세력 사건"
이완구 국무총리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 총리, 이 실장(왼쪽부터)이 회
-
교장 부인이 골프채 받더라도 교장이 처벌 받는다
여야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2일 합의 뒤 여야 원내지도부가 악수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김영란법 적
-
트위터 필화시대 … 회사 비방 올렸다 해고
서울의 한 인테리어 업체에 다니던 김모(33)씨는 2013년 트위터에 “경영진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썼다가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았다. 김씨가 불응하자 회사는 김씨
-
[한경환의 유레카, 유럽] 신나치에 IS까지 … '홀로코스트 망령' 70년 만에 꿈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럽 땅에서 유대인들이 거듭 살해됐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의 집이다.” 지난 1월 그리스 총선에서 제3당이 된 극우 황금새벽당 지지자들이 유세하는 모습(왼쪽
-
"간통죄가 불륜 억지 못 해 … 형벌로서 실효성 없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26일 경찰들이 서울 북촌로 헌재 청사 정문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나 시위는 없었다. [김상
-
[논쟁] 법인세 인상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논쟁의 초점 최근 ‘증세 없는 복지’가 한계에 부닥치고 복지 재원 확보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법인세 인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우선 법인세
-
[사설] 역사 속으로 사라진 간통죄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 땅에서 사라졌다. 불륜을 나라가 처벌하는 간통죄는 대한제국 형법이 공포된 당시부터 110년간 유지돼 왔다. 법 제정 당시엔 오랜 축첩 역사
-
법인세 인상은 경제 효율성 훼손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복지와 증세 논쟁이 법인세 인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증세를 한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
"탈선한 주부 협박 수단" vs "자녀 인권 침해" 재판관 엇갈린 의견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 형사 처벌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심리 결과 재판관 9명 중 찬성 7대 반대 2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간통죄
-
일방적 정원감축 말고 ‘경쟁력·기초연구’ 접점 찾아야
좋은 학생회 만들기 모임’ 대학생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양재동 한국교육개발원 앞에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관련기사 “대학 구조
-
일방적 정원감축 말고 '경쟁력·기초연구' 접점 찾아야
[사진 뉴시스] 지난 4일 서울 양재동 한국교육개발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생들과 마주 앉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준석 연세대 총학생회장 등 전국 10개 대학
-
LG전자 조성진 사장 재물손괴 혐의 기소
LG전자 조성진 사장. [사진 중앙포토DB]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고의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LG전자 조성진(59) 홈어플라이언스(
-
[세상을 바꾼 전략] 협력 지나치면 담합 … 내부고발이 확실한 파괴 무기
2014년 2월 15일 소치 겨울올림픽 쇼트트랙 1000m 결선에서 1위로 들어온 뒤 러시아 국기를 두르고 있는 빅토르 안(안현수) 선수. 러시아로 귀화한 안 선수의 활약 후 빙
-
[현장 속으로] 서촌·삼청동·북촌 … 달라진 경복궁 마을
경복궁을 둘러싸고 있는 마을, 서촌·삼청동·북촌은 지난 10여 년간 큰 변화를 겪었다. 특히 부동산 가치의 상승은 이곳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본지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태경
-
분쟁해결 위한 현실적 대안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의 사건처리 시스템을 바꾸려는 시도는 2006년,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다. 10년 사이에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게 상고제도 개선 논의가
-
[논쟁]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싼 법리 공방
논쟁의 초점 지난해 12월 판사 출신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상고법원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법원의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지 6개월 만이다.
-
권선택 대전시장 전화홍보업체 대표 집유 선고
대전지법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10일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전화홍보 선거운동원에게 불법으로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홍보
-
주중엔 답답市 두통洞 살고, 주말엔 전원市 상쾌洞 살고
제주에서 시작된 ‘올레길’ 열풍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북한산 둘레길을 비롯해 지리산 둘레길, 무등산 옛길, 변산 마실길 등 전국에 수많은 둘레길이 앞다퉈 조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