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성희의 퍼스펙티브] “징벌적 손배제 도입되면 더이상 최순실 보도 없을 것”
━ 무엇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인가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여권에 우호적인 세력들마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보 학계, 법조계, 언론운동단체, 정의당도
-
"2명 부정결제했다고…장애아동 70명 '꿈활짝카드' 막혔다"
전북 완주군 봉동읍 한 발달장애 아동 지원센터에서 한 아동이 미술치료 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 해당 센터 ━ "바우처카드 부정 사용"…교육청, 선결제 적발 발달장애 아동의
-
"男피지컬로 女경기출전 공정하냐" 올림픽 첫 성전환선수 논란
올림픽에 처음으로 출전하는 트랜스젠더 선수 로렐 허버드. AP=연합뉴스 올림픽 첫 트랜스젠더 선수의 경기일이 다가오며 '공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남성의 신체조건을 타고났는
-
4년간 1902억, 줄줄 새는 보조금···부정수급 점검 기준 손본다
전북의 승마장 운영업체 두 곳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고보조금 6억5709만원을 타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말산업 활성화ㆍ육성 지원 사업 대상자로
-
"가사근로 계약 이젠 제대로"…비쟁점법안 98개 본회의 통과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뉴스1 국회가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98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신임
-
브라질 대통령 탄핵시킨 판사…조국은 왜 그 다큐 올렸나 [정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 사진 넷플릭스 최근 여권 인사들이 자주 언급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다. 브라질 정치 상황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
-
브라질 대통령 탄핵시킨 판사…조국은 왜 그 다큐 올렸나 [정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 사진 넷플릭스 최근 여권 인사들이 자주 언급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다. 브라질 정치 상황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
-
이덕일 일침 "친일파 파묘 주장 與, 자기 족보 몰라서 하는 말"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에서 역사학자 이덕일(60) 소장을 만났다. 그는 강단을 중심으로 구축된 일제 식민사학에 맞서 항일 독립운동가의 역사관을 계승하는
-
[조강수의 직격인터뷰] “정부의 가혹한 과세에 저항하는 건 시민의 기본권”
━ 임대차 3법 위헌소송 주도 이석연 변호사 조강수 논설위원 전년 대비 전국 평균 19% 넘게 인상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15일)의 후폭풍이 거세다. 세금이 큰 폭으로
-
"땅투기 몰수법, 백발백중 위헌" 그래도 밀어붙이는 與
“거의 백발백중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소속 조응천 소위원장이 땅 투기 공직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
-
[더오래]일본에 팔려갔던 자선당, ‘불 먹은 돌’로 돌아온 사연
━ [더,오래] 이향우의 궁궐 가는 길(39) 자선당은 일제강점기에 경복궁의 많은 전각이 파괴되면서 일본으로 팔려갔던 건물이다. 오쿠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郞.1837∼1
-
‘우리법’ 유남석·문형배 싱크로율 94%…공수처법도 ‘적법’
“법률안 발의는 국회의 자율 영역이다. 현행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전 질의·토론이 필요하다는 규정도 없다.”(유남석 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국회법 취지는
-
LH악재에 '선명성' 꺼낸 이재명···전문가 "처음 보는 포퓰리즘"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 최대치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할 때입니다.”(16일,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정완의 시선] LH ‘땅 장사’ 그만할 때가 됐다
주정완 경제에디터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제대로 농사를 짓지도 않을 거면서 서
-
[안장원의 퍼스펙티브] 산에서 물고기 잡나…변죽만 울리는 ‘희망 고문’
━ 공공 주도 주택공급 대책 6번째 수도권 3기 신도시로 개발되는 경기 광명시 광명·옥길동 일대. 정부가 강남 주택수요 흡수를 기대하고 개발하기로 했다. [뉴시스] 정부가
-
[월간중앙]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직격 인터뷰
경험 없는 대통령과 참모가 관료와 토건족에 휘둘려 실질 대책 못 내놔 분양원가공개·분양가상한제·후분양제로 공공주택 집값부터 끌어내려야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1월 6
-
‘주가는 표와 직결’…정치, 개미군단에 휘둘린다
━ 증시의 정치화 10대부터 6070 노년층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거래활동계좌 수는 14일 기준 3617만2217개
-
[월간중앙] 서울시장 탈환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
■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초 지켜 민주당 서울 구청장 싹쓸이 저지” ■ “서울 공간개조 예산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원으로 충당할 터” ■ “내 집 마련 꿈은 수천 년
-
이재명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개혁 진영의 중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여권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
일본 불매운동 여전한데, 대일 무역적자 커진 진짜 이유는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가 지난해 다시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사진은 지난해 부산 동구 유니클로 범일점 앞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정부의 사죄·배상 등을 촉구하는 1인 시
-
[월간중앙] 커버 스토리 | 超유동성 파티에 울고 웃는 국민경제
억대 연봉보다 강남 아파트와 삼성전자 주식이 부러운 세상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한 각국의 돈 풀기 정책, 바이든 정부 출범이 기름 부은 격 위험자산에 투자 쏠리고 사회 양극화는
-
[경제통]경제 팍팍 인심 줄어··· 국민 선의만 기댄 정책 실패
31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온도탑'이 77.6도를 가리키고 있다. 사랑의 온도탑은 사랑의열매 '희망나눔캠페인'의 모금 실적을 나타낸다. 뉴스
-
주민들 "구청장이 투기" 성장현 "노후대책"···용산구에 무슨일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6번 출구 인근에서 '성장현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규탄 시민행동' 측의 서명운동이 열리고 있다. 이가람 기자 “집값이 왜 안 내려가는지 이유
-
다시 심판대 선 전두환···그가 잘못 뉘우치기엔 23년은 짧았다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광주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