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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은 낙태까지…유부남 들키자 "나 암이야" 붙잡은 그놈 최후 [가족의자격⑦]

■ 가족의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채

중앙일보

2022.10.01 05:00
3살부터 의붓딸 7년 성폭행…"시도만했다" 변명한 40대 만행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의붓딸을 7년 동안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이 처음 범행을 저지른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중앙일보

2022.09.21 18:07
"결혼하자"며 10대 신도 성폭행한 목사...피해자 청원

그루밍 성폭력 이미지. [사진제공=픽사베이] 인천 한 교회의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을 저질러 처벌해야 한다는

중앙일보

2018.11.06 11:27
[카드뉴스] 결혼 미끼로 여성들 농락한 희대의 카사노바들

혼인을 빙자한 간음, 한때는 죄 사진설명#1 '형법 제 304조.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온라인 중앙일보

2015.11.27 16:01
[뉴스클립] Special Knowledge 법률로 본 성(性) 풍속 변천사

성매매 여성들이 2011년 5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 여성들은 ‘성매매 특별법 폐지’ ‘공창제 실시’ 등이 적힌 머리띠를 둘렀다.

중앙일보

2015.03.12 00:02
미혼女 70명과 성관계男, 유명했던 '혼빙간'

형법 제304조.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9년 위헌 판정을

중앙일보

2012.12.12 00:30
이병헌 협박 혐의 장씨 불구속 기소

　배우 이병헌(42)을 협박해 금품 갈취를 시도한 장모(51)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이병헌과 지인 등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장씨를 폭력 행위 등 처벌

온라인 중앙일보

2012.05.17 14:43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이후 재심 통해 첫 무죄 판결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30대가 재심을 청구해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중앙일보

2010.01.02 01:48
2009 시사 총정리

DAC·BICIs·UNDP·혼인빙자간음죄·ADD·926공장·타임오프제… 지난 3주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시사용어들입니다. 모두 알고 계신다면 아마도 ‘상식짱’이나 ‘만물박

중앙일보

2009.12.16 08:36
[토요인터뷰] ‘Mr. 소수의견’ 조대현 헌법재판관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용기는 필요조건일 뿐이다. ‘아니요’의 근거를 대기 위해선 피 말리는 고민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 오늘 우리가

중앙일보

2009.12.12 02:40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남성이 결혼을 약속했다 하여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착오를 국가가 형벌로써 보호하는 건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보는 것” 결혼하겠다고 속여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혼인빙자간음’에 대

중앙일보

2009.11.27 04:56
1955년 여성 70명 울린 ‘박인수 사건’ 유명

26일 위헌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혼인빙자간음죄는 한국 사회 ‘성 담론’의 변화를 관통하고 있다.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인물이 ‘주연’으로 등장해 당대의 성 풍속을 증언했던

중앙일보

2009.11.27 04:34
존폐논쟁 혼인빙자간음죄, 유죄인가 무죄인가?(그것이 알고싶다)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304조) 10월 24일 방송되는 SBS

중앙일보

2009.10.24 10:59
여성부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의견 왜

혼인빙자간음죄는 수십 년간 지속된 여성의 성에 대한 시각과 국가 형벌권의 한계에 대한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 헌법재판소가 2002년 합헌(재판관 7대 2) 결정을 내린 사건에

중앙일보

2009.09.08 03:02
한국인 브로커가 탈북 10대 소녀 성폭행 파문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한다는 기획 탈북 브로커가 오히려 그들의 인권을 짓밟아온 게 드러났다. 절박한 상황에 놓인 탈북자들의 처지를 이용했다. 10대 소녀도 성적으로 유린했다. 자유

중앙선데이

2009.01.04 03:22
한국인 브로커가 탈북 10대 소녀 성폭행 파문

영화 ‘크로싱’에서 가까스로 탈북한 아들 준이 브로커의 휴대전화로 남한에 정착한 아버지와 통화하는 장면. 탈북자에게 브로커는 구원의 천사지만 그들의 인권도 짓밟을 수 있는 두개의

중앙선데이

2009.01.03 22:48
프로야구 톱스타 A, 혼빙죄 고소당한 뒤 합의

프로야구 톱스타 A씨가 최근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스포츠한국이 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10월 “결혼을 전제로 잠자리를 가졌다, A씨

중앙일보

2008.12.02 10:54
[이슈기획 가짜 사냥] ‘진짜’ 농락한 ‘가짜’ 열전

희대의 사기꾼들은 종종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인구에 회자되고는 한다. 되돌아보면, 시대마다 굵직굵직한 ‘가짜’들이 항상 있었다. 이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진짜 행세를 했을까

중앙일보

2007.09.26 04:22
[노재현시시각각] 성적 자기결정권을 아십니까

국회 법사위에 주목할 만한 개정 법률안 두 개가 올라와 있다. 지난달 18일 임종인 의원, 그리고 재작년 11월 염동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이다. 임 의원의 법안

중앙일보

2007.05.10 20:25
혼인빙자 간음죄 고소기간은 '결혼의사 없음' 안 지 6개월 내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 가능한 기간은 피해자가 상대방이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는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기소됐다가 하

중앙일보

2005.12.06 19:18
혼인빙자간음 처벌은 合憲

혼인빙자간음을 처벌하도록 한 현행 형법은 합헌이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31일 李모씨가 "혼인빙자간음죄를 규정한 형법 제304조는 자

중앙일보

2002.11.01 00:00
'사랑'과 '치욕'사이

최근 눈길을 붙잡는 기사가 있었다. 더 타임스에 실린 영국의 전 총리인 존 메이저(59)와 전 보건장관 에드위너 커리(56)의 4년에 걸친 불륜행각을 기록한 커리의 일기에 관한

중앙일보

2002.10.03 00:00
검사사칭 탄로나자 애인납치 폭행 30대 영장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검사를 사칭해 동거하던 애인에게 신분이 탄로나자 강제로 납치,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로 정모(34.서울 송파구 삼정

중앙일보

2000.08.19 08:19
['찜찜한 전과' 해명]

선관위가 7일 최종 발표한 총선 출마자 1백89명의 전과기록에는 반사회적이거나 파렴치한 범죄로 분류되는 전과를 가진 후보도 상당수 포함됐다. 당사자들은 대부분 '정치적 탄압에 의한

중앙일보

2000.04.0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