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동양라디오「서비스·센터」상담중계
◇문=48년 7월15일생입니다. 출생 1개월 후에 생부는 사망하였고 6·25때 어머니와 같이 살다 제가 8세때 어머니는 행방불명되었읍니다. 따라서 고아원 원생으로 지내게되어 가 호
-
(중)약간의 제동 협의이혼
현행법에서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 본적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함께 가서 신고만하면 그 자리에서 성립되도록 돼있다 (민법8백26조 『ⓛ협의상 이혼은 호적법에 정한바에 의하여
-
처에도 장남과 같게 재산상속
여당은 15일 국회에 계류중인 민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과 「혼인에 관한 특례법안」을 성안, 국회 법사위 심의에 넘겼다. 민법 개정안 대안은 현행 장남이외 아들의 2분의 1 밖에 상
-
처벌면제 기간 설정(6월1일~7월31일)
대법원은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호적신고 해태자(해태자)에 대한 처벌면제기간으로 선정, 이기간 중 호적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고기간이 지났더라도 일체 처벌하
-
데릴사위 법제화엔 문젯점 많다-김주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인구 억제 정책과 관련하여 민법과 호적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데릴사위」제도를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함으로써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보
-
「행정모니터」에 몰려든 민정
『국민여론의 국정반영』을 표방해 신형식 제1무임소장관실이 벌여온 여론 「모니터」제도는 실시기간 3개월 여에 3백여건의 국민여론을 수집하는 실적을 올렸다. 수집한 여론은 즉각 행정
-
시민생활관련 간단한 호적상오기등/시ㆍ읍ㆍ면장 직권으로 정정
대법원은 14일 호적사무처리의 간소화 방안으로 호적부의 오기(오기), 배우자의 사망 또는 실종신고에따른 생존배우자에 대한 혼인해소등 일반 시민생활과 관련이 많은 호적사항의 변경을
-
새해엔 무엇이 달라지나
76년부터 여러 가지 제도와 절차가 바뀐다. 또 가격과 요금도 많이 오른다. 우선 소득세의 부양 가족 공제가 월 1인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어 소득세 부담이 약간씩 주는 대신
-
47개면, 1월에 읍 승격-국회, 33개 법안 통과 15%이하 농지엔 다년생 식재 금지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호적법개정안」「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안」「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33개 법안을 상정,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국회는18일에도
-
호적관계 과태료 대폭 인상통과
국회법사위는 12일 호적관계 과태료를 대폭 현실화하고 호적사무를 가정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호적법개정안을 성안, 곧 처리키로 했다. 개정법안은 출생·혼인·사망 등의 호적
-
여성상담실
【문】23세의 미혼여성입니다. 그런데 호적의 제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4살이 위인 27세로 되어있읍니다. 호적에 일단 기재된 나이는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하여 이제까지 그대로 두
-
기간넘긴 호적신고 과태료 만∼10만원으로
국무회의는 31일하오 호적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출생 또는 사망신고는 동을 경유하여 할 수 있게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시·읍·면장에게 호적경징권을 부여하는 것
-
구간 이전 금지
대법원은 23일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 등 5대 도시에서 본적 이전을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호적법 중 개정법률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방법원
-
주민증 항시휴대 의무화
내무부는 4일 주민등록증 소지를 의무화하고 주민등록의 위조·변조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내무부가 마련한 개정
-
주민등록, 호적 거주지 신고만으로 동시 정리
내무부는 주민등록사항신고서식과 호적법상에 규정된 호적신고사항서식을 통일하는 등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24일 행정개혁위원회에 올렸다. 행정개혁
-
소가50만원이하 민소 상고제한
대법원 행정회의는 19일 「집합건물」소유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집합건물의 가옥대장 등록법」등 2개 신설 법률안과 「민사소송법 중 개정법률건의안」 등 8개 개정안 등 10개 사법관
-
재산 상속 남녀 차별 폐지|동성 동본 결혼 금지 조항·호주제도
국회 이숙종 의원(유정)등 여성 의원들은 여야 공동으로 호주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가족 관계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법 중 친족·상속법과 호적법
-
동사무소에 「우편창구」신설
서울시는 4일 민원창구명랑화운동에 따른 제2단계실천방안을 마련, 변두리동사무소에 우편창구를 신설하고 출생·사망신고제도를 개선키로했다. 시당국이 휴일민원처리, 민원신고 「센터」 운영
-
법조계에 찬반논의|민사소송·가사심판법 등 개정안
대법원은 민·형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소년법·호적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정기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대법원 「사법관계법령심의회」(가칭)가 중심이 되어 각급 법원과 변
-
혼인 신고·이혼 신고
최근 「범여성 가족법개정촉진회」란 여성단체들의 모임에서 발표한 가족법개정 10개 항목을 보면 「호주제 폐지」「재산상속에 있어서의 남녀 평등」등과 함께 「협의 이혼제도의 합리화」가
-
"자칫하면 온 나라가 들먹"
공화당이 착수한 가족관계법개정작업은 문젯점이 많고 예상했던 것보다 손대야 할 법률의 범위가 커진다는 것이 드러나 시간을 오래 두고 검토키로 했다. 13일 중앙당서 열린 첫 「여권신
-
간소화된 해외교포의 호적수속
해외거류민들의 호적관계절차가 관계법의 개정으로 간소화되었다. 국회는 지난 2일 「재외국민취적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개정, 의결했다.(권일 의원 등 41명 제안) 「재외국민취적·호적
-
「남녀불평등」을 시정
공화당은 현행 가족법의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31일 열린 총무회의는 호적법, 친권 상속법 등 현행 가족관계법이 유산상속 등에서의 남녀 불평등 조항을 개정키로 하고 이를 위해 「여
-
동성동본간의 금혼
동성동본금혼원칙은 우리 나라 고래의 관습인데 이 제도가 사문화 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일본에서는 근친혼이 성했으나 우리 나라 국민들은 이를 거의 범죄시하여 왔으며 일본의 근친혼 경
N
![[오늘의 운세] 6월 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