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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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족 다른 동성동본 혼인신고 입증자료 없어도 수리하라
현행 민법제809조에 동성동본인 혈족의 혼인은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혼인당사자가 서로 동성동본인 경우라도 혈족이 다르다는 사실을 명기하면 구체적인 입증자료없이도 혼인신고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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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취득 실향민 20만 8천여가구|60년부터 13년간
이북 출신의 월남동포 가운데 무적자로 있다가 지난 60년 신호적법이 발효된후 72년말까지 13년동안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을 취득한 실향민은 20만8천7백96가구로 밝혀졌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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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생·사망 등 기일 내 신고 불이행 과태료 10배 인상
대법원은 19일 혼인·사망·출생 등의 신고를 법정 기일 안에 이행치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현행보다 10배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호적법개정 건의안을 마련, 대법원행정회의를 거쳐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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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법원 설치 검토
금년도 전국 각급 법원장회의가 3일 상오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려 늘기만 하는 민·형사 사건의 처리에 대비, 각 군 단위로 간이법원의 설치문제 등 재판제도의 개선문제가 논의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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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취약 야 유력구 집중지원
공화·신민 양당은 5·25 총선거의 중앙당 지원전략을 마련, 집중지원에 나서기로 함으로써 초반부터 여야의 대결상을 드러내게 됐다. 과반수를 훨씬 넘는 원내 안정선을 목표로 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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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번지는 내 집만…|주거 표시제도 개혁안
내무부가 실시키로 한 주거 표시 제도는 우리 나라의 지번과 가옥에 대한 하나의 개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때까지 우리 나라의 주거 표시는 ①지번 (지적도상의 번호) ②통 반 ③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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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호적자 15일까지 신고
내무부는 1일부터 15일동안 무호적자, 호적정정 희망자, 2중 성명 소지자등 10만여명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아 신고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및 호적법상의 처벌을 하지 않고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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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의 기재 착오 입증으로 정정 가능
저는 1947년생입니다. 호적에는 1946년생으로 돼있어, 작년에 신체검사를 받아, 오는 9월 20일 입영하게 됩니다. 소집일을 1년 늦추기 위해 호적을 47년생으로 고치려고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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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예방법안 등 9개 안건도 통과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결핵예방법안 등 9개 법안 및 개정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핵예방법위(내용은 3면에) ▲형사통상법 중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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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정리 실현될까|서울·부산·대구에 첫 시험
내무부는 지난번 부산에서 열린 전국 시장회의에서 서울·부산·대구 등 3개 도시를 주거표시제도개선을 위한 시험도시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이들 3개시는 금년말까지 시내 1개구를 시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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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생일 고치려면 증거 구비돼야
【문】호적에 음력으로 기재된 생년월일을 양력으로 고치는 방법은? 그리고 비용은? 【답】호적법 제120조에 의하면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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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5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