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장혁의 시선] ‘박근혜와 이재명’ 그리고 검찰
임장혁 변호사·사회부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9월 27일)과 함께 시작된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고군분투했다. 그는 기세를 회복한 야당
-
술 병뚜껑이 금속이라서? 금복주는 왜 ‘금속노조’ 됐나 유료 전용
2004년 5월 경북 포항의 S사 직원 14명이 노조를 결성했다. 상급단체로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택했다. 종업원 40여 명인 이 회사는 시멘트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다. 금속산업과
-
[속보] 광주지법, 징용해법 제동 걸었다…배상금 공탁 1건 불수리
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광주지법이 강제징용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자, 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지난 3일 피해자
-
곽상도 무죄 판결문 뜯어보니…"50억 클럽 사실과 다른 측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
"네 카드 쓰고 갚을게" 무죄 받은 이 거짓말, 대법이 뒤집었다
결제를 대신 하기 위해 카드를 가져가서 쓴 친구가, 나에게 사전에 카드 사용을 허락받은 과정에 속임수를 썼다면 그 친구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인공지능(AI)이 발명했는데"…특허 무효처분에 美발명자 행정소송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 출원을 무료 처분한 결정에 대해 출원자가 한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일 이인실 특허청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23년 시
-
"내가 음주운전?" 벌금 날벼락…검사 실수에 14년 억울한 누명 [그법알]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자꾸 벌금을 내라는 연락이 온다면, 알고 보니 동명이인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14년 만에 누명을 벗은 6
-
서울시, 서초구 “법 절차 위반”…‘재산세 감경 갈등’ 결국 대법원으로
━ 서초구 “4년 전 복지부 제소땐 지방분권 강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 보유자 중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50% 감면하기로 한 서초구의 ‘구세 조례
-
대법원 "방과 후 교사도 회사의 업무 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대법원 전경. 뉴스1 방과 후 교사가 위탁업체에 소속돼 업무 감독 등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전부터 방과후 교사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위해
-
대법 “‘4대강 담합’ SK건설·삼성물산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2009년 6월 12일 충남 연기군 남면 금강 둔치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완구 충남도지사,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지역주민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징용해법 문희상안 “2+2+α 3000억 만들어 독일식 배상”
문희상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강제징용 해법안(일명 ‘문희상안’)의 골자는 한·일 기업(2)과 양국 정부(2), 국민(α)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2+2+α’식의 ‘기억인권재단’
-
[단독] 문희상안 "2+2+α로 3000억 조성, 독일식 배상 방식"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본을 찾았던 지난 5일 오후 와세대대 강연에서 자신의 징용 해법 구상을 설명했다. 윤설영 특파원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강제징용 해법안(일명 ‘문희상안’)의
-
의붓아들·전 남편 살해 사건 병합, 고유정 사형 가능성 커지나
전남편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16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시스] ━ 검찰·고유정 사건 병합 요청
-
‘땅콩회항’ 박창진, 대한항공 상대 손배소…“7000만원 배상”
박창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 직원 연대 지부장이 지난 3월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제57기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를 마친 뒤 전
-
박찬주·이재명 '나쁘지만 무죄' 판결···양승태는 웃고 있다
최근 직권남용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박찬주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왼쪽)과 이재명 경기지사. 최근 법조계에서는 2개의 ‘무죄’ 사건이 화제다. 지난달 29일 검찰에서 무혐의
-
별거한 아내 vs 40년 동거녀, 누가 유족연금 받아야 할까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71) 저의 어머니는 군인이셨던 아버지와 다른 어떤 부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부부로 사셨습니다. 전근이 잦은 아버지
-
'화웨이의 황태녀' 멍완저우…직원은 20년간 정체 몰랐다
■ 「 ※ [후후월드]는 세계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을 파헤쳐 보는 중앙일보 국제외교안보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 」 “용감은 두렵지 않다는 게
-
외교부 '위안부 할머니 소송낼 자격 없다' 취지 의견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 대화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한부 합의 관련 헌법 소원에 대해 ‘위안부 피해 할
-
긴급조치로 시작해 사기죄로 끝난 재판…39년만에 재심 받는다
1970년대 대통령 긴급조치로 무장군인들이 고려대 캠퍼스에 들어가 학생들을 연행해 가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긴급조치 9호로 영장 없이 체포된 뒤 다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
대법 "정치인 풍자화도 광고물"…팝아티스트 '이하' 벌금형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전단지를 거리에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팝아티스트 이하(48․본명 이병하)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1일
-
브로커 이씨, 이숨 사기 사건 초기부터 최 변호사에 접근
검찰수사관들이 지난 3일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유정 변호사의 서울 서초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지방법원의 부장판사 출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조희연 교육감 당선무효 소송
중앙일보 <2015년 4월 25일자 30면> 교육감 후보,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하라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으면서
-
고검장급 6명 순환배치 … 차기 검찰총장 레이스 시작
법무부는 28일 한상대 서울고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등 고검장급 검찰간부 6명에 대한 인사를 2월 1일자로 했다. 박용석 법무연수원장은 대검 차장에 임명됐다. 노환균 서울
-
무면허 침·뜸 금지한 법 ‘수술’ 압박 … 대체의학 허용 될까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의료법 27조 1항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제외한 치료영역, 즉 ‘대체의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세계에서는 수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