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5월 경북 포항의 S사 직원 14명이 노조를 결성했다. 상급단체로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택했다. 종업원 40여 명인 이 회사는 시멘트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다. 금속산업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노조가 금속노조에 가입한 이상 임금과 단체협상 권한은 금속노조가 쥐게 된다. S사 노조는 독자적인 노조가 아니라 금속노조의 하부 조직(지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업계 사정이나 특성을 모르는 금속산업노조가 협상 대상자로 나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서울남부지법에 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어느 노조에 가입할지는 노조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장애인 돌보는 복지재단 직원이 금속노조 조합원?
2003년 2월에는 S재단에 노조가 설립됐고,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S재단은 장애인 요양원, 사회복지관, 정신병원 등 사회복지시설 15곳을 운영하는 재단이다. 복지재단 직원이 금속노조 조합원이 된 것이다. 이 또한 법정으로 갔지만, 서울남부지법은 노조의 선택을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