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린 돈 안 갚는 사람 경찰에 고소할 때 진술하는 요령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無錢無罪)(4)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다. 그 친구는 처음엔 미안해하더니 이제는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 주변에서
-
김명수 대법원장, "형사 고발 않겠다"…수사협조ㆍ징계키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직접 검찰에 고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신 추후 검찰수사가 진행된다면 적극 협조
-
[속보] '특활비 상납' 남재준 징역 3년…이병기·이병호 징역 3년 6개월
왼쪽부터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뉴스1]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3)·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
-
대검이 배포한 '직권남용 해설서'…"함부로 적용하지마"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는 문무일 검찰총장. 장진영 기자 대검찰청이 직권남용죄 해설서를 만들어 일선 검찰청에 최근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이후 이 죄목
-
생후 10개월 젖먹이 학대 인정한 아동 돌보미 ‘무죄’
대구지방법원 [중앙포토] 생후 10개월 된 젖먹이가 울자 막말을 하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동 돌보미가 ‘자신이 학대했다’고 인정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
폴크스바겐ㆍ닛산, 검찰 기소 이후에도 입국 안하는 수입차 CEO
질소산화물(NOx) 배출 기준인 '유로6' 충족 문제로 경유(디젤)차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재차 불거진 가운데 폴크스바겐ㆍ닛산 등 검찰로부터 기소된 수입차 업체 경영진이 재판에
-
김명수, 대법관 13명과 긴급 간담회 … 어떤 결단 내릴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12일 대법관 13명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양승태 사법부
-
[서소문 포럼] 판사 재판 시대의 종언
조강수 사회 데스크 상고법원은 죄가 없다. 대법원의 사건 수가 매년 폭증(2015년 기준 4만여건)하는데도 인력이 달려 제대로 된 재판이 어렵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 난제의
-
'영재센터 후원 강요' 장시호, 2심 징역형 불복 상고
장시호씨. [중앙포토]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감형된 장시호(39)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8일 법
-
"대법관 후보 인사자료 공개해야"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서 논의
지난 4월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주요 판결과 추천사유 등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
알고보면 '강골 검사' 허익범, 18년 전 최병렬 상대로 3억 손배소 걸기도
'드루킹 특별검사'로 임명된 허익범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산경 사무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허 특검은 1959년생으로 덕수상고와 고려
-
재판 의혹 ‘셀프 고발’ 법원장 35명도 반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전국 법원장들이 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
-
[노트북을 열며]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신화의 해체
임장혁 중앙SUNDAY 차장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법원행정처 간부와 심의관들의 PC가 그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이 열어 젖힌 상자에선 특정 성향 판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의
-
고법부장들 “대법원장 말바꿔 유감” 반란 … 요동치는 사법부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사법부 현안 토의를 위한 전국법원장간담회가 7일 오전 대법원
-
[사설] ‘여론몰이’식 판사회의는 위험하다
전국 법원에서 최근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렸다. 소장 판사들이 모여 법원행정처의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검찰 고발을 요구했다. 판사들이 대법원 심리
-
서울고법 부장판사 41명, 김명수 사법부에 반기 들다
━ 서울고법 부장판사들 사법부 수사의뢰 반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
상고법원 성사 위해 무리한 사법행정권 행사 정황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사법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김경록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
-
‘극혐’ ‘쓰레기’ ‘걸레 문 것들’ 등 모욕 댓글 단 여성 ‘유죄’
온라인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특정 개그맨의 온라인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달거나 여러 명이 모인 채팅방에서 타인에게 모욕을
-
‘재판 거래 의혹’ 파일 98개 추가공개…“공개범위 넓힐 것”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98건을 공개했다. 이번 추가 파일 공개는 지난 1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관련 문건 41
-
사법부 강타한 ‘재판 거래’ 의혹…논란된 16개 판결 살펴보니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직원들이 점심시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 후속 조치가 초읽기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 사태의
-
동성혼ㆍ낙태 놓고 美처럼 격론, 주무부처 법무부는 ‘진퇴양난’
지난해 말 법무부에서 인권 정책을 담당하는 한 과장급 공무원에게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으로 영문 메시지가 전달됐다. “한국인 남편과 3년 전 국제결혼을 했어요. 아예 한국으로 이
-
취객에 얻어맞고 멱살 잡히는 ‘제복’ … 매일 두 명씩 당한다
지난 4월 2일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전북 익산시 원광대병원 입구에서 익산소방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장면. 구급대원은 폭행을 당한 지 한 달여 만에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
“육영수는 자살” “땅굴은 남한이 판 것” 주장 시민, 재심서 ‘무죄’
4일 대법원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40년 전 유죄판결을 받았던 망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
변호사들 “대법관 수 24명 이상 증원해야"…조사 공개
변호사 4명 중 3명이 대법관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수 사법부’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주목된다. 대한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