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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만 12세로 낮아지나…법무부, 인수위에 업무보고
유상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 업무보고에 관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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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사람 죽여도 감옥 안가, 신난다" 다시 불붙은 촉법소년 논쟁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에서 배우 김혜수. 사진 넷플릭스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그거 진짜예요? 신난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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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회삿돈'으로 29억 아파트 매입, 이런 사례 강남권 879건
국토교통부가 고가주택 실거래 상시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사례 3787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부동산밀집지역의 모습. 뉴스1 # 20대 A씨는 부친의 사업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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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서 40초 만에…20차례 돈 훔치고 "촉법인데 어쩔거냐"
[MBC '뉴스투데이' 캡처] 13세 중학생이 무인가게에서 절도 행각을 벌여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뒤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경찰에 “촉법소년인 나를 처벌할 수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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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모두 낮추자는 촉법소년 나이…한 교사의 걱정
[JTBC 캡처] 지난 25일 강원도 원주에서 청소년 7명이 고교생 1명을 내려앉을 정도로 집단 폭행했다며 '촉법소년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최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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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이태원클라쓰법'…李 "촉법소년 연령 상한 낮추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행 만 14세인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선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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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까자" 구석 몰아 기절해도 때렸다…'10대 집단폭행' 충격 [영상]
강원도 원주에서 10대 청소년들이 고교생 1명을 무차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피해자 측은 "한 달 전에도 가해자들이 비슷한 폭행사건을 벌였는데,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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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상습몰카범 "반성일기"로 집유…장기서약·기부 ‘감형 50종 세트’
#1. A씨(19)는 지난해 7월, 미성년자 아동 5명의 치마 밑에 휴대전화를 넣어 사진을 찍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해 아동들 나이는 7세~11세로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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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촉법소년 14세→12세로…소년 강력범죄 엄벌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김경록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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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집니다]'4% 금리 더' 청년적금, 난임시술 30% 세액공제
최대 4% 이자를 더 얹어주는 ‘청년 전용’ 적금이 출시된다. 난임 시술이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율이 올라간다. 31일 정부 합동으로 ‘202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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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촉법소년
장주영 내셔널팀 기자 중학생 딸이 싸늘하게 숨진 채 발견됐다. 슬픔에 잠긴 아버지에게 익명의 제보가 도착한다. ‘동네 불량 청소년들이 딸을 괴롭히고 죽였다’는 내용이다. 제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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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조정안, 한 달 뒤면 윤곽…"고차 방정식" 남았다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판매기업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10년 넘게 끈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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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몰래 들어간 남성, 용변 보고 침대 눕고…1심 실형
[중앙포토]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는 등 기이한 행동을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2부 이동욱 판사는 지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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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젤리냐" 엉덩이 주무르고 입맞춤···성추행 못고친 고참 최후
넷플릭스 드라마 'D.P.'에서 선임병이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장면. 본 기사와는 관련 없음. 사진 넷플릭스 ━ 광주지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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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실로 드러난 여론조사 조작, 샅샅이 파헤쳐 엄벌해야
━ 특정 대선후보 응답 유도한 업체 적발돼 ━ 76개 업체 전수조사해 ‘편파’ 근절 시급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쏟아지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일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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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철의 퍼스펙티브] 언론자유가 압박당할 때 질식하는 건 민주주의, 그 자체
━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악법인 이유 전성철 기고 정권이 언론의 오보에 대해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한마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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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아파트 오르고, 국가채무와 가계대출은 늘고 (9~13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이어지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국내발생 586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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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텔링] 코시국 혐오 사용, 여성-40대-보수가 많았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서점 외벽에 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쥴리 벽화'가 친여, 친야 성향의 지지자들이 각각 남긴 혐오성 낙서에 얼룩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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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작냐" 때 밀다 11살男 놀린 세신사 500만원 벌금
중앙포토 민감한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남자 아이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목욕탕 세신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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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타투 노조 지회장의 1심 선고 연기…관심 커지는 합법화 논란
지난 5월 28일 서울북부지법에서 문신시술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1심 재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타투(tattoo·문신) 시술로 인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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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비극'이 분위기 바꿨다…차별금지법 청원 하루 3만명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2만 5000여명을 모으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하루 만에 동의 수 3만명을 넘은 국민동의청원이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 얘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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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혐 논란에 빠진 박나래…경찰은 뭔 법 적용할지도 못정해
개그우먼 박나래가 웹예능 방송 중 인형을 갖고 노는 장면으로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 유튜브 헤이나래 인기 개그우먼 박나래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남성 인형을 들고 한 행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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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훈의 축구·공·감] 석현준으로 살 건가, 브루스 숙으로 살 건가
2018년 10월 우루과이 평가전에서 골을 터트린 당시 축구대표팀 멤버 석현준. 현재는 병역 기피 혐의로 형사 고발된 상황이다. 귀국과 귀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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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인도로 달리면 범칙금 3만원, 두 명이 타면 4만원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연합뉴스] 거리를 걷다 보면 연인끼리, 또는 친구끼리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함께 올라타고 달리는 장면을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