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불만이 尹에서 터졌다, ‘찐명 초선’ 된 민변 맏형과 막내 유료 전용
「 법 인(in) 여의도, 여의도 법인(人)⑥-민변 맏형과 막내, 국회 입성 」 「 [민변 맏형 김남근] “학생운동은 원희룡! 조국?”...86세대 ‘늦깎이 정치인’ 되다
-
[사설] ‘아시아 허브’ 대한민국 되려면 투자 친화적 환경 시급
지난해 2월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회사의 아시아지역 본부 국내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과감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
한동훈 “나는 스타장관 아니다, 여당 아닌 야당이 날 띄우는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나는 '스타 장관’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총선 후보로 띄우고
-
선택 받은 소수만 가던 곳…사법부 엘리트 모임 '민판'이 뭐길래
누군가 내밀어주는 손을 잡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 있었다. 법조계 엘리트 모임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민판) 얘기다. 올해 들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권영
-
우영우 돕는 준호씨 사라진다…AI, 우군이야 적군이야 유료 전용
Today's Topic, 우영우 변호사님, 준호씨 대신 AI 어때요 ‘과거의 경험과 주어진 논리에 근거해 분석하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결론을 제시하고, 결과물
-
[중앙시평] 한 영국 정치인의 생명 수호 신념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영국 상원의원 데이비드 올턴 경이 얼마 전 방한해 우리 사회에 묵직한 화두를 던졌다. 북한 정치범 수용자의 생명권부터 근래 논쟁적 이슈 중 하나인
-
[이번 주 핫뉴스] 14일 美 CPI 결과 주목…이번 주 與 전당대회 본경선 돌입(13~19일)
2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미, 1월 CPI #미국 주식거래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국립공원 통제 #UN청소년환경총회 #갤럭시S23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 #박진 #
-
[이번 주 리뷰] 중국의 보복,북한 ICBM 무더기 공개…이상민 탄핵에 “부끄러운 역사”(6~11일)
2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챗봇 #비욘세 #조국 #튀르키예 지진 #이상민 탄핵 #중국 방역 보복 #신당역 스토킹 살인 #고령사회 #경상수지 #백현동
-
'태평양'까지 번진 대장동 수사…대형로펌 압색에 법조계 '패닉'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로펌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를 소환조사한 일로 법조계가 시끄럽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얻은 범
-
국회ICT융합포럼, 사이버보안전략 세미나개최
국회ICT융합포럼의 주최로 ‘사이버보안 현황과 전략’ 세미나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행사는 한국아이티법연
-
"이재명-김문기 12년 인연…함께 골프 치고, 시장상도 줬다"
①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보고 ② 결합 도시개발사업 분리에 따른 제1공단 공원조성 방안 ③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사항 ④ 대장동 도
-
"김문기 몰랐다" 거짓말로 봤다…檢, 야당 대표 이재명 기소
검찰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3·9 대통령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제1 야당 대선 후보이자 당 대표가 선거 직후 기소된 건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복잡하고 몰라서 못 지키는 외환법...200쪽 위반사례집 나올 정도
서경호 논설위원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건 미친 짓이다.” 아인슈타인이 했다는 이 말을 공개석상에서 인용한 사람은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이
-
[이번 주 리뷰] 전기ㆍ가스요금은 오르고…월세는 전세 역전(6월27~2일)
6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러시아 디폴트 #전인지 #G7정상회의 #나토정상회의 #윤석열 #김건희 #경찰국 #검수완박 #전기요금 #가스요금 #브릭스 #검찰인사 #조유나
-
사외이사의 개인회사가 그룹 계열사?…30년도 넘은 낡은 규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계열사 현황 일부를 누락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신고가 누락됐던 회사 2곳은 모두 사외이사가 개인적으로 보유하던 회사다.
-
김창룡 글에…"우린 행안부 부하 아니다" 댓글 쏟아낸 경찰들
김창룡 경찰청장은 16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에 일선 경찰관들 중심으로 반발
-
盧·文 때만 4번 발동 '지휘권'…폐지가 답? 검찰권력 통제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 반대하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은 문재인 정부
-
[로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표 1호 입건’ 산업계 술렁…로펌, 조직 확대 등 발빠른 대응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산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시행 채 한 달도 안돼 ‘대표이사 1호 입건’ 사례도 나왔다. 기업 CEO(대표이사)가 구속될 수 있
-
“2022년 ESG 핵심 키워드는 공급망…공정거래·산업안전에 집중해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2022년 글로벌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트렌드와 공급망 리스크 대응 이슈’를 짚어보는 웹 세미나(웨비나
-
정교모·한변 "이재명, 초과이익환수 조항 뺀 채 결재…성남시 손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당시 ‘고정이익 환수’ 지침을 내렸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교수와 변호사 등이 모인 법조계 단체가 ‘대장동 개발의
-
[이번 주 리뷰] 돌연 한파, 힘들었던 전세대출, 요동친 증시 (11~16일)
10월 둘째 주(11~16일) 키워드는 #대장동 화천대유 #축구 이란전 #손흥민 #기준금리 #코스피 #전세대출 #임성재ㆍ고진영 #심석희 #집값 #이재명 #이낙연 #한파 등이다.
-
[고정애의 직격인터뷰] "언론 억압적 규제, 박정희도 하고 싶었지만 못했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가 3일 서울 중구에서 중앙일보와 언론중재법 관련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중진 언론학자인 이준웅 서울대 교수의 성향을 굳이 나누자면 진보 쪽에 가깝다.
-
조국·조민·한인섭 증언 거부···'서울대 세미나 영상女'는 누구
“인두겁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법적 책임 묻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
정경심 '딸 인턴확인서 발급' 한인섭 증인 신청…법원은 기각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 재판에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을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