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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중립성 등 보완|평민, 법 개정안 제출

    평민당은 26일 공안정국당시 논란을 일으켰던 검찰의 중립성 상실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변호인 수사참여권을 신설하는 등 특가법· 형법·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등

    중앙일보

    1989.10.26 00:00

  • 유신이후 시국사범재심청구 기회 줘야

    민주당은 29일 유신 아래서 시국사범 재판에 있어서 관계법의 위헌성이나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증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청구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중앙일보

    1988.09.29 00:00

  • 민방위 40세까지 검토

    민정당은 9일 오는 정기국회에 국가보안법·사회안전법·형사소송법등 24개 법률의 개정 또는 제정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기본적인 개정 및 입법방향을 확정했다. 민정당은 특히 민방위 대상

    중앙일보

    1988.08.09 00:00

  • 국가모독 유죄판결 등, 재심사유에 포함청구

    민주당은 9일 구속인사의 석방과 복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과「형의 실효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마련, 발표했다. 황병태 정책심의회의장은

    중앙일보

    1988.08.09 00:00

  • 집회시간·장소제한 철폐

    민주당은 17일 사회보호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전투경찰대설치법·경찰관직무집행법·경범죄처벌법 등 사회관계 반민주핵심 5개 법안의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책심

    중앙일보

    1988.06.17 00:00

  • 체포·구속 이유 가족에 통지

    앞으로 체포·구속되는 사람과 그 가족은 그 이유와 범죄 사실 등을 통지받게 되며 구속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됐던 검사인지사건·국가보안법 위반사건등도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

    중앙일보

    1987.10.16 00:00

  • 피의자 임의동행 금지

    대한변협 (회장 문인귀)은 16일 형사소송법·즉결심판절차법·경찰관직무집행법·사회보호법·사회안전법·행형법등 6개 인권관련법률에 대한 개정 및 폐지안을 마련, 법무부와 국회등에 건의키

    중앙일보

    1987.07.16 00:00

  • 피의자의 인권

    피의자는 먼저 구속부터 하는 것이 형법이나 사법제도의 기능이 아니다.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사회질서가 파괴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지도 모를 위험한 경우에 한해, 그것도

    중앙일보

    1986.12.03 00:00

  • 변협, 형소법개정안|"신원보증금 예치로 구속면제제 도입을"

    대한변협(회장 김은호)은 2일 검사인지 구속사건과 국가보안법·국가모독죄 위반피의자· 5년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피의자를 구속적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제한규정을 철폐하는 등 형

    중앙일보

    1986.12.02 00:00

  • 국회 상임위 질의 답변 요지

    ▲장기욱 의원(신민)=위수령은 현행 헌법이나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병력출동에 관한 근거법은 무엇인가. 현재의 상황은 시국 사범 포화 상대로 사법부로서도 도저히 업무수행이

    중앙일보

    1986.11.07 00:00

  • 고문금지 특가법

    국회법사위는 14일 수사기관 종사자가 불법체포·감금·포행·가혹행위등 고문을 해 피의자를 치상 또는 치사케했을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까지 처할수 있도록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중앙일보

    1983.12.15 00:00

  • 국방비삭감 등 천억 대 줄달리기

    정기국회를 사실상 결산하는 예산안과 세법 안의 처리가 눈앞에 다가왔다. 세법안는 우여곡절의 과정 끝에 야당 측이 의외로 싱겁게(?)여당 안을 대폭 받아들여 이미 일단락 됐고 남은

    중앙일보

    1982.11.27 00:00

  • 정기 국회의 기상 걸린 「정치의안」|「해금」등 건의에 의의

    높은 수위의 대정부 질문이 있은 후 이른바 「정치의안」이 정계의 가장 큰 쟁점으로 등장했다. 이 문제의 처리여하에 따라 정기국회의 순항여부가 달려있고 나아가 내년의 야당 전당대회에

    중앙일보

    1982.10.16 00:00

  • 이 민정총무 밝혀

    민정당은 26일하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이 제출한 국회법·언론기본법·형사소송법·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행정법개정안등 5개정치안건에 대해 개정할 필요가없다는 당방침을 시달

    중앙일보

    1982.02.27 00:00

  • 형소법 개정안등 민한, 3법안제출

    민한당은 1일 구속적부심사청구권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대폭 줄이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발의자 이관형의원)과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발의자 고영구의원)및 행형

    중앙일보

    1981.12.03 00:00

  • 민정선 강·가 작전 야선 묘안 찾아 골몰

    오랫동안 적적하던 여의도의사당이 북적거리기 시작하면서 각 정당도 정기국회에 임하는 전열정비에 한창이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관철하며 국민에겐 어떤 인상을 줄까 하는 문제를 놓고 각

    중앙일보

    1981.09.26 00:00

  • 각당, 원내대책 마련

    21일 제108회 정기국회개회를 앞두고 민정·민한·국민당은 의원총회·원내대책회의· 당무회의 등을 각각 열어 국회대책을 협의했다. 민정당은 20일 서울 가약동소재 중앙 정치연수원에서

    중앙일보

    1981.09.19 00:00

  • 입법활동

    11대국회에 들어 국회도서관을 찾는 의원들이 부쩍 늘었다. 5월 이후 연 1천여명의 의원이 의원열람실을 찾았고 도서대출도 3천권 이상이나 돼 과거보다 10배 이상의 이용률을 보였다

    중앙일보

    1981.09.10 00:00

  • 구속적 부심제와 인권

    새 헌법에 의해 부활된 구속적부심사제도의 운영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중 개정안이 지난5일 입법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것은 인권존중과 정의사회·민주사회를 지향하는 새 시대 가치관의

    중앙일보

    1980.12.08 00:00

  • 각종 고시 2차 시험에 국민윤리 채택

    정부는 상위직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고쳐 81년부터 사법·행정·의무·기술고시 등의 2차 시험과목(논문식)에 「국민윤리」를 새로 채택하고 3차 면접시험의 비중

    중앙일보

    1980.12.06 00:00

  • 서민보호 위해 적부심제 부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5일 본회의를 열어 피의자·변호인·법정대리인·호주·가족·친지 등 구속적부심의 첨구권자에 동거인과 고용주를 추가, 청구문호를 개방하되 사형·무기징역 또는 장기 5년

    중앙일보

    1980.12.05 00:00

  • 형사 보상금의 문제

    법무부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형사보상법을 개정하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피고인에게만 지급하던 형사보상금을 내년부터는 검찰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에게도 지

    중앙일보

    1980.03.25 00:00

  • 선거법 개정안 등 협상 상한선 마련

    신민당은 15일 상오 최고위원회를 열어 대여협상에 제시할 정치의안의 구체안을 최종 결정한다. 신민당은 이날 중으로 선거관계법·소득세법·국회법개정안 등 3개 정치의안과 민방위기본법·

    중앙일보

    1977.11.14 00:00

  • 예공과 선방의 자평-국회 상위 여야의 개전 입씨름

    신민당이 제안한 소위 정치의안들은 여야 총무협상의 신고 끝에 상위상정까지는 이르렀으나 이번 회기동안 가부결론은 나지 않을 전망. 여당은 눈의 티 같은 이 정치의안들을 절차대로 처

    중앙일보

    1977.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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