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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죄를 묻기 전에 따져봐야 할 4가지[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12]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처벌 대상일까 친야(親野) 성향 인터넷 매체가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상당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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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범죄화' 위헌일까…"꾸준한 치료, 콘돔 없이도 전파 안돼" [法ON]
HIV 감염인 A씨 측 = “약을 꾸준히 먹으면 콘돔 없는 성관계로도 감염되지 않습니다. 범죄로 낙인찍을수록 보균자들이 감염 사실을 은폐하게 됩니다.” 질병관리청 측= “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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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 높은 스토킹…30%만 징역, 그중 절반 감방 1년도 안산다
올해 5월 70대 집주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은 50대 세입자. 지난 1월 말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그는 앞서 넉달간 형기를 살다가 7월 출소해 살던 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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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갸우뚱한 '테라·루나=증권'…"논문 수준 논거 있다"는 檢 입증할까
“루나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인지 여부 등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검찰이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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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증거 없애기?…통화녹음 금지, 영국·프랑스 다르다 [Law談-강태욱]
최근 통화녹음에 대한 논의가 많다. 당사자 간의 통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자 하는 법안이 제출됐는데, 그로 인해 논의가 불을 지폈다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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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몇명이나 얻어먹었나…법원 '6분의1' 결론, 술접대 검사 무죄
라임자산운용(라임) 투자 사기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30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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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의회 정회, 남아공 특수부 해체 위헌"...검수완박 해외 사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따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절차가 법무부와 국회 측의 공개변론으로 시작된다. 지난 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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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동훈의 무기 뭘까...헌재서 "검수완박 위헌" 직접 변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위헌성을 놓고 국회 대리인단과 격돌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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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 vs 檢의 '알리고 싶은 권리'?…조국과 한동훈 [Law談-윤웅걸]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검찰과 언론의 소통 창구인 이른바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을 중단시켰다. 위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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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추석 앞두고 힌남노 피해 우려…검수완박 시행(5~11일)
9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태풍 힌남노 #이원석 인사청문회 #전경련 한일관계 세미나 #코로나 2가 백신 #일본 PCR검사 면제 #1기 신도시 #아이폰14 #추석연휴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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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학에는 성범죄 발생 왜 안 알리나
박찬성 변호사·전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소속 기관장에게 통지된다.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마찬가지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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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 논설위원이 간다] 사형제 폐지·유지 오랜 논란, 이번에 마침표 찍나
문병주 논설위원 음산한 숲속에서 폭행 후 총살당하는 젊은 남녀 피해자와 침대에 몸이 묶인 채 독극물을 주사기로 주입받는 가해자 사형수. 2022년 여름, 대한민국 헌법재판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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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없앤 티타임 한동훈이 부활…지검들 주저하는 까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국무회의 참석차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뉴스1 ━ 2년8개월 만에 부활…지방검찰청 "방향성 논의 중" 한동훈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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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막은 檢공소장 공개…한동훈 "기소 7일 후 제출"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검찰 공소장 공개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법무부는 2일 기존 ‘1회 공판기일 후’였던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내부 지침을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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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좋은 티타임, 나쁜 티타임
문병주 논설위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발 중심에 섰다. “국가를 통치하는 소위 검언유착을 더 강화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고 했다. “검찰 수사 관행의 역사적 후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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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때 중단된 티타임 재개…검찰 "탈북어민 수사, 우리가 했어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탈북 어민의 살인 혐의를 우리나라에서 수사하고 재판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북에서 살인을 저지른 뒤 처벌을 피하려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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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운 한동훈...'티타임' 되살리고 차장검사 직접공보 허용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금지했던 수사 책임자의 형사사건 직접 공보, 구두 설명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3년여간 폐지됐던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비공개 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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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 검토후 북송했다"는 靑...법무부는 "법리검토 없었다"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법령 해석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북송 전 법리 검토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어민들의 북송 결정 관련 문재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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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33명 만났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사형'이 아니었다 [김대근이 고발한다]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 소속 사제가 손에 든 사형제 폐지 주장 팻말. 배경은 헌법재판소. 그래픽=김은교 기자 ■ 「 1997년 12월 30일의 23명 집행 이후 한국에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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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연구팀 표절 논란에도 ‘깜깜이’?…대학, '연구부정' 공개 기준 마련해야
서울대 정문 전경. 이병준 기자 “회의 오늘 열려요?” “어디서 하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서울대 AI연구팀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에 착수한 지난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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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유는 다르지만…곤혹스러운 경찰, 곤혹스러운 투자자들(20~25일)
6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소링 이글훈련 #방탄소년단 #콜롬비아 #경기침체 #누리호 #상생임대인 #최강욱 #공공기관 평가 #삼성전자 #황선우 #경찰제도개선 #나토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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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시행령 정치
위문희 사회2팀 기자 시행령은 법률의 하위 규범이다. 국회에서 모든 내용을 법률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때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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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티타임
장주영 사회에디터 지난 6일 영국 왕실 유튜브 공식 계정에 ‘마멀레이드 샌드위치는 어때요, 폐하?’(Ma’amalade sandwich Your Majesty?)라는 제목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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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곧 없어질 규정 꺼내…국회 '월북' 자료요구 거부한 해경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이 최근 국회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을 들며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항은 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