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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촉법소년 하향 부작용 우려"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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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사 학위논문 대필 의혹 무죄취지 파기…학계선 "비상식적"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중앙포토 2014년 3월 A(당시 35세) 검사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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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살인·강도·성범죄 피해자에 "재판서 진술할 수 있다" 적극 안내키로
이달 3일부터 살인·강도·성범죄 등의 피해자에게 ‘법정에서 진술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안내된다. 대검찰청은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 범죄를 기소할 때 그 범죄의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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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심리"… 압색영장 대면심리제 기밀유출 우려에 法 반박
법원이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제도’ 관련 논쟁이 커지자 비공개 심문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대면심리제가 수사 정보 유출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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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의 '압수수색 사전심문'…"위헌 논란 부를 것" 논문 보니
대법원 전경. 뉴스1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가 검사와 당사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이 추진된 이후 이를 다룬 첫 논문이 나왔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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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0%의 기적도, 어닝쇼크도, 어닝 서프라이즈도 있다(3~8일)
4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윤 대통령 거부권 #한미일 대잠전훈련 #OPEC+ 추가 감산 #제주 4ㆍ3 75주년 #물가상승률 #학교폭력기록 정시 반영 #4ㆍ5 재보궐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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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장군처럼 돌아온 트럼프 "내 유일한 범죄는 미국 지킨 것뿐"
"우리나라에서 여태껏 본 적 없는 엄청난 규모의 선거 개입입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기소 절차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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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판적 학회 뺀 토론회 여는데…첫 발표자도 '쓴소리'
지난 7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2주년을 기념해 학술대회를 열면서 공수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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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수의 평양, 평양사람들] “비핵화 위해 북한이 우려하는 안보문제 다룰 수도”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대북 구상 정용수 통일문화연구소장 정전 협정 체결 69주년이던 지난 27일.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만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윗입술 오른쪽에 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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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딸, 아빠 버리고 北 남아"에...태영호 "저 딸 없습니다" [태영호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 「 '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 오늘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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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 최대 월 30회 통화 허용…감청 대신 녹음
앞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이 외부에 있는 가족 등 지인과 월 최대 30회까지 통화할 수 있게 된다. 교도소의 수용자 통화 관리 방식은 기존의 감청에서 녹음 뒤 사후 관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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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서 깨어나는 '북한인권법'…1조부터 틀렸다, 6년째 방치
"취임 후 북한인권법 및 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 문제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 입법 후 사실상 첫 발조차 떼지 못하고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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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1번 찍었지만…檢악마화, 文 역사 비판 받을것"
“민생사건 성실하게 처리하는 검사들 기죽이고 ‘악마화’하는 게 진짜 검찰개혁입니까?” 박준영(48·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재심 전문 변호사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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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만 잡으면 된다? 권력 한곳에 모이면 어디든 부패" [김예원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 「 '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 오늘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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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주심’ 강일원 검수완박 비판 "다수당 일방추진…피의자만 유리"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과정을 두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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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검수완박부터 계곡살인 검거까지(11~16일)
4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인수위 #작은빨간집모기 #가계대출 #검수완박 #김오수 #한동훈 #박근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국 물가 #만 나이 통일 #우크라이나 #법관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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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수완박 듣도 보도 못해" 美 한국계 판사도 놀랐다
대니 전(60·한국명 전경배) 미국 뉴욕 브루클린 지방법원 형사수석 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4월 강행 처리키로 결정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비상식적 발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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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말 172석 거여 폭주, 검수완박 강행
172석의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강행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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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입학취소’ 조민…한동훈은 의혹벗고,러시아는 퇴출(4~9일)
4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공매도 #유류세 #김여정 #북한 ICBM #조민 #소비자물가 #국가부채 #북악산 #러시아 침공 #제주 녹지국제병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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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장 무법천지"…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새 정부 할 일 셋 [Law談-김영기]
필자는 이번 학기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로 임용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형사책임’을 강의 중이다. 얼마 전 학생들에게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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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법 왜곡죄' 尹 '보호수용제'…이름까지 똑같은 공약도 있다 [Law談 스페셜-공약분석(下)]
여야 대선 후보의 사법제도 공약 중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향후 합의로 추진할만한 것들이 적잖다. 시각차가 뚜렷한 ‘검찰개혁’을 제외하면 법원과 법무 관련 공약 상당수가 유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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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 열풍은 스쳐지나가는 것이 아닌 시대적 요청"
[출처: 블록체인법학회 보고서] “모든 새로운 것들은 제도와 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사기와 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무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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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수용 압박 정당한가"…금감원 블라인드 시끌
금융감독원과 블라인드 로고. 직장인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시끌시끌하다. 금감원이 분쟁조정안을 수락하도록 금융회사에 압박하는 방안을 두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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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위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대놓고 윤석열 힘뺀다
윤석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인사의견개진권을 사실상 전면 박탈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27일 발표했다. 외부 인사와 여성이 검찰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