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 오늘은 북한 외교관으로 주영국 북한 대사관에서 공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에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국민의힘(서울 강남구갑) 의원이 주인공입니다. 태 의원이 쓴 '총살될 게 뻔한데 강제 북송…'사람이 우선'이라던 文정부 악랄' 칼럼에 달린 댓글에 그가 직접 답변해드립니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을 예로 들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북한 관련 각종 인권 유린 만행을 고발했습니다. 태 의원은 특히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을 닷새 만에 강제 북송한 데 대해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을 내건 정부가 확인되지 않은 범죄 사실을 빌미로 처형당할 게 분명한 주민을 북으로 돌려보냈다니 정말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은)헌법 보호를 받을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지만, 태 의원은 "헌법 3조에 따라 북한 주민도 엄연한 우리 국민인데 흉악범이라 국민으로 볼 수 없다는 건 해괴한 말장난"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가장 숭고한 인권의 가치마저 저버린 비인도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일부 독자는 "우리나라 사법 절차에 따라 처리했어야 한다"고 동의했지만, "만약 범죄자가 맞다면 발생한 곳(북한)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반박한 독자도 있었습니다. 태 의원의 의견은 어떨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 범죄가 일어난 곳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건 국제형사법의 대원칙이여. 남한에서 횡령이나 살인죄 저지르고 도망가면 북한도 절대로 안 받아주고 추방한다. (dska***)
-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헌법적으로 범죄 기록이 있건 없건 다 우리 국민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기 국민을 추방하는 법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 태영호씨도 공관 자금 10여억원 이상 횡령 착복하여 남한에 왔으나 죄가 안 되니. 흉악 살인 탈북자도 받아들여서 남한에서 살게 하려? (hanb***)
-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꾸며낸 말입니다.
- 태영호 딸도 아빠 안 따라오고 스스로 북한으로 돌아갔다.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야. (ldra***)
- 저한테는 딸이 없습니다.
-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으로 전향만 하면 하루아침에 극우익주의자가 된다는 것이다. (jgim***)
- 극우라는 건 법을 존중하지 않고 극단적, 폭력적 방법으로 자기 신념을 실현하는 건데요. 최소한 저는 그렇게 행동하는 탈북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수 성향인 분은 많죠. 그런데 진보 성향이거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도 많습니다.
- 북이 자유화되어 수백 만의 대량 탈북이 일어나면 탈북자에 대한 남북의 입장은 역전될 것. 태영호처럼 외국 생활 오래 해 본 교육받은 북한인이 몇 명이나 되겠나? (very***)
- 탈북해서 대학 졸업 잘하고 석·박사 과정을 밟거나 의사·변호사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오래 근무하고 미국도 자주 왕래했는데 선진국일수록 해외 이주민에 대해 관용적인 정책을 폅니다. 런던 주민 절반이 이주민이에요. 지난해 런던 시장 선거 보세요. 보수당에서는 자메이카 이주민이 후보로 나오고, 노동당에서는 파키스탄 이주민이 후보로 나왔죠. 이렇게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진 세상을 건설하는 게 인류가 가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 이참에 국민의힘도 힘을 모아서 박근혜씨가 숨겨놓은 세월호 대통령지정기록물도 공개하고 이 사건도 같이 공개합시다. 국민의힘이 협조 안 해줘서 진상조사단이 결국 진상을 밝히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pray***)
- 세월호 조사는 박근혜 정권부터 문재인 정권 때까지 계속해왔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진상이 있다면 끝까지 규명해야 하죠. 그런데 또 무슨 새로운 조사가 필요한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이번 강제 북송이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야말로 철저히 규명해야 앞으로 이런 인권 유린의 재발을 막는 대책을 잘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 '언론사 카메라에 (탈북민 강제) 송환 내용을 담은 군 관계자의 문자메시지가 포착되면서 공개되었다' 부분에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공직자들이 국가적 공직과 관련해 몰래 대화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mis0***)
- 기자 카메라에 이 문자 내용이 포착되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혔겠죠. 그래서 과연 이러한 강제 북송이 이번이 처음일까 싶어요. 다른 은폐 사건은 없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중대한 문제에서 행정권이 비밀주의와 비공개 원칙을 내세우는 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대단히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해야 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이 나라에 있는 건지 모르겠다. 헌법에 근거, 저런 것을 막아야 하지 않았나? 막을 힘이 없었더라도 최소한 부당한 처사라고 찍소리라도 냈어야 인권 기관이지. (sona***)
- 강제 북송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까지 인권위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청와대가 비밀로 했으니까요. 다만 나중에라도 이 사실을 알았으면 문제 삼았어야 했는데 침묵을 지켰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인권 보호 기관을 만들고자 인권위를 만들었는데, 인권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권 입맛에 맞춘 거였죠.
- 세월호 사건처럼 정치적으로 악용돼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색깔론과 같은 프레임은 자칫 진실 규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이념 갈등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smt_***)
- 이 문제는 절대 이념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제가 곧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법적 고찰'이라는 세미나를 법조계 인사들과 합니다. 여기서 법과 민주적 결정이 어떻게 무시됐는지 밝혀서 앞으로 집권하는 어떤 정부도 직권 남용이나 헌법, 법치 파괴를 하지 않도록 정리하려고 합니다.
- 법치국가와 일당독재 국가와의 차이를 잘 지적하셨는데, 문재인 정부가 남북한 관계 개선에 최우선을 두다 보니 정도가 아닌 지름길로 가려다 깊은 수렁에 빠진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고 남북한 관계 개선도 그에 맞춰 이루어져야겠습니다. (snrr***)
- 남북 평화가 유지되려면 북한도 법치 국가가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법치에 따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북한이 이를 따르게 해야 합니다. 북한이 저희가 하는 걸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건 국가 인권 유린이야'라는 걸 알려줘서 북한도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도록 계도해야 합니다. 북한이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있느냐면, 제가 얼마 전 '북한 인권재단 설립 세미나'를 열었는데 오늘(1일) 북한 언론에서 '인권 재단을 출범시키겠다'는 방송을 하더라고요.
태영호의 원 픽(PICK)
대단히 위험한 주장인데, 실제로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조사 당시 법원·검찰·경찰을 배제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행정 심문 조사만 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탈북민을 강제 퇴거하려면 90일의 시간을 주게 돼있어요. 이 기간에 탈북민이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3일 만에 강제 북송을 결정한 후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영장도 없이 결박해서 5일 만에 추방했죠. 완전한 법치 파괴였습니다. 이 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살인범'이라는 설명만 듣고 감정적으로 다가가는 게 문제같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인간은 없습니다. '흉악범이라 추방시켜야 해'라는 주장은 일부 국민의 정서에는 맞을지 몰라도 법률적으로는 위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