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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노동생존권 위한 노동법 알기! 김기덕 전문변호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고용보험법, 최저임금법, 노동관계조정법 등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노동자와 관련된 노동법들 합법과 불법 주장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현대자

온라인 중앙일보

2010.12.31 12:35
뇌물·횡령 ‘검은돈’ 몰수·추징 뒤에도 세금 따로 물린다

사업가 김모씨는 2007년 P사 사주로부터 이 회사 주식 7500주(액면가 7500만원)를 공짜로 받았다. 당시 P사는 관광지에 콘도 개발을 추진 중이었다. 김씨는 그 지역 시장

중앙일보

2010.09.07 01:19
프랑스선 합헌 난 ‘전자발찌 소급’ … 법원 “위헌 아니냐”

법원이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을 관련 법률 공포 이전의 범죄에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이

중앙일보

2010.09.01 00:43
중·일 ‘일본인 마약사범 사형’ 신경전

중국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일본인에 대한 형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중·일 양국 간에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30일 일본인 마약밀수범 아

중앙일보

2010.04.06 01:59
2010 시사 총정리 ④

19세기 이후 독일에서 유행한 신문 사이즈. 1922년 독일표준규격연구소(DIN)가 처음 용어 등록. 1888년 독일 북부의 뤼베크 뉴스가 첫 발행. 뉴욕 타임스·월스트리트 저널도

중앙일보

2010.03.31 08:21
“사형집행, 가정파괴범 줄이는 효과 분명 있어”

이영란 숙명여대 교수는 19일 오후 자신의 연구실에서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사형이 이 땅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인섭 기자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뜨거워

중앙선데이

2010.03.21 01:04
“전자발찌 차고 학교 배회, 제재 못해”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일명 ‘조두순 사건’이 한 TV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알려진 지 거의 한 달이 됐다. 강간치상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 조두순은 지난

중앙선데이

2009.10.18 03:34
“전자발찌 차고 학교 배회, 제재 못해”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성폭력 양형 기준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사유 제외하기’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최정동 기자 일명 ‘

중앙선데이

2009.10.18 03:09
“종업원 범죄 때 업주까지 처벌은 위헌”

종업원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사용자 또는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종업원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을 때 음식점 주인을

중앙일보

2009.07.31 02:16
얼룩진 과거를, 미리 말했다면 정말 용서했을까

나이키 이스케이프의 끈을 아무리 야무지게 동여맨들 옥죄는 일상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냉담한 부모, 거듭되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14세 때 충동적 살인을 저지르게 된

중앙선데이

2009.05.30 23:10
[이덕일의 事思史: 조선 왕을 말하다] 잘못된 쿠데타의 유산, 예종 목숨마저 앗아갔다

즉위 두 달 후에 세조는 창덕궁에서 개국·정사·좌명·정난 4공신(四功臣)들과 술 마시며 춤을 췄다. 정난 1등공신이자 병조판서인 이계전(李季甸)이 조용히 “오늘 성상께서 어온(御

중앙선데이

2008.11.22 23:57
“영등위 등급분류 보류는 위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 분류보류’ 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헌재 입장을 재확인한 것

중앙일보

2008.11.03 01:47
직원 업무관련 범죄 때 사장 ‘무조건 처벌’ 않기로

회사 직원이나 종업원의 업무 관련 범죄에서 회사 대표나 업소 주인이 무조건 함께 처벌받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양벌규정이

중앙일보

2008.07.25 02:27
“용인동백 분양가 담합 증거 없어”

대법원 3부(주심 김환식 대법관)는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H건설 등 9개 건설사와 회사 간부 19명에 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중앙일보

2008.06.09 01:53
그대, 신비로운 사랑을 꿈꾸지 못하리

이런 사랑도 있다. 여섯 살 때 아버지와 가까운 분의 결혼식에 갔다. 신랑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눈동자가 마치 거대한 빙하에서 퍼 올린 수정 구슬 같았던 신부에게 마음을 빼

중앙선데이

2008.04.05 23:42
[NIE] 시민 배심원들의 판단 판사 판결에 영향 줘요

10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모의 국민참여재판 모습. 배심원들이 법과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결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 [중앙포토] 형사재판에 일반인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중앙일보

2007.12.04 05:19
13세 제자와 25세 교사의 사랑의 도피, 불행한 결말

13살짜리 제자와 사랑의 도피를 한 25세 여교사 커플이 경찰에 붙잡혀 도피생활을 마감하게 됐다. 이 여교사는 그에게 부과된 미성년자 납치와 직무유기에 대한 형벌을 지우기 위해 보

중앙일보

2007.11.08 13:44
캄보디아, 뿌리뽑히지 않는 미성년자 매춘 실태

2일 캄보디아 경찰은 14살의 캄보디아 소녀를 상대로 성관계를 일삼던 독일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인신매매담당 경찰은 1일 용의자가 묵고 있던 프놈펜의 호텔방을 급습해

중앙일보

2007.11.02 17:02
[영역별로 짚어보는 칼럼] 성범죄자 전자팔찌 착용 논란

미국·유럽도 성범죄자 팔찌 부착 캘리포니아선 약물로‘거세’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문. [중앙포토]성범죄를 예방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안은 나라마다 다양하다.

중앙일보

2007.10.23 15:48
과거사 위원회 '동행명령'에 제동 건 박진환 판사

과거사 규명과 관련된 위원회가 강제수단으로 사용해 온 '동행명령제'가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동행명령제는 김대중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를 명분으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문

중앙일보

2007.10.18 04:50
＂도난 문화재 보유 경위 안 따지고 무조건 몰수는 위헌 ”

1990년대 초 경남 창녕 관릉사에서 도난당한 '영산회상도'1741년). 한 미술박물관이 소장해 오다 지난해 도난 물건으로 압수당했으나 최근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도굴·절취된 ‘도

중앙일보

2007.07.27 04:23
[JERIReport] 집값보다 납세 능력이 보유세 기준돼야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으로 두 가지가 있다. 납세자의 경제능력에 따른 응능원칙과 정부로부터 받는 편익 수준에 따른 응익원칙이다. 소득세는 대표적인 응능원칙 과세다. 소득이 납세자의

중앙일보

2007.03.27 19:43
"벌금 낼 돈 없어 몸으로 때운다" 노역장 유치인원 급증

점차 심화하는 경제 양극화 속에 벌금을 나눠 내겠다거나 납부를 미뤄 달라고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16일 보도했다. 또 아예 벌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 마련된

중앙일보

2007.01.16 09:28
전두환씨 아들·손자 계좌에 거액 입금

전두환(75.사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2)씨와 손자의 계좌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발견돼 검찰이 자금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전씨에게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고 있

중앙일보

2006.11.15 04:21